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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에서 배웠습니다

호주 첫 집 구매 혜택 보조금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갈수록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호주는 국민들이 자가 소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조금 지원과 인지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 7월에 도입된 ‘첫 집 구매 혜택 보조금(FHOG, First Home Owner Grant)’ 제도는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부동산 상품 및 금(GST)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및 지역별로 입법화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보조금 및 인지세 할 인은 주택 구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지원금은 주마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게 적용된다. 


보조금 신청자가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성 보조금 및 할인이 지원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된다. 


기본 조건은 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1958년 이민법에 따라 특별 비자를 보유한 뉴질랜드인도 영주권자로 간주된다.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에 따라 보조금과 인지세 할인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작게는 주택 구매 지원금 1만 호주달러(약 857만 원)에서 많게는 3만 호주달러(약 2,57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인지세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2가지 지원을 합 치면 많게는 최대 5만 호주달러(약 4,280만 원) 까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 제도에 따라 적게는 40만 호주달러(약 3억 4,000만 원)에서 많게는 75만 호주달러(약 6억 4,000만 원) 이상의 주택 구입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부분 주의 지원 주택 가격 기준은 75만 호주달러이다.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신축 주택이나 빈 토지를 구입해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멜버른이 있는 빅토리아주에서는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2만 호주달러(약 1,7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절반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멜버른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인지세를 최대 50%로 대폭 할인하는 등 국민들의 자가 소유 소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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