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고령자가 많은 농촌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과 농업재해가 늘어나는만큼 자기 부담 비율을 낮추고, 농어민수당을 현 가구당 지급에서 가구당 인원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 할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지난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농촌 지역 폭염 관련 예방 등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권 위원장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민 복지가 중요하다"라며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만큼 농촌 어르신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마늘과 양파 수매와 관련해 유통과정에 문제가 많아 가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농협 등이 저온창고를 이용하는 등 방법을 찾아 가격을 조절해 유통과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이 운영되기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철상 위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로 피해 입는 농가가 많은데도 자기부담금액의 부담이 커 가입율이 저조하다"라며 "시·군마다 지원 비율이 다르고, 자기 부담율이 20%에 이르는 곳도 있는 만큼 농어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담 비율 낮추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도 요구됐다.
김득응 위원은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일부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중복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농민수당을 개별 지급하되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숙 위원은 "충남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0%를 넘었고 2,000만 원 미만 소득농가가 75%에 이른다"라며 "여성과 청년에게 지급하는 바우처제도를 통합하고 현재 가구당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가구당 인원을 반영해 지급하도록 농어민수당 할증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서 위원은 충남도내 기업형 축사 신축이 증가세여서 이에 대한 민원과 단속, 악취 및 비닐하우스 농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