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11월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4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 함양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서춘수 함양군수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따뜻한 복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다. 고향 사랑이 찐~하게 배어나오는 서춘수 군수를 만났다. 서춘수 군수 약력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밀양시 부시장 •경상남도 농수산국장 •제9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산삼에 대한 로망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산삼’ 하면 왠지 먹고 싶고, 산삼이 옆에 있으면 매우 건강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산삼의 고장 경남 함양군에 왔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서춘수 함양군수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국제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서춘수_ 사람이면 건강하면서도 오래 사는 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함양은 최고의 영약 산삼 주산지로, 산삼을 주제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축제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를 내년 9월 10일부터 한 달간 개최합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 행사인 만큼 불로장생의 살아 있는 현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 약력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지방행정국장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민선 6·7·8대 문경시장 “문경시가 가면 길이 된다”는 고윤환 시장은 쌍용양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인구감소에 맞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문경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 중인 고윤환 문경시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문경은 굉장히 오고싶은 곳이라고 하지요? 쌍용양회 문경공장이 매우 궁금해서 왔는데, 오늘 시장님과 함께 쌍용양회 문경공장이 어떤 곳인지, 쌍용양회 뉴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꼼꼼히 체크해보려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오시기 전, 문경시 공무원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시장님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고윤환 문경시장_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듣는 도시, 문경(聞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영애_ 쌍용양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쌍용양회 공장은 본디 어떤 곳이고, 문경에선 어떤 존재인가요? 고윤환_ 한국전쟁 후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인 웅크라(UNKRA)에서 한국에 4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1957년 준공한 문경 시멘트 공장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충남하나센터(센터장 이윤기)는 내일(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탈북 청소년 및 부모와 함께 '꿈 키움 문화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1회차 행사는 지난 11월 14~15일에 열린 바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충남하나센터가 주관하는 '꿈 키움 문화캠프' 1회차 프로그램에는 충청남도 내 탈북학생 28명과 학부모 12명 등 총 40여 명이 참가했다. 1회차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설명 및 질의응답과 체험학습이 진행됐다. 체험학습은 바리스타, 설탕공예 외 5개의 활동이 마련돼 탈북 청소년들이 진로와 꿈을 찾는 기회를 제공했다. 충청남도 진로 교사들 또한 강사로 참석해 1:1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부모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진로 진학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 안의 긍정 빛 찾기'를 진행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의 답을 찾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은 "탈북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우리의 교육방식과 진로 진학 시스템이 생소할 수 있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탈북학생과 1대1 결연을 하고 학교적응을
남해군 미조면에 들어선 설리스카이워크가 개장을 눈앞에 두고 무료 입장 행사를 시작했다. 설리스카이워크는 아름다운 남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로 준공돼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군은 11월 12일 설리스카이워크 준공식을 열고, 12월 1일까지를 시범운영기간으로 지정해 해당 기간 동안 무료 입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리스카이워크는 준공식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스카이워크 체험과 동시에 바다쪽을 향해 있는 돌출부에서 그네를 탈 수 있는 체험형 시설이 설치돼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스카이워크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정식 개장되는 12월 2일부터 그네와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워크에서는 설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남해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은 물론 금산까지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대한민국 최고 '뷰포인트(view point)'라 해도 손색이 없다. 남해의 설리스카이워크는 길이 길이 79.4m, 폭 4.5m, 주탑높이 36.3m이며, 캔틸레버는 43m로 전국에서 가장 긴 캔틸레버 구조물이다. (※캔틸레버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보) 스카이
국토교통부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제공하던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이 추진됐고, 이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뀐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카드뉴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내용 담아 -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발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장제원,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15인 전원 참여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11월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대표 발의 박수영 의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20년 동안 답보 상태로 머물렀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며 새로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
지난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엄청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결과가 뒤집힐 것 같지 않다. 수많은 반트럼프 보수주의자들과 리버럴들이 환호한다. 중도 성향 바이든과 개혁 성향 해리스가 미국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미국의 청년들은 상당수가 시큰둥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트럼프의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들 중 트럼프 집권기를, 특히 최근 1년 동안을 ‘정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비정상을 바라는 것일까? 트럼프는 미국이 처한 문제들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민주당 주류 리버럴 세력이 말하는 정상 상태는 트럼프 집권 이전 상태다. 이들은 바로 그것이 트럼프의 급부상을 낳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 08년 금융위기 이래 장기화되는 경제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의료보험, 대학 등록금, 인종차별 문제 등이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모두 전임자 오바마가 해결하지 못한(혹은 그럴 의지조차 없었던) 문제거나 그의 유산이다. ‘같은 짓을
‘윤석열 현상’, 우리는 놓치고 있다. 지난주 뉴스는 ‘윤석열 여론조사 1위’가 휩쓸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4.7%의 지지도를 얻은 것이다. 이낙연 더민주 대표 22.2%, 이재명 경기도지사 18.4%보다 높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반복되는 갈등으로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일부 보수층 지지자가 국정감사 기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힘내라’ 응원 화환을 단체로 보내는 등 남한 사법기관 수장이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결과로 보인다. 며칠 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 총장 지지율이 11%로 나와 조사방법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에서 윤 총장을 잠재적인 ‘야권 잠룡’으로 여기고 있음은 명확하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윤 총장도 정치를 한 일은 없으니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제도권 출신 정치인은 적어도 자신의 사상과 신념, 정책에 대한 어젠다를 유권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평가받아 왔다는 점에서 책임정치 구현 모델에 비교적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현상’이
김한종 회장 약력 • 제7, 9, 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이영애 발행인_ 전라남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회장님으로 당선되 셨네요. 현수막을 걸 만큼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어떠신가요? 김한종(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의회 의장)_ 전남에서 전국회장이 처음 배출됐는데요,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지역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박수). 이영애_ 회장이 되신 후 꼭 해내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김한종_ 지방자치법을 임기 안에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까지 다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회 사무실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국회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제 역할 분담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것입니다. 이영애_ 각 당의 대표들은 어떤 마음이던가요? 김한종_ 처음 전국회장에 당선된 후 이낙연 대표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제가 모셨던 지역구 국회의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지역 노인 취업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신한대학교 김향선 교수의 연구용역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보고 후 김원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참석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향선 교수(책임연구원, 신한대)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북부지역 노인들의 취업욕구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해 노인 취업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 노인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고령인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말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화되고 있고, 경기북부지역은 노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노인의 소득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지근) 의원연구모임인 마을재생연구회(대표의원 강혜경)가 울산 중구형 주거복지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을재생연구회는 18일 오전 중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강혜경 의원을 비롯해 박경흠·문희성·이명녀·안영호 의원이 참여해 주거 복지관련 학술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마을재생연구회는 오는 2026년부터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중구의 노인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 마련 및 관련 복지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관련 예산의 절감을 위해 마을 공동체 형태의 고령층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사회 통합관리(커뮤니티케어) 방안도 논의했다. 마을재생연구회 강혜경 대표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듯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중구 역시 공동체 형태의 노인계층을 돌보고 케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울산 중구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 연구회 차원에서 다양한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공부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을 위로하는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예술가들이 의료진을 찾아가 함께 예술을 창작하고 결과물을 나누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국민들이 배달된 예술꾸러미(키트)에 동봉된 안내서에 따라 직접 예술을 체험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꾸러미(키트) 배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에서는 미술치료사, 예술교육가, 예술가 등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방역의 주체인 의료진들을 방문한다. ▲나 자신을 돌보는 구급상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위로(慰路) - 각자가 걷는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다’ ▲나를 위로하는 노래 가사와 가락(멜로디)을 찾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나의 노래 만들기(비트메이커의 처방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기억하고 상실된 시간을 기록해보는 ‘느린 숲, 시간을 심는다’ 등 3개 프로그램을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 관련 시설(기관)은 교육진흥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11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