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국이다. 호주는 중국에 수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며 현재 중국은 호주 전체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제적 이슈가 되자 지난해 4월 19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무부 장관은 중국 국영TV에 출연해 사전 외교적 협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 과거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 중국 당국의 대처 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불을 지폈으며 2021년 현재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5월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억제하고 호주 보리에 80.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11월에는 호주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호주의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과된 관세는 최고치로 중국이 호주정부에 대해 관세부과는 물론 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이 호주산 설탕, 로브스터, 면화, 구리, 석탄 등에 대한 수입 중단을 선언한 후 중국과 호주 사이의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최악으로 내리달았다. 호주 수출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은 올해 3월 중국이 국내 와인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주 와인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공식화하면서다. 관세는 11월에 부과된 예비 관세보다 높아서 중국 소비자가 호주 와인을 살 수 없게끔 만들었다.
호주는 이러한 무역전쟁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호주는 2020년 12월 중국의 보리 수출품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호주는 제출 서류에 중국이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덤핑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3자 국가 판매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등 WTO 규정을 26차례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지난 1월 비공식 회담을 열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호주 정부는 지난달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The Interpreter》에 기고한 호주 분석가 헨리 스토리(Henry Storey)는 호주가 분쟁을 해결하려면 코로나19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가 이렇게 한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중국 대사관이 호주 언론에 불만을 표출한 한 것에 “호주는 항상 우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우리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것” 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였다.
중국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만큼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엄청난 무역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이 호주 전체 무역의 약 35%를 차지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인해 호주 GDP의 6%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국간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서로의 산업과 경제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원만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