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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전국 단체장과 의회의장, 지방자치법 통과해달라!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월19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촉구문을 전달했다. 촉구문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장들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지속해서 법률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더 이상 20대 국회가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및 지방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문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안위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하는 등 지방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제는 명실상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20대 국회에서 그 기틀
- 김자현
- 2020-03-12 18:01
서평 더 팀, 성과를 내는 팀에는 법칙이 있다

압도적인 시너지를 내는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나 에이스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팀의 법칙’이 필요하다. 팀의 법칙으로 창조적으로 비약하는 최고의 팀을 만들어보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일본 대표 팀이 은메달을 따냈다. 일본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만 본다면 3위인 미국(추후에 실격 처리됨)보다 뒤떨어졌다. 미국 팀은 모든 선수가 100m를 9초대에 달리는 기록을 보유했지만, 일본 팀은 100m를 9초대에 달리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배턴 터치를 철저히 훈련한 결과, 일본 팀은 미국 팀을 누르고 은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다.” 팀은 개인보다 위대하다. 위 사례와 같이 개인보다 팀으로 만들어내는 성과와 시너지가 크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팀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저자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다양한 기업의 인사 조직 변혁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또 많은 팀이 괄목한 만한 혁신과 성과를 내는 것도 지켜봤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팀이 위기에 처하는 어려움을 맞게 된다. 10명 정도로 이뤄진 팀원들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하나둘
- 설총명
- 2020-03-12 16:22
지자체장 이차영 괴산군수 청정 자연, 기업 유치… 괴산에 살어리랏다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미스터 스마일, 이차영 괴산군수는 유기농 메카, 1조 원 넘는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등 숨 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정 자연 속 군민 화합을 토대로 미래를 다져나가는 괴산군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맑음이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tvU 시청자 여러분. 괴산군이 대학찰옥수수, 청결고추, 절임배추로 유명한 거 잘 아시죠? 괴산을 이끄는 이차영 괴산군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인사해주시죠. 이차영 괴산군수_ 안녕하세요. 괴산군수 이차영입니다. 이영애_ 투자 유치를 1조 2,600억 원이나 하셨다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차영_ 현재 여러 곳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젊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기업을 유치, 제조업을 육성해야겠다고 판단해 투자 유치에 열심히 뛰었죠. 이영애_ 군수님이 고 정주영 회장입니까? (모두 웃음) 어떻게 유치를 잘 하셨어요? 이차영_ 괴산이 산업 입지로 유명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최근 교통망이 좋아지고 점차 기업인들이 괴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괴산대제산업단지 분양을 진행,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도 조성 중인데, 반도체 기업이 들어
- 김자현 기자
- 2020-03-11 16:43
특별기획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글로벌 기업도시로 육성 '왕숙신도시의 미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1·2지구는 서울의 베드타운를 뛰어넘어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도시로 육성될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리적 여건상 서울과 매우 인접해 있음에도 산발적인 도시개발 등으로 도로·교통, 문화시설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족 기능을 상실한 채 서울 인근의 베드타운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획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왕숙1·2지구를 각각 남양주의 경제중심권역, 문화예술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중심권역으로 조성될 왕숙지구(8.9㎢)는 남양주시 진접읍·진건읍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 5만 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GTX-B 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2배 규모인 140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IT, 바이오 메디컬 산업, 정밀화학 분야, 농생명 클러스터 산업 관련 앵커 기업과 해외투자 기업을 유치하여 약 16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 교육, 오픈-랩(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 주도 창업 플랫폼도 조성할 예정이며, 기업이 입지하는 인근에는 창업 주택을 배치하는 등 직주근접의 자족도
- 양태석
- 2020-03-10 11:35
특별기획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정약용의 고향이자 인문도시 남양주' 정약용 브랜드 사업 추진'

정약용의 고향이자 인문도시인 남양주시는 정약용의 실사구시 및 인문정신을 계승하고자 정약용문화제,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청렴목민학당, 예문학교 등을 운영한다. 또한 정약용 국제포럼을 통해 현실과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정약용을 따라 걷고 사색하는 ‘정약용문화제’ 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유적지 및 생태공원, 팔당댐 수변 구간 등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남양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다. 주요 행사는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 여유당 음악회, 아트커넬웨이, 문예대회·서예대회·역사골든벨 등이 있다. 특히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는 정약용 선생이 사색하며 걸었던 한강수변길을 시민들이 함께 걷는 행사로, 팔당유원지부터 정약용유적지까지 약 7㎞ 구간을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행한다. 시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약용의 후예를 만나는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는 정약용의 후예를 양성하고, 인간의 가치 회복과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인문도시 남양주가 추진하는 야심찬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이다. 이 콘서트는 전국의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세이 공모전으로, 2019년 제
- 양태석
- 2020-03-09 17:40
특별기획 [3월 특별기획 인터뷰] 조광한 남양주시장 “수도권 동북부 거점 남양주 천지개벽한다!”

소매와 팔꿈치가 닳은 20년도 더 된 외투를 입고도 당당한 남자, 인터뷰 도중 싸이의 말춤을 아무렇지 않게 추는 남자가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다. 아재 개그를 한 번씩 날리며 호탕하게 웃는 얼굴 뒤에는 진지하면서도 남양주에 대한 진심이 묻어난다. 왕숙 신도시와 GTX-B 노선 유치에서 부터 천지개벽할 남양주의 미래가 궁금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국민의정부 청와대행정관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를 알고 계시는가요? 살고 싶고, 집이 있으면 좋을 그곳에 왕숙 신도시와 GTX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남양주시의 조광한 시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시장님과 남양주의 매력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조광한(남양주시장)_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2018년 7월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해 1년 8개월 간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남양주의 매력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조광한_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 김자현
- 2020-03-09 16:15
특집 [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과도한 지방비부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에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기준보조율의 조정,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의의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재원을 거두어들이고 자기 책임하에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결정이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공급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의존 재원(혹은 이전재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특히 보통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지만, 그 빈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적인 성격이 있다. 이러한 무
- 2020-03-09 15:34
국회의원 [tvU]415 선거빅매치 전북전주병 김성주 vs 정동영

[더지방포스트=티비유 기자]
- 박정호 PD
- 2020-03-09 13:47
특별기획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남양주시는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를 실시하며, QRS 민원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민원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 실시 남양주시는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민원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한 주간 동안 발생한 온·오프라인에 접수된 모든 민원의 분석 결과를 직접 전달받아 일일이 만날 수 없는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소관 부서에 즉시 처리하도록 지 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양주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QRS 민원관리시스템 체계화 남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폭증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법으로 QRS 민원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RS란 Quickness(기한 내 신속한 처리), Responsibility(내 일처럼 막힘 없는 책임처리), Satisfaction(시민 만족 극대화)를 의미하며, 남양주
- 양태석
- 2020-03-09 10:56
특별기획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시민 중심의 남양주형 복지사업 정약용 케어

남양주시는‘정약용 케어’를 통해 정약용 선생의 가장 한국적인 사회복지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정약용 케어’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내포된 다산의 복지 철학을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중심’의 남양주형 복지계획이다. 정약용 케어의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애민육조’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하는 인식과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인 ‘예전육조’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적 배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희망케어센터로 집중된 우수한 민간자원이 시 저변에서 폭넓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나간다. 마지막 핵심과제는 ‘공전육조’로, 이는 인프라 복지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특정한 결함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 정약용 케어가 완성되면 남
- 양태석
- 2020-03-09 09:31
전문가기고 미니 행정기관 이·통장들의 처우와 지위 개선돼야

한 달 평균 20~30건 행정 업무 처리하는 이·통장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총회 결과 만장일치로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장으로 추대됐다. 필자는 정선 출신으로 KT에서 퇴직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마을인 정선읍 봉양10리 이장을 시작으로 정선군연합회장을 거쳐 강원도연합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통장은 ‘미니 행정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전국 각 지역 일선의 이·통장들이 한 달 평균 20~30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의 최일선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국이통장연합회는 이·통장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강원도이통장연합회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연합회는 2018년부터 꾸준히 현재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제1의 목표로 각 시·도 지부장들과 일심동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장의 어원 이장(里長)은 고려•조선 시대 말단 행정 단위인 이(里)의 대표로서 인구수, 경작지의 면적, 가축의 수 등을 파악해 국역 수취의 보조역할을 담당했던 직명이다. 서
- 2020-03-09 08:42
특별기획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청년이 살기 좋은 남양주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남양주시는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Z창업의 요람을 마련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자립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평내호평역 일대에 청년창업복합단지(Youth Start-up Campus N) 조성을 추진 중이며, 올 1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청년창업복합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1,374㎡)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캠퍼스’는 다양한 청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오픈형 라운지의 창업 카페, 성장 초기 단계 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청년 셰프와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키친인큐베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창업 인큐베이팅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스타트업캠퍼스 인근의 철도 부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년광장 및 청년힐링공원을 조성해 업무와 문화생활, 재충전과 휴식이 한 공간에서 연계되는 원스톱 전용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광장은 노후화된 평내호평역 광장을 전면 재조성하여 청년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
- 양태석
- 2020-03-07 10:27
특별기획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시민 체감도 올리는 생활SOC 사업 본격화

남양주시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SOC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올해 많은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학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청학천을 비롯해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은 하천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먼저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하천(팔현천, 묘적천, 구운천)은 불법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용역 및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확충해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청학천은 1단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로 하천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하천과 하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든다. 또한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산책로와 광장, 교량,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도심하천을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도록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다. 남양주시는 올해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인 ‘이석영광장’
- 양태석
- 2020-03-06 17:16
한컷뉴스 미분양 NO, 입주자 취향 저격! 매입임대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H는 2019년 4월, 변창흠 사장 취임 이후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 자체, 지역 NGO 등과 협업해 맞춤형 수요를 발굴하고 주거 공간 외에도 고령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입주자의 특성에 맞게 헬스케어‧안전‧돌봄‧육아‧취업‧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착한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후 주거 취약계층과 신혼 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LH는 이미 2004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의 80%인 11만 호를 운영 중이다. LH는 도심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 및 도배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처럼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빌려주고 있다. 민간매입약정 방식 도입해 입주자 맞춤형 공간 LH는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 주택 매입 △ 입주자 선정 △ 입주 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바꿨다
- 김자현
- 2020-03-06 15:45
특집 [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 호주정부 보조금제도 개혁 지방정부 재정자율성·책임성·효율성 크게 신장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 박공식
- 2020-03-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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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