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한 달에 200시간 초과 근무? 주 52시간은 어디에…

월 고정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1. 브리징에이드(Überbrückungshilfe III)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019년 기준 월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9년 기준 월과 비교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월간 고정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고정비용은 임대료, 기구나 기계 렌털 비용, 대출이자, 전기·수도·냉난방 비용, 재산세, 광고비 등을 포함한다. 매출이 50~70% 감소했으면 월 고정비용의 60%, 매출이 30~50% 감소했으면 고정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월 150만 유로(20억 905만 원)로 이전 보다 대폭 늘어났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총 15만 유로(2억 218만 원)를 선급한다. 


2. 재출발지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재출발지원금(re-start aid)은 브리징에이드3에 의한 고정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며 7개월 동안 소득기준액의 25%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액은 2019년 연간 소득액을 7개월분 소득으로 환산한다. 재출발지원금은 한도가 5,000유로(674만 원)에서 7,500유로(1,011만 원)로 늘어났다. 2019년 기준 기간 동안 소득의 51% 이상이 자영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출발지원금 역시 최고 10만 유로(1억 3,479만 원)까지 선급해준다. 


3. 12월 지원(Dezember Hilfe)
영업 중단으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5,000유로 이상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거나 브리징 에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액은 2019년 12월부터 주 평균 매출액의 75%로 2020년 12월 영업이 중단된 날에 비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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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