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토론회 5월 국회, 자치경찰제 시행하라!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변여진
• 2020-04-03 19:18

특집 [4월 특집_5월 국회 자치경찰제 하라!] 문재인정부와 제주자치경찰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박병욱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헌 이후 현재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민들이 민주공화정 체제를 형성해나가던 맹아기라 지방자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웠고, 이후 군사정부도 지방의회의 설치 등 헌법상 지방자치 실현과제를 기약 없이 유예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은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반 문민 정권의 출범을 전후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지방자치법이 부활되고, 1991년 지방의회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현실제도로 안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군부 통치 잔재 극복에 치중하다보니 특별히 자치경찰문제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는 못했다. 국회, 중앙정부 단위 본격적인 논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광역범죄 대응능력 문제, 수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이 유보된다. 이후 노무현 대통

• 2020-04-03 15:25

특집 골목골목 꿰뚫는 자치경찰

영상 바로보기 ▷ 자치경찰제 영상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고 행정과의 연계 시너지를 내어 종합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자치경찰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분야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들에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선임연구위원 조성호입니다. 나승권 변호사, 전 제주자치경찰단장_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근무했던 나승권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나누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한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재정분권과 자치경찰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고기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_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 김자현 기자
• 2020-04-03 11:03

전문가기고 송구영신(送舊迎新), 그러면 우리의 축제가 시작된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 대표 명절인 설도 지났다. 조금 지난 듯하지만 여러 매체에서나 서로간의 주고받는 새해 인사말에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의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마찬가지로 묵은 것을 떠나보낼 때의 아쉬움이나 미련의 크기 또한 못지않으리라. 그런데 우리네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내는 일[송구(送舊)]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힘주어 말하고 싶다. 그리고 본론인 청송의 사과 축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해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떠들썩하게 하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 실로 우리나라에는 매년 1,2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243개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숫자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리만큼 많아도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를 인식한 ‘퍼주기식’ 혹은 과시성, 부실한 콘텐츠와 유사 축제의 남발 등으로 정체성을 잃고 대한민국을 그저 축제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런 축제들은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청송군은 대표

• 2020-04-03 08:46

단체장 [tvU] 미스터트롯 임영웅&포천시장 박윤국 '포천결의'

• 변여진
• 2020-04-02 18:27

서평 내일의부1,2 알파편, 오메가편 (전 2권)

불확실성이 가득한 급변하는 세계. 실전 투자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통해 부의 내일 모습을 살펴보자. 냉철한 분석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의 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저자의 면면은 화려하다. 부동산 전업투자자로 경매, 재개발, 지방부동산, 수도권 투자에서 고수익을 얻은 실전 투자자일 뿐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주택, 상가, 토지 와 해외주식, 해외채권에 걸쳐 전반적인 재테크를 하고 있다. 적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향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량 지역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뒀다. 국내 부동산 흐름과 세계 경기 순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가졌다. 그의 책은 부동산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절판된 책은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이다. 저자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 실마리는 “자영업을 하면 왜 망할까?”, “청년은 왜 취직이되지 않는가?”와 같이 현실에 기반한 질문들로 시작된다. “… 자영업은 현실적으로 열에 아홉은 망한다. … 한때 잘나가더라도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순간 바로 사양산업으로 변한다. … 늙

• 설총명
• 2020-04-02 16:41

국회의원 국회의원 제대로 뽑고 싶다면?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박정호 PD
• 2020-03-26 18:25

교육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위기를 교육자치로 극복하겠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가운데, 비접촉 온라인교육을 활성화해 교육 공백에 대비하고 그간의 혁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남달랐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의 혁신의 아이콘이시죠. 이재정 경기교육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_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_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계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경기교육은 안녕하십니까. 이재정_ 지난 3월2일부터 휴업에 들어가 입학 시기가 뒤로 미뤄지고 있고 아이들이 한 달가량 집에 묶이다 보니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 가운데도 학교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영애_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요.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 시기에 교육감님께서 방향 제시를 해주시거나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재정_ 법으로 정한 수업일 190일 가운데 정부가 열흘 정도를 줄였죠. 초·중등학교 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업 시수도 60~80시간까지 줄이는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 비교해봐도 수업 일수를 줄이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자치를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

• 김자현 기자
• 2020-03-26 17:29

우리 지자체 잘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장들! 오규석, 황인홍, 김승수, 최문순, 이재명!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박정호 PD
• 2020-03-26 09:38

국회의원 영화배우 이영애가 정진석후보를 지원한다! 그러면 박수현후보는?

• 박정호 PD
• 2020-03-26 09:25

지자체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통이 없는 기쁨은 절대없다"

코로나19가 경계 단계일 때 이미 대인 소독기 등을 설치하여 선제적 대응을 한 곳이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 때, 모범적 대안을 주는 고윤환 시장을 함께 만나보자. Q_ 공무원 출신이면서 단체장을 하고 계신 고윤환 시장님을 뵈러 문경시에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고윤환 문경시장_ 예, 반갑습니다. Q_ 시장님께서는 정책 전문가로서, 행안부에 계실 때도 남다른 정책을 많이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윤환표 정책에 대해 소개 한번 해주세요. 고윤환_ 백두대간 청정 도시, 문경시의 행정 슬로건은 ‘기본에 충실 하는 행정’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성공하려면 현재 상태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전에 진단부터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행정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현실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 맞춤형으로 행정을 집행합니다. Q_ 그중 문경에만 있는 좋은 정책을 하나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고윤환_ 시청에 들어오실 때 대인 소독 하셨죠? 대인 소독기는 매

• 설총명 기자
• 2020-03-25 17:11

알쓸신잡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놉! 지진 대비 생존가방을 꾸려라

한반도가 지진의 무풍지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등 한반도 동쪽과 서쪽 단층들의 재활성화로 인해 땅이 움직이고 있는 것. 생존가방을 꾸려두어 지진에 미리 대비하자.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월13일, 홋카이도 지방 네무로 시 등에서 진도 4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에토로후 섬 남동쪽 바다로 진원의 깊이는 160㎞, 지진 규모는 7.0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이번 지진이 아주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최근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 잠자던 맹수가 동면을 깨고 일어나듯 환태평양 지진대의 불의 고리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도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사람들이 큰 불안에 떨었다. 이어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 발생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1,500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 수많은 가옥이 파괴됐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한반도의 단층이 재활성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하

• 김자현
• 2020-03-24 16:30

지자체장 오규석 기장군수 '코로나19 터지자 전광석화로 대응, 이것이 기장 스타일~'

코로나 사태 터지자마자 마스크 공장을 직접 찾아가 계약하고 전 주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전국의 부러움을 산 오규석 기장군수.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에 몸을 던졌다. 그 힘은 바로 군민에 대한 사랑이고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드십니까?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 세대에 무상 배포해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히 대응한 지자체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장군입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오규석 기장군수_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_ 기장군에 매우 오랜만에 왔는데,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주민민원쉼터 앞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오규석_ 일과 후 제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 상담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영애_ 그렇게 하신 지 좀 되셨죠? 오규석_ 2010년도 첫 취임 이래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감염병방역단을 가리키며) 예전에는 이런 곳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긴 어디인가요? 오규석_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방역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껴 2017년 4월에 신설한 감염병방역단입니다. 전국 최초의 방역 전담 부

• 김자현 기자
• 2020-03-23 17:21

국회의원 415총선 빅매치 서울 관악을 정태호 VS 오신환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변여진 PD
• 2020-03-23 09:47

해외행정 100년 전부터 의무투표제 도입 호주 퀸즐랜드, 투표 안 하면 벌금 14만 원

반복 기권 시 운전면허 정지, 재판 받아야 호주는 특별한 선거법과 선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호주의 의무투표제는 전국적인 선거에서 1924년에 도입됐다. 퀸즐랜드주는 이보다 앞서 1915년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했고, 빅토리아주는 1926년, 뉴사우스웨일스와 태즈메이니아주는 1928년, 웨스턴오스텔리아주에서는 1936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1942년에 각각 도입했다. 그러나 토착 호주인들은 1984년까지 의무투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1855년에 무기명투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1912년 선거인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1924년에는 연방선거에서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했다. 호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연방선거와 주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따르는 형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주마다 다른 벌금과 벌점 제도가 있는데 퀸즐랜드 선거법에 따르면 첫 의무투표제도를 위반하였을때 내야 하는 벌금은 약 133.45달러, 한화로 약 14만 원 정도(2020년 7월1일 기준)이며 벌점 1점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벌금과 벌점이 올라가며 운전

• 최원경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정보통신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 2020-03-21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