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토지 공개념에 근간을 두고 싱가포르 정부는 강력한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주택 전매 금지, 주택환매제도를 도입했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매각하려면 주택개발청에만 되팔 수 있다. 주택개발청은 시가로 집을 되사들여 입주 대기자에게 시가로 판다.
이는 공공주택 부문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중앙연금기금을 주택 정책에 활용했다. 가입자가 주택 구입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시 중앙연금기금에 납부한 돈을 선수금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