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선진국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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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이라는 판도라 상자는 언제 열릴까?
대선 때는 북풍, 병풍, BBK, 국정원 공작, 최순실 게이트 등 예외 없이 
문제가 불거졌다.
언제쯤 국가의 미래와 민생 복지 향상 같은 정책 이슈가 
캠페인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대장동 의혹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민간 개발의 특혜를 막고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인지,
‘공영 개발을 빙자한 민간 개발’이 실체인지 혼란스럽고 궁금할 따름이다.


또!
특별한 사람들의 연루가 보도되고 있다.
최고위급 법조인들이 거액의 사례비를 챙겼다고 한다.
왜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을까?
자녀들의 등장은 무엇일까?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조로 50억 원 받았다는데,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억하며 멘붕이 왔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것도 그냥 덮고 지나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미명하에 실체적 진실을 덮고 넘어갈 수 없다.


특정 정파만의 문제가 아닌 여야 유력 인사,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망라돼 있으니 진실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민적 요구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신속성과 확실성은 특별검사제가 최선이 아닐까?
사정 기관의 정치권 눈치 보기나 사법부의 무책임한 지연 전술은 안 된다.


아직 대선까지 5개월 이상 남았으니 위험한 불씨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과거와 달라야 함을 우리 국민이 인식하자.


요즘 이런다네요.
국민이 문제야~.


발행인의 글


뛰어난 아이디어로 지역을 살리는 지방행정의 고수를 찾았다!

열한 번째 지방행정의 달인 탄생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서울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영애 본지 발행인, 지준섭 NH농협은행 부행장과 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 달인의 가족과 동료 50여 명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거행됐다. 주민 안전, 딸기 종자 독립,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을 살리는 지방행정 달인 8명이 탄생했다. 공복(公僕)에서 더 나아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 반열에 오른 영예의 얼굴들을 시상식에서 만났다. “지금까지 배출한 150여 명의 달인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동료와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나누어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는 국가와 지자체 발전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의 달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그 노력에 대해 공직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 또 지자체 현장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직위 활성화 등 합리적인 보직 관리 제도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탈리아 ‘백신 증명서’ 없으면 출근 못해

그린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코로나 면역 증명서’인데 처음에는 EU 국가간 여행을 할 때 소지하도록 발행됐다가 이후 교사, 재택근무자가 발급받도록 확대됐다가 이번에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그린패스가 없으면 학교, 병원에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할 수도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Roberto Speranza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직장 감염을 막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600∼1500유로(약 82만∼206만원)이고 직원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는 400∼1000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회당 약 2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근로자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