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옥외광고물에 광고세 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더욱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했다. 

 

광고세 부과 대상은 광고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창문 광고, 건물 전면 벽 광고, 가림막 광고, 깃발 광고, 샌드위치 보드 광고, 버스 및 트램 역 광고 등 도로에서 보이는 옥외광고물이다.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한다. 세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노르드 점포의 2㎡ 크기 광고는 연간 84 유로(11만 2,000원)이고 도심에서는 연간 150 유로(20만 원)이다. 신서구 지역 40㎡ 크기의 광고판이라면 연간 세액이 281 유로(37만 4,000원)이다. 

 

시는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광고를 밝히는 조명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비계 광고는 시 동구, 남구, 서구에만 설치 가능하며, 신서구, 북구, 남동구, 중구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허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광고세와는 별도로 150유로(20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비계 없이 건물 앞면(파사드)에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신청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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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6일 곰취축제… 양구군 “바가지 없다”

양구군이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5 청춘양구 곰취축제’에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양구군은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내에 물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먹거리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먹거리 요금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며, 바가지요금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룰러 양구군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 및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양구군은 축제장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공정 거래 교육을 진행하고 입점비 무료를 통해 ‘착한가격’ 실천을 유도했다. 또한 입점 부스에서 판매할 음식과 가격 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아,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은 메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축제장 방문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양구군은 지난 24일 양구군청과 양구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곰취 축제 먹거리 부스의 메뉴와 가격을 사전 공개해 상인들의 임의적인 가격 변동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