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 구성

숙의를 통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방안 모색

인천광역시는 7월 27일 인천시민 500여 명을 숙의시민단으로 구성해 온라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된 ‘숙의시민단’은 인천시 시민들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했다. 선발된 숙의시민단의 구성 자체가 ‘작은 인천시’인 셈이다.

 

숙의시민단은 기초지자체의 사안과 공공갈등 해소에 필요한 쟁점을 숙의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시에 권고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숙의시민단 구성으로 인천시는 지역적・개별적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활발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소규모 공론화의 틀을 새롭게 만들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온라인 환영사를 통해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제안해 주실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인천시의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혜욱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장은 “상설적 숙의시민단 운영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기획으로, 규모가 작아 시민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성공적인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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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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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