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 농가 평균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목표 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 귀촌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 귀농귀촌 플랫폼을 이용한 통합정보 제공 등 5대 전략이다.
먼저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에 있는 농협을 활용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지원한다. 귀농‧귀촌하려는 지역이나 농사 지으려는 품목이 유사한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농촌으로 정착하기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도 지원한다. 지난해 첫 시행해 관심을 모았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더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해 밀도 높은 체험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귀농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별 따로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촌 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부분을 위해서 정부는 농촌지역 농협 127곳에 ‘영농 네비게이터’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 간의 커뮤니티를 구성해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다. 판로나 경영, 비품 구입 등 영농 전반에 걸쳐 1대1 컨설팅하고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 시 농협의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지원을 우대한다.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00만 원씩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필요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먼저 축사나 공장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 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을 정비해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주거와 생활SOC를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도 제공한다. 귀농‧귀촌인에게 각 부처나 지자체의 정책, 농지와 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해 2023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제1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다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 시행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농‧귀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보 제공이 귀농 56%와 귀촌 41%로 각각 나타났고, 체험 및 관계 형성이 귀농 12%, 귀촌 37%였다.
또 농촌생활 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생활인프라’라고 답변한 비율이 귀농은 24%, 귀촌은 26%에 달했다.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촌인은 농촌 생활에서 일자리와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연평균 49만 2,000여 명이 귀농‧귀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인구 감소에 따르는 지역 소멸 위기를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히 하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큰 일자리 확보와 영농생활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농촌에 안정적 정착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