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법, 해외조례 동향]뉴욕시 어린이 메뉴서 ‘탄산음료’ 아웃 등

뉴욕시 5개 구역 2만 4,000여 개식당은 어린이 메뉴를 판매할 때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 100% 과일주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 탄산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LA시 의회, 18주 유급 출산·육아 휴가 조례안 통과

LA시 지역 내 직장 및 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본 오오타시(太田市) 의회 방청규칙 완화 어린이도 OK

방청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해 아동과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고

방청자가 주소나 성명을 기입시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도 바꿨다.

그러나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되 아이가

격렬하게 계속 울거나 했을 경우 의장이 퇴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NJ주정부 은퇴플랜 도입

뉴저지주가 401(k) 은퇴플랜 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정부 운영 은퇴플랜을 도입했다.

처음 프로그램 가입 시 기본적으로 급여의 3%가 은퇴자금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직원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분기당 1회에 한해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존의 401(k)와 달리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은퇴플랜은

고용주 추가적립(employer matching) 혜택은 없다.

LA 카운티 해변·골프장·주차장 인근도 흡연 금지

현재 금연 구역인 LA 카운티 내 모든 직할지의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소, 야외 테라스와 공공기관 건물 주변 등 이외에 추가로 해변 및 해변가 주차장 인근 25피트(7.62m) 내 지역, 의료기관 건물, 버스 정거장, 엘리베이터,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뉴욕시, 소매점 사용 종이봉투에 5센트 부과 추진

뉴욕주가 최근 1회용 비닐봉투(plastic bags) 사용을 금지하고

각 로컬 정부의 재량에 따라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해외조례 및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