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맞아 지방분권을 향한 개헌 주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 회장단은 5월 13일 여의도 협의회 사무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당위성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교부세율 인상 주장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조 대표회장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소멸 대응기금을 현재 1조에서 5조로 늘릴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장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진행 이영애 발행인 / 정리·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관련 개헌 등을 공약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_협의회는 5대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정책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략히 지방자치 분권, 지방재정 분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분권, 지역 주도 탄소 중립 및 재난 관리 등 입니다. 이영애_대선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 대표 답례품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공개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의 후 121개 품목(도 11종, 시군 110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과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이 해당한다. 아울러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게 되며 아래의 표와 같다.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도심에 물이 흐르고 새가 찾아와 지저귀면 시민들의 웃음이 꽃처럼 피어난다. 9월이면, 부평에서 굴포천이 흐른다. 오래 주차장으로 쓰던 콘크리트 바닥이 이제 ‘자연’의 모습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온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소망하고 부평 구민이 갈구하던 굴포천 복원이 정말 코앞에 왔다. 차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얼굴이다. 광대뼈조차 부드러운 곡선에 묻혀있고 콧망울도 기(氣)는 살아있지만 거만하지 않다. 굴포천을 닮았다. 웃음이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상대방에 편안함을 준다. 부끄럼 타는 이 ‘부평 사나이’를 구청장 재선으로 이끈 뚝심은 어디서 나올까. 그의 온화한 입술에서 찾았다. 아침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구민의 안전이요, 매일 민원 현장에서 구하는 것은 구민의 편안함이었다. 안전과 편안함, 두 단어가 인터뷰 내내 중첩되며 부평은 인천의 핵심으로 나아갔고 대한민국의 알짜로 거듭났다. 장소 부평구청장 집무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 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 독자 여러분, 그리고 티비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에
정읍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공연 프로그램 ‘지역활력-스며들다’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첫 공연이 성황리 개최했다. 시와 시 지역활력센터는 지난 5일 저녁 7시 연지아트홀에서 ‘스며들다’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으로 한우리오페라예술단의 ‘얌모얌모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했다.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공연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지역활력-스며들다’는 총 6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연지아트홀에서 펼쳐지는 무료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 경험을 제공해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는 12일에는 샌드아트와 마술을 접목한 가족 공연이 예정돼 있고, 19일에는 대학로 인기 연극 ‘남사친 여사친’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26일에는 개그맨 김영희와 김시우가 출연하는 토크콘서트 ‘소통왕 말자할매 토크쇼’가 펼쳐지며, 7월 3일에는 코믹 호러 연극 ‘두여자’, 7월 11일에는 개그맨 김영철의 토크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내 집에서 영국은 1976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며, 실패와 성과를 축적해왔다. 최근 영국이 주목하는 정책 중 하나는 고령자용 ‘서비스제공주택(service-led housing)’이다. 이 주택 모델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서, 고령자가 가능한한 오래, 독립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다. 핵심은 ‘자기 집처럼 사는 것’이다. 입주자는 자신만의 현관문이 있는 독립 공간에 거주하며, 필요할 때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 기존의 요양시설처럼 정해진 규칙과 획일적인 서비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자율성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주택이 주목받는 이유 영국에서 서비스제공주택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한 데는 네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영국 보수당은 2010년 집권 이후 사회돌봄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기주도적 돌봄’과 ‘조기개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 공간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지방정부 역사상 전례 없는 대담한 정책이 등장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기후 보험’ 제도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폭염, 한파, 감염병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도민에게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후 복지’의 실현이자 ‘기후 불평등’ 해소를 향한 획기적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단지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확산의 모델이 되는 시대. 경기도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내디뎠다. 본지는 기후 보험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운영해 온 정책 실무자와 연구자, 보험협회 전문가가 함께한 특별 좌담회를 통해 그 제도의 태동 배경과 구조,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짚어보았다. 장소 지방자치연구소 분원(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진행 이영애 발행인 정리 편집부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PD 참석자 박대근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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