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영국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ISS)

월 소득의 80% 3개월치 일시 지급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ISS: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연소득 5만 파운드(7,660만 원) 이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소득 80% 한도에서 3개월치 소득을 최대 7,500파운드(1,140만 원)까지 일시 지급한다. 매출 감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영업 제한이나 중단 조치로 영향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지난해 4월 이후 올 1월까지 1~3차 지급을 끝내고 2월부터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4차 지원금의 구체적 내용은 3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가령 자영업자가 2017과세연도 이후 3년간의 평균 연소득이 2만 4,000파운드(3,677만 원)라고 하면 월평균 2,000파운드(306만 원)의 80%인 1,600파운드(245만 원)를 월 소득으로 보고 이의 3배인 4,800파운드(735만 원)를 지급한다. 영업 중단이나 제한을 당한 도소매, 숙박, 음식, 헬스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지원보조금(LRSG:Local Restrictions Support Grants)을 올해도 연장 시행 중인데 이것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다. 


또한 회복지원대출제도(BBLS:Bounce Back Loan Scheme)가 있어 연 매출 25% 범위 안에서 2,000 파운드(306만 원)에서 5만 파운드(7,660만 원)까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영국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금 80% 상환을 보증하고 대출 취급비용과 첫 1년치 이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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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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