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해외입법, 해외조례 동향]뉴욕시 어린이 메뉴서 ‘탄산음료’ 아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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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5개 구역 2만 4,000여 개식당은 어린이 메뉴를 판매할 때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 100% 과일주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 탄산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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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의회, 18주 유급 출산·육아 휴가 조례안 통과

 LA시 지역 내 직장 및 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본 오오타시(太田市) 의회 방청규칙 완화 어린이도 OK

방청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해 아동과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고 

방청자가 주소나 성명을 기입시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도 바꿨다.

그러나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되 아이가 

격렬하게 계속 울거나 했을 경우 의장이 퇴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NJ주정부 은퇴플랜 도입 

뉴저지주가 401(k) 은퇴플랜 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정부 운영 은퇴플랜을 도입했다. 

처음 프로그램 가입 시 기본적으로 급여의 3%가 은퇴자금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직원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기당 1회에 한해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존의 401(k)와 달리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은퇴플랜은 

고용주 추가적립(employer matching)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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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카운티 해변·골프장·주차장 인근도 흡연 금지

현재 금연 구역인 LA 카운티 내 모든 직할지의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소, 야외 테라스와 공공기관 건물 주변 등 이외에 추가로 해변 및 해변가 주차장 인근 25피트(7.62m) 내 지역, 의료기관 건물, 버스 정거장, 엘리베이터,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뉴욕시, 소매점 사용 종이봉투에 5센트 부과 추진

 뉴욕주가 최근 1회용 비닐봉투(plastic bags) 사용을 금지하고 

각 로컬 정부의 재량에 따라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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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