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뉴욕시 소기업 벌금 감면한다

시의회 패키지 조례안 가결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의 벌금을 최대 75% 감면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식당, 세탁소 같은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180개 이상의 단속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Int.2233, Int.2234)을 6월 18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범칙금 감면과 위생·보건·교통·소비자보호법·소음·건축 제재 관련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액수를 인하하고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공중보건비상상태가 발령된 2020년 3월 7일 이후 부과받은 범칙 금에 대해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그보다 오래전에 부과된 범칙금은 25%를 감면한다.

 

또 이자 또는 연체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90일간 시행되며 재정국장의 재량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조례는 뉴욕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프로그램 시작 전 90일 동안 발생한 범칙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범칙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조례안은 185건의 위생·보건·교통·소비자보호법·소음·건축 제재 관 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벌금을 낮추고, 초범에 한해 경고를 허용하고, 위반 지적 사항을 사업자가 바로잡아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시정 기간’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화물차량의 옆면에 표시하 도록 한 사업체명, 주소 등 관련 규제를 연방 규제에 맞게 완화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