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한 달에 200시간 초과 근무? 주 52시간은 어디에…

월 고정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1. 브리징에이드(Überbrückungshilfe III)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019년 기준 월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9년 기준 월과 비교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월간 고정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고정비용은 임대료, 기구나 기계 렌털 비용, 대출이자, 전기·수도·냉난방 비용, 재산세, 광고비 등을 포함한다. 매출이 50~70% 감소했으면 월 고정비용의 60%, 매출이 30~50% 감소했으면 고정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월 150만 유로(20억 905만 원)로 이전 보다 대폭 늘어났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총 15만 유로(2억 218만 원)를 선급한다. 


2. 재출발지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재출발지원금(re-start aid)은 브리징에이드3에 의한 고정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며 7개월 동안 소득기준액의 25%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액은 2019년 연간 소득액을 7개월분 소득으로 환산한다. 재출발지원금은 한도가 5,000유로(674만 원)에서 7,500유로(1,011만 원)로 늘어났다. 2019년 기준 기간 동안 소득의 51% 이상이 자영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출발지원금 역시 최고 10만 유로(1억 3,479만 원)까지 선급해준다. 


3. 12월 지원(Dezember Hilfe)
영업 중단으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5,000유로 이상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거나 브리징 에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액은 2019년 12월부터 주 평균 매출액의 75%로 2020년 12월 영업이 중단된 날에 비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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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