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코로나19] 가라

[코로나19] 가라 2020년 ‘코로나19’ 라는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가 아시아국들을 중심으로 벌써 6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위기와 과잉! 부강한 나라일수록 법정 전염병의 종류와 수효가 많고 경제가 빈약한 국가일수록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도가 약할 것이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 과도한 불안과 선동, 비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백가쟁명식 해법,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낙인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학회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효과가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휴업 등의 결정이 과학적인 이유보다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심리방역 차원인데 그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일반적인 코로나 바

• 이영애
• 2020-04-13 18:34

발행인의 글 권력이 주는 의미

권력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우리 국민에게 익숙하기로는 공권력이라는 표현일 듯하다. 공권력은 선하게 쓰도록 권력자에게 허용된 것이다. 그런데 오·남용되기 일쑤이다. 국가에게 부여된 권력은 선용되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고대해본다. 1. 요즘 평생 동안 들어도 다 못 들을 수 있는 검사들의 전쟁은 국민을 볼모로 활개치고 있다. 2. 요즘 논의 되고 있는 경찰 개혁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3. 권력을 쥔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들은 권력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힘을 가진 것과 힘을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기관은 국민의 반응을 되돌아보라고 얘기한다. 즉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체감하는 나라이기를 기대한다. 이게 민심이다. 2020. 02. 이영애

• 이영애
• 2020-04-13 18:32

단체장 [tvU]홍현희, 제이쓴 부부가 반한 청신호! SH공사 김세용 Yes or No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변여진
• 2020-04-10 19:16

전문가기고 코로나19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흔들고 있다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 39년 만에 처음으로 시범경기를 전면 취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또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의 3대 스포츠 중 하나라고 불리는 미국 프로 농구 NBA를 취소시켰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포뮬라1(F-1)까지 취소시키면서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일본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까지 감염시키며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라는 결정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전 세계 스포츠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는 빙산의 일각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2008년에 일어났던 세계 경제공황은 경제에만 타격을 입힌 것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냉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는 뚜렷해졌고, 그 누구도 왕의 자리를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본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의 패권을 흔드는 데 충분했고 시간이 흘러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본다면 세계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의 입지를 또 다시 흔들었다고 할 것이다. 지

• 2020-04-09 08:55

해외사례 엎친데 덮친 호주-산불 이어 코로나19 여행‌금지령,‌ 5명‌이상‌모이면‌ 벌금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휘청거리 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2020년보다 더 우울한 해 가 또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감염성 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호주는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산불로 인해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코알라와 캥거루가 멸종위기에 처할 만큼 큰 위기를 맞았는데 산불이 잠잠해진 2020년 1월 감염성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였다. 현재 호주달러는 1달러에 700원 초반대로 내려가고 있으며 2011년에 비하면 30% 이상 하락한 추세다. 2020년 1월25일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했다. 우한에 다녀온 여행 자였다. 그 이후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호주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 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중국과 이란 여행자들을 입 국금지시켰다. 3월 들어 대한민국의 심각한 코로나19 사태 후 대한민국 여행자들 역시 입국 금지를 시 켰다. 3월27일 기준 감염자 수 2,985명으로 하루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400명 이상 빠르게 늘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4-08 17:22

특별기획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사람이 건축을 만들고 건축이 사람을 바꾼다 공간복지, 한국형 스마트시티, 청신호와 컴팩트시티 등 서울시 공공주택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도면을 볼 줄 아는 CEO,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만드는 서울의 공공주택과 공간은 어떨까? 개포동 사옥에서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 _ 여 러분, 안녕하세요?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혹시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나요? 집은 행복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SH서울주택도시 공사 김세용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도면을 읽을 줄 아는 SH공사 최초 CEO인데요, 사장님이 생각하 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김세용(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_ 우리나라에서 의 식주 가운데 ‘의(衣)’와 ‘식(食)’은 많이 해결됐지만, ‘주 (住)’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집이 아니라 사고 파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SH공사는 사고 파는 집이 아닌 사는 집으로 돌려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이 일을 쉬지 않고 할 정 도로요. 이영애 _ SH의 핵심 비전이 ‘공간복지’입니다. 좀 생소 한 개념인데, 공간복지가 무엇인가요? 김세용 _ 공간복

• 김자현
• 2020-04-08 17:15

특별기획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청신호‌주택

청신호 주택은 서울시의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3포세대, 5포세대라고 하는 청 년과 신혼부부의 생애 주기와 라이프스타 일에 맞게 특화 설계된 주택이다. 특화 설계와 브랜드 개발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청신호 주택은 타 임대주택과 다른 3가지 측면의 강조점이 있다. ‘한 면 더’는 공간 특화 콘셉트로 라이프스타일과 자녀 계획에 따라 자신에게 최적화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수납 특화인 ‘한 칸 더’는 부족한 수납을 위해 공용부에 유모차, 택배 등을 손쉽게 넣을 수 있는 한걸음 창고와 빌트인 설치 등 최적 규모의 공간 설계를 적용했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특화 ‘한 걸음 더’란 콘셉트가 적용된 ‘정릉하늘마루’에서는 청 년과 신혼부부들의 맞춤형 커뮤니티를 위해 스마트 세탁방, 미세먼지 없는 안심 실 내 놀이터 등의 시설을 최우선 용도로 설치했다. ‘정릉하늘마루’는 재난위험시설이었던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총 166세대에 공급되는 청신호 주택이다. 단위세대에 빌트인 가전 및 가구를 설치하고 커뮤니티 시설 인테리어를 강화했 다. 주민카페, 코인세탁실, 공동육아방, 계절

• 설총명 기자
• 2020-04-08 16:19

특별기획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주민 생활 속으로 더 깊숙이 '스마트시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를 구축해가고 있다. SH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첨 단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도시 서비스 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삶이 윤택하도록 도시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마곡 스마트시티는 유비쿼터스 도시 법에 따라 조성되는 마곡지구를 스마트시 티로 전환한 것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역주 민들이 제공하는 각종 도시·환경데이터와 IoT 센서가 상호작용하고 동기화되는 미래 형 도시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동스쿠터 및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가상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마곡중앙광장에는 첨 단농업기술인 스마트팜도 조성할 것이다. 고덕강일지구에도 스마트시티를 조성 중이다. 고덕강일지 구는 주거 중심지구로서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스 마트시티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총 14개 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이곳에는 단지별로 특화된 물리적 커뮤니티 공간을 공공 네트워크와 연계한다. 각 인 프라를 통합관리하고 소프트웨어(통합커뮤니티 플

• 설총명
• 2020-04-08 16:14

특별기획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공간에서 움트는 행복한 삶 공간복지‌

SH공사는 공공 공간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복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간복지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촘촘히 조 성하여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 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개념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큰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지향했으나 이런 시설이 있어도 자신의 집 에서 멀리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이제는 큰 도서관보다는 조그만 동네 도서 관이나 주민 휴게시설, 동네 공원이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장소에 촘촘히 들어서야만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공간복지이다. SH는 김세용 사장 취임 이후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 필요한 공간복지 시설을 설치해나가고 있다. 또한 차고지 복합화, 도로 상부 복합화 사업 등 공공주택의 일 부를 공간복지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SH 청년 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거점 조성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 방안의 하나로 청년 건축가가 주도하는 공간복지 거점 조성 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공실로 방치된 공간을 지역에 필 요한 공간복지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 설총명
• 2020-04-08 16:11

특별기획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단절된 도시공간에 새로운 활력 컴팩트시티

고밀화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SH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혁신적인 미래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는 저이 용·미이용 공공부지 등 침체된 도시공간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공급원으로 활용해 도시 의 효율성을 최적으로 끌어올리는 신개념 ‘공공주택 공급모델’이다. 컴팩트시티 모델로 도심 내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와 청년·신혼 부부 등 새로운 주거 수요 계층이 주요 공 급 대상이다. 도심 내에서 새로운 주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이들이 도시 의 성장과 활력을 담보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인구감소와 산업쇠퇴, 노후도 등 2개 이상 부합하 는 쇠퇴 지역이 약 76%(전체 행정동 423개 동 중 322개, 2016, 서울시 자료)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물리적 공간의 개선 외에도 청장년층의 지속적 유 입과 서울을 터전으로 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 는 지원이 필요하다. SH 컴팩트시티의 차별점 이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 지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서울과 같이 개발여력이 거 의 없는 도시에서는 도심

• 양태석
• 2020-04-08 16:04

단체장 [tvU]SH공사 사장 김세용 “공공주택의 혁신” 1편

• 변여진
• 2020-04-07 19:33

한컷뉴스 LH 복합개발 사업, 노후 공공청사 헌옷 갈아입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갖춰

건설비 부담 덜고, 인허가 절차와 건축 기준 완화 낡은 공공청사를 허물고 새로 짓되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수익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개발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선도하는 주인공은 다년간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LH다. LH가 복합건축물을 먼저 건설하고 나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도심은 공공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반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 건축물을 올리기 쉽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LH가 복합건축물을 건설하고 지자체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며 인허가를 맡는다. 복합개발이 가능한 공공시설은 청사와 학교,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관사, 공영 주차장처럼 지자체 공유재산이 포함된다.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공공청사와 수익시설은 지자체에 남고, 수익시설과 행복주택은 사용 허가기간 동안 LH가 운영·관리한다. 건축비는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먼저 공공청사 및 수익시설은 LH 자체 자금으로 하되 행복주 택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 출자, 주택도시기금, 임대료,

• 김자현
• 2020-04-07 14:33

특집 [4월 특집_5월 국회 자치경찰제 하라!] 선진국국가경찰, 자치경찰이원적운영

주요 선진국 모두 국가경찰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미국, 프랑스의 경찰제도를 모방해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적극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찰권은 각 주정부에 있지만, 주에 따라 주정부 산하 각 지방정부들에 지역 치안업무를 부여한 경우도 있다. 주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데 반해, 행정경찰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예방을 담당한다. 행정경찰 역시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찰과 유사하다. 주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수사·경무·교통·경비 등 일반적인 경찰활동, 공공안녕과 질서, 응급 및 비상 관련 업무, 범인의 소환, 압류, 범죄 조회와 정보 수집 등이다. 독일 각 주의 경찰국은 모두 주 내무부 소속이다. 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주경찰청은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 외청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직속의 국으로 편성돼 있다. 주경찰청장은 연방과 유럽 차원의 주 경찰사무에 대하여 주내무부장관을 대표하며, 특히 통합형 모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주 행정부의 고위행정공무원이다. 집행경찰과 보안행정 업무를 분리 운영한 독일의 주는 집행경찰만을 경찰이라고

• 박공식
• 2020-04-07 13:59

한컷뉴스 퇴직공무원 시민기자 모집

33년 자치전문지 《월간 지방자치》와 국민의 목소리 인터넷 신문《tvU》에서 역량 있고 끼 넘치는 퇴직공직자 시민 기자를 모집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아쉬웠던 점, 공직 사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주민이 필요로 하고, 실천 가능한 것), 지역 활성화 위해 필요한 부분 등 가치 있는 일에 함께하실 2020 퇴직공직자 시민 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지원서 다운로드

• 양태석
• 2020-04-07 09:32

전문가기고 코로나19와 국회의원선거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를 안전하게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투표소는 위험하지 않을까? 우선 투표소의 방역대책이다.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만 4,330개의 투표소는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사전방역을 완료한다. 또한 투표사무원 등 투표소 관리인력은 모두 마스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투표소마다 비치하는 한편, 선거인이 수시로 사용하는 출입문 손잡이, 펜, 기표용구 등은 소독용 티슈로 수시로 소독하며, 투표소는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등 전체적인 투표소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둘째로, 선거인들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대책이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임시기표소는 최대한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비한다. 또한 투표하러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투표소에서는 손소독제로 손을

• 2020-04-07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