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영국, 연간 9만 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코로나19 경제 충격 해소에 도움

 

영국정부는 연간 총 주택공급량 30만채 중 9만 채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은 100여 년 전부터 공공주택을 공급, 공공주택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 공공주택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 지불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지은 것을 매입해 지불가능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나눌 수 있다. 영국정부는 공공주택 거주자들이 살던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폈다.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최근에 와서는 주택 수요급증과 공급의 부족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주택총괄기관인 홈스잉글랜드(Homes 
England)이다. 


영국 하원의 주택, 커뮤니티, 지방정부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사회주택 건설증대 방안(building more social housing) 보고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연간 9만 채의 사회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영국 정부가 연간 128억 파운드를 지원금(grant funding)으로 투자해야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사회주택 건설은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의회보고서는 또 1961년 제정한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공공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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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