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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조하다가 '폭행' 봉변, 3년간 158건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무려 1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5건, 2019년 58건, 올해는 9월 기준 35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폭행 가해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7명은 징역형을 받았고, 31명은 집행유예, 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을 받는 중이며 1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 했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치료비(검사비·진단비)를 지원했다. 이 기간 구급대원 80명이 PTSD 안심협력병원(5개소)과 상담센터(1개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16일,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 이영재 기자
- 2020-12-02 17:05
전문가기고 코로나19와 산업 구조조정

※ 원고는 2020년 11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코로나 19와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박상인 교수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코로나19와 산업 구조조정 구조적인 측면, 특히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기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결합돼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동에 제한이 걸리며 수요나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범주의 실물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물 위기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지속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고요. 치료제나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에 전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각국의 방역이나 정책이 어떨지 정책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 정책이 경제 정책이라 해서 억제를 잘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한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에 했던 방역 정책의 효과를 동일한 강
-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 2020-12-02 15:54
에코라이프 그린본드, 들어보셨나요?

녹색 금융의 하나로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그린본드는 친환경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됐다. 1,107조 원 발행 그린본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토지 이용, 생물 다양성 보전, 청정 운송 수단 개발, 기후변화 적응, 정수 등 친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된 채권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린본드 시장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9년 그린본드 누적 발행액은 1조 달러(1,107조 원)에 달한다. 최초의 그린본드는 2007년 유럽투자은행이 발행한 6억 유로(7,800억 원) 규모의 ‘Climate Awareness Bond’로, 14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사업에 투자된 바 있다. 이후 규모를 키워가던 그린본드 시장은 2015년부터 인도, 중국, 일본 등 신흥시장 국가들이 진입, 2016년은 전년보다 거의 두 배 가량(92%) 증가하며 성장세를 키워갔다. 발행국도 신흥국으로 확대됐고 발행 주체도 국제기관, 정부에서 공기업, 교육기관, 벤처기업으로 다변화됐다. 그린본드의 특징 그린본드는 채
- 양태석 기자
- 2020-12-02 15:40
서울 해외에서 난리 난 스마트 끝판왕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서울에?

최근 외신들의 찬사와 해외 네티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화제다. 외국의 이야기냐고? 대한민국 서울에 떡!하니 서 있는 성동구 스마트쉼터를 찾았다. “한국 서울의 새로운 버스정류소는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보여준다.”(미국 CNN) “코로나19 감염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스마트 버스정류소가 서울의 거리에 나타났다.”(영국 로이터 통신) “한국의 새로운 버스정류장이 우리가 지금 공상과학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게 한다.”(미국 뉴스위크) CNN, BBC, AFP, 로이터 등 외신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소는 서울 성동구 스마트쉼터다. 뭐가 그렇게 좋기에 해외에서 그 난리? 전 세계가 극찬하는 최첨단 버스정류장 휴식처 성동 스마트쉼터. 세계 주요 언론들은 코로나19 감염증 K방역의 혁신적인 개발품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성동구가 성동구청 앞을 시작으로 상왕십리역, 한양대 정문, 성동세무서, 금호역 등 지역 내 버스정류장 10개소에 스마트 기술을 입힌 성동스마트 쉼터를 선보였다. 기본적인 냉·난방은 물론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출입을 꼼꼼히 체크하고 바이러스 차단 U
- 김자현 기자
- 2020-12-02 15:23
경기 청소년 이동권 확보 및 탄소 배출 줄이는 ‘무상교통’

화성시가 11월 1일부터 만 7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지자체에서 시작된 새로운 무상 정책의 흐름이다. 그 화제의 중심에 선 화성시 버스혁신과를 다녀왔다. 무상교통 전국 바람을 일으킨 화성시 일부 농어촌 지자체에서 100원 택시, 100원 버스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무상교통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진원지는 바로 재정자립도 전국 4위를 달성한 경기도 화성시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곳으로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한다. 도시·농촌·어촌·공업·산간 지역이 골고루 분포해 어느 곳보다 대중교통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최근 화성시는 첨단 자동차 부품 기업을 유치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각종 공장이 입주한 도시이기도 하다. 인구도 2020년 10월 기준 85만 명에 육박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2018년 제7대 화성시장으로 당선된 서철모 시장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보고 배운 정책 중 무상교통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서 시장은 무상교통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버스 손실보전금이 줄어들어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높고 이동수단이 친환경으로 교체되면 도
- 양태석 기자
- 2020-12-02 15:13
특별기획/특집 [챙겨보자 정부혁신] 국민과 공감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혁신은 최첨단 기술로만 완성? 국민과 공감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제가 근무하는 군 단위 지역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동아리도 만들고 그분들이 지역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이 참 투박한 사람이었다. 투박하고 소박한 말투 뒤에는 주민들을 위한 본심이 느껴졌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장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둡던 마음이 오랜만에 펴지는 듯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예상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말까지 정상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고 대다수가 예방 접종을 받으면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는 중이다. 비대면 일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능률적이었던 것들에 대해 새삼 살펴보게 됐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변화를 강요당했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
- 2020-12-02 15:02
특별기획/특집 정부의 각종 지원 챙겨주는 사회적 가치 혁신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겪는 임신, 출산, 사망 등의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맘편한 임신 & 행복출산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대체 뭐가 있지?”, “철분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평일에 보건소까지 직 접 방문해야 하네.” →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가능, 엽산제와 철분제는 택배로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아기를 낳고 몸도 힘든데,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다니….” → 출생신고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행 복출산 서비스 이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종일 돌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는 어디에 맡겨야 하지?” → 지역별-시설별로 초등학생 방과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를 했는데 기존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기관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네.” → 전입신고 시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4. 안심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든데, 직접 상속 대상 재산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다니….” → 사망신
- 양태석 기자
- 2020-12-02 14:03
카드뉴스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자리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지난 9월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모집한 만 19세~34세의 '온라인 청년패널 7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을지 카드뉴스로 만나본다. 한편 가장 인지도가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81.5%)'으로 무려 10명 중 8명이 해당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70.3%), '취성패'라고 불리는 취업성공패키지(68.8%), 국민내일배움카드(67.5%) 또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반면, 인지도가 높았음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실제로 경험해 본 청년들은 9.4%에 불과했다. 17%에 가까운 국민내일배움카드(16.9%)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낮은 경험률이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을 경험해 본 청년들 중 절반 이상(55.1%)이 만족했고, 불만족이었다는 응답도 16.1% 비율로 나타났다. 만족한 이유는 31.2%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절감', 20.6%는 '생계 유지에 도움'을 꼽았다. 청년들의 주된 고민이 금전적인 부담이라는 점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더욱
- 이영재 기자
- 2020-12-02 13:12
특별기획/특집 참여’와 ‘협력’으로 On 행정혁신

행정혁신을 부르짖어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적극행정부터 국민참여예산까지 참여와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모아봤다. 소극 Off 적극 On, 국민의 일상을 밝히는 적극행정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숙명인 공무원에게 최근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와 관행에 얽매임 없이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챙기라는 뜻에서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선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적극행정 제도화의 원년으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인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최초로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의 해로, 연초에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가 처음 발표됐고 6월에는 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이 추진 중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을 70년 만에 해결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시 농아자를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을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
- 김자현 기자
- 2020-12-02 12:13
특별기획/특집 복세편살~ 디지털서비스로 혁신!

모바일 신분증부터 모바일 국세 서비스까지~ 대한민국의 혁신은 IoT에 기반한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시작된다 . 터치 하나로 복세편살 만만세!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쏘옥~ 성인 남녀라면 거의 필수가 된 운전면허증. 그동안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만 나오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해졌다. 이번 정부혁신 박람회에 출품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이통 3사가 함께 만든 공인 신분증이다. 이용은 아주 편리하다. 패스(PASS) 앱을 내려받아 실행 후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택한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꺼내 촬영하면 끝. 가맹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패스 앱을 실행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눌러 확인하면 된다. 안전하냐고? 기본 화면에 사진과 이름 외에 다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방지돼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통 3사와 운전면허 시스템 서버 간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 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을 더 강화했다. 화면 내 QR코드와 바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되므로 움직이는 화면으로 구성하고 캡처 방지 기술까지
- 김자현 기자
- 2020-12-02 12:01
특별기획/특집 주민편의 높이고, 지역문제 개선한 지역혁신

정부 주도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참여역량과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편의를 높이고 지역문제를 개선한 혁신을 지원했다. 인천,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 인천이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혁신하고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녹색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방식의 자원순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1회용품 zero 도시’ 조성/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목표관리제 운영/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에서부터 실질적 감량 추진/재활용 배출 및 수거 체계 대전환/버려지던 폐기물의 재자원화 사업/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실천운동 전개/smart 도시형 폐기물 수거시스템 도입/인천시만의 폐기물 통계시스템 구축까지. 2025년까지 쓰레기 재활용률 95%를 목표로, 자원순환도 인천이 선도할 것이다. 생활 속 스마트서비스 세종 1. 위치기반 스마트포털-세종엔 도심 생활권 우선 개발계획에 따라 방범,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적화해줄 모바일 위치기반 도시생활가이드 ‘세종엔’을 구 축했다. 세종
- 양태석 기자
- 2020-12-02 11:20
한컷뉴스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 어려운 이웃 위해 기장군에 300만 원 기탁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지부장 오세윤, 이하 기장군지부)가 12월 1일 300만 원을 기장군에 기탁했다. 기장군지부는 해마다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2021나눔캠페인'의 하나로 기탁됐으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장군의 어려운 계층에 배분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날씨마저 추워져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 가구의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12-02 10:28
교육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미래인재 양성에 맞손 잡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협의회)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재단)이 12월 1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초·중·고교생 교육지원 확대와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의회 및 재단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자리였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초·중·고교생 대상 장학사업가 멘토링 사업,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재단과 우호 관계로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고 귀한 인연을 맺게됐다"라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 전제조건이자 진정한 의미의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재단 이상장도 "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초·중·고교생에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교생들과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12-02 10:23
특집 화상 좌담회 정부혁신, 여러분은 체감하시나요?

정부는 끊임없이 혁신한다. IT 기술과 만나 더 큰 시너지도 낸다. OECD 평가에서 정부혁신 1위 성과에 이어 K방역의 놀라운 성과가 전 세계에 알려진 요즘. 과연 국민은 정부혁신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화상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으로 좌담회를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혁신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좌담회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동훈 공공상생연대기금 공익이사_ 반갑습니다. 박동훈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입니다. 현재 공공상생연대기금 공익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과장_ 안녕하세요? 정부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장을 맡고 있는 김준희입니다. 남복희 서울시민청 공동운영단장_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청 남복희 공동운영단장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국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_ 반갑습니다. 송석현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내용을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저는 정부가 혁신
- 양태석 기자
- 2020-12-01 17:20
특별기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홍영표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 올 정기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방자치 30년.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우리 지방자치는 성숙해진만큼 낡은 옷 대신 현실에 꼭 들어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채비하는 중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행안위원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위원회를 떠나 민선 5·6기 지자체장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이와 함께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장인봉 자치분권위원회위원, 《tvU》이영애 대표·편집인도 자치분권에 마음을 모았다. 내빈들은 단상 앞에 서서 ‘자치분권으로 주민 행복!’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안전!’ 이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32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
- 김자현 기자
- 2020-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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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