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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이건 아니잖아!”

국민의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에 귀 기울이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전북 전주시의원, 자녀 인사 청탁 의혹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 자녀가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 위탁기관인 도시혁신센터는 공고를 통해 계약 직원을 채용했다. 당시 3명이 지원했으나 2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한 명만 면접을 거쳐 합격했는데 합격자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의 자녀로 밝혀졌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혁신센터의 감사기관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의원의 가족과 직무 관련성이있을 경우 사전 신고와 함께 안건심의 등을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혁신센터 측은 “업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합격자밖에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 광산구의원 2명, 불법 운영 논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광주 광산구의회 B의원이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고 센터장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논란이일고 있다. B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인이 매달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
- 양태석
- 2020-02-11 16:54
핫이슈 양주시, 마스크·손 소독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앞장'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4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의약외품 부당가격 인상이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막고자 지난 3일부터 소비자모니터 요원과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은 관내 대규모 점포를 포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와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제품관리대책반을 임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제품(의약외품) 모니터링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안정과 함께 감염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요가 많은 만큼 부당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양주시청 보도자료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0-02-11 11:48
핫이슈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이 어려운 법률 고민 도와드려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무료로 운영 중인 '전문가 상담실'이 2019년 한 해 동안 주민 1,100여 명이 이용하며 만족도 90.9％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전문가 상담실은 2008년 시작한 이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신청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14.1％가 늘어난 이용률을 보였다. 상담은 ▲생활법률(민사·형사·가사) ▲세무(양도세·상속·증여·취득) ▲노무(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분야이고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46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구민 1인당 월 1회 30분에 한해 무료로 진행하며 동일 민원에 대한 재상담은 금지된다. 법률 상담은 평일(월∼금) 오후 2∼4시, 세무 상담은 화요일 오전 10∼12시, 노무 상담은 목요일 오전 10∼12시로 각각 2시간씩 운영되며 구청 제2 별관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민원여권과(02-3423-6758) 또는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끝)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0-02-11 11:17
핫이슈 안양시, 신종 코로나 격리 아산·진천에 200만원 지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격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진천군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아산시·진천군에 방역 마스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면, 구호기관에서 아산·진천 지역에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해당 지역에 방역 마스크 1천여개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결정을 한 아산·진천 지역을 돕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분들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산시·진천군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니 더욱 힘을 내달라"고 전했다. (끝) 출처 : 안양시청 보도자료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0-02-11 11:02
핫이슈 창원시, 빅데이터 기반 '주민자치 소통 맵' 서비스 시작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행정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확보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이동통신사 등)를 융복합해 지도위에 시각화해 보여주는 '창원시 주민자치 소통 맵'을 서비스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서비스 항목은 ▲행정, 교육, 교통, 문화관광,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 200여 종의 데이터 구축 ▲공공데이터 및 자체 분석 결과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파일, 차트 및 시각화한 주제별 지도 서비스다. 시각화 정보는 행정동별 시계열로 제공하고 있어 지역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창원시 빅데이터 통합공유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다. '창원시 빅데이터 통합공유시스템'은 산업 현황 및 기업검색,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일자리 시각화 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행정업무 담당자와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등 별도의 교육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제별로 분류된 지도위에 최대 10개까지 데이터 중첩 표출도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사회문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0-02-10 14:12
특별기획 국민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서비스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나?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터 3법까지 통과된 시점에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행정서비스는 국민 맞춤형이다.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된다. 이영애 발행인_ 이번 좌담회는 국민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주제로, 아주 중요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정부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송석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전문위원_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송석현입니다. 정보화진흥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국가정보화를 위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광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_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내외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인천시는 점점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행정안전부 조소연입니다. 제가 맡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민원제도, 참여제도, 공유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돕는 부서입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과에
- 양태석 기자
- 2020-02-10 11:05
청신호 광주시,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 됐다

[티비유=김지우 기자]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다. 선포식은 이용섭 시장,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장휘국 시교육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청소년 및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 영상 상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증서·현판 전달, 아동친화도시 선포,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는 이날의 주인공인 아동·청소년이 공동으로 사회를 맡아 친행했으며, 선포식 전 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에게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증한 제도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아동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최초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광역시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26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
- 김지우
- 2020-02-07 18:40
청신호 광주시 이용섭 시장, 마스크 생산현장 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감염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광주광역시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마스크 제조공장을 찾아생산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오후 마스크 제조업체인 광주시 북구 양일로 (주)태봉을 방문해 이창희 사장으로부터 공장현황을 설명 들은 뒤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 시장의 마스크 제조공장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품귀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시민들 불만과 불편이 커지고 있어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기업을 방문하게 됐다”면서 “급증한 생산량 때문에 휴일, 밤낮없이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희 ㈜태봉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가 한 두 달 이상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될 우려가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신종
- 김지우
- 2020-02-07 18:40
특집 [2월 특집_ 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지방자치 30주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과거의 지방자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거의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골간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비전을 반영한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중요한 분권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 ‘민선지방자치체제’의 출범을 알린 후 25년이 지났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평가는 민선 10주년, 20주년 등에 관한 평가에서 수없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인 것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요구되었던 기회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고, 그 결과 지역적 변화와 성장,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 강화, 지방정책과정에의 주민참여 확충 등 긍정적 평가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지방재정의 취약성,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취약한 것으로 문제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구조적 관계에 기반한 성과와
- 김병국 원장
- 2020-02-06 11:39
특집 [2월 특집_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우리 지자체 무엇이 달라지나?

사례 1)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후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사례 2)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 기능과 물류 기능처럼 도시계획에 맞는 체계적 항만개발을 할 수 있어 도시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위 내용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한 사례로,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었다.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를 알아본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법률 통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업무가 70여 개로 17.5
- 김자현
- 2020-02-06 09:29
공무원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 '원칙과 공감의 공직관으로 흐트러짐 없는 공직자'

행정안전부 장관실 비서실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굵직한 자리에서 공직 경험을 쌓은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시장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흔들림 없는 시정을 만들어나가며 공직자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자세, 행정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Q_ 어려운 시기에 천안시의 행정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텐데, 진솔한 마음이 궁금합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_ 공직자들에게 시장님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시민이 시장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이 흔들림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당부했습니다. Q_ 권한대행님은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경험을 쌓는 등 공직 생활에 관록이 붙었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나 보람은 무엇인가요? 구만섭_ 정부혁신 업무했을 때 가장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했을 정도로 너무 바빠, 그 당시 대입을 앞둔 딸아이의 입시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만큼 업무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그 업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보람이 큽니다. 협업을 중요하게 여겨 천안에 와서도 직원들에게 줄곧 강조
- 김자현 기자
- 2020-02-05 16:40
전문가기고 행정위원회 문제점과 발전방안

행정위원회의 문제점 위원회의 순기능은 행정기관의 조력자와 민원인(이해관계자)의 옹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순기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빛을 발하게 된다. 행정학적 이론, 필자의 경험, 간접적으로 입수한 사례를 토대로 위원회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결정의 지연을 들 수 있다. 민원인 A는 2019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재결이 이루어졌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하다. 위원회와 처분청은 아쉬운 게 없고 청구인만 애가 탈 뿐이다. 둘째, 위원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책임추궁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결정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의 소속과
- 2020-02-05 11:35
청신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이 승인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이 우려되면서 충청권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신입생 오티와 학위수여식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학생처장 ·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인 학생만 있는 초중고교보다 외국인 학생이 섞여 있는 대학이 더 위험하다”며 대학교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교통대학교(총장 박준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위수여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가장 큰 경희대학교가 개강을 일주일 연기하고, 공주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등 줄이어 개강이 이주일이나 미뤄졌다. 수업일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사이버강의,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수업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국가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에 휴
- 윤성호 대학생 인턴
- 2020-02-05 11:35
특집 [2월 특집_지방자치 30년 역사 후~]지방자치 30년,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1989년 12월15일이었다. 청와대에서 당시 정국의 현안을 풀기 위한 4당 총재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였다.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다. 7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자정이 넘은 12월16일 자로 공동발표문이 나왔다. 그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나는 저녁 내내 그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사 중계차가 청와대 비서실 앞마당에 들어와서 합의문을 기다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날 합의한 11개 항의 내용 가운데 바로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 일곱 번째 항목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의 개정 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미루어지던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는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1991년에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1995
- 2020-02-05 09:04
특집 [2월 특집_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지방자치 30년 발자취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기별 운영성과 1. 도입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와 달리, 기초의 경우 시·읍·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자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방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초기에 기초의 간선제와 광역의 임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 양태석
- 2020-0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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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