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인 전라남도.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지만, 맞춤형 복지로 온기를 불어넣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 복지안전망 강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는 도민 전 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비율이 최근 5년간 0.5% 넘게 증가, 2020년 11월 말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23.5%로 전국 평균 16.3%를 넘었다. 장애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7.5%인 14만 2,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많은 전라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서비스 로 지역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대표적이다. 전등 교체, 전자제품 수리 등 취약 계층이 일상 에서 겪는 생활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다. 여기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297개 전체 읍·면·동 319개, 2,2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2020년 10월 기준 4,966가구에 16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생계가 막 막해진 도민에게 집중 지원했다. 36만 가구에는 전남형 코로나19
전라남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고용 지표 전국 최상위권, 6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남의 일자리 정책 노하우를 들여다본다. 취임 이후 줄곧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해온 김영록 전남 지사는 실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을 구상, 실천해왔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전담 부서인 일자리정 책실을 일자리정책본부로 조직을 확대·격 상하고 전남 일자리플랫폼 구축, 전남형 기본소득제·농업인 월급제 도입,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같은 일자리 공약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및 청년 인구 유출에 대 응코자 자체적으로 발굴한 일자리 시책 ‘청 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 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량이 3년 간 전국 1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 지표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났다. 민선 6기와 비교했을 때 청년 고용률이 3%p 넘게 상승하고 실업률은 7%p가량 감소한 것이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전남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전남 미래비전 선포식
녹색 금융의 하나로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그린본드는 친환경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됐다. 1,107조 원 발행 그린본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토지 이용, 생물 다양성 보전, 청정 운송 수단 개발, 기후변화 적응, 정수 등 친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된 채권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린본드 시장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9년 그린본드 누적 발행액은 1조 달러(1,107조 원)에 달한다. 최초의 그린본드는 2007년 유럽투자은행이 발행한 6억 유로(7,800억 원) 규모의 ‘Climate Awareness Bond’로, 14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사업에 투자된 바 있다. 이후 규모를 키워가던 그린본드 시장은 2015년부터 인도, 중국, 일본 등 신흥시장 국가들이 진입, 2016년은 전년보다 거의 두 배 가량(92%) 증가하며 성장세를 키워갔다. 발행국도 신흥국으로 확대됐고 발행 주체도 국제기관, 정부에서 공기업, 교육기관, 벤처기업으로 다변화됐다. 그린본드의 특징 그린본드는 채
정부혁신은 최첨단 기술로만 완성? 국민과 공감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제가 근무하는 군 단위 지역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동아리도 만들고 그분들이 지역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이 참 투박한 사람이었다. 투박하고 소박한 말투 뒤에는 주민들을 위한 본심이 느껴졌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장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둡던 마음이 오랜만에 펴지는 듯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예상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말까지 정상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고 대다수가 예방 접종을 받으면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는 중이다. 비대면 일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능률적이었던 것들에 대해 새삼 살펴보게 됐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변화를 강요당했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겪는 임신, 출산, 사망 등의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맘편한 임신 & 행복출산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대체 뭐가 있지?”, “철분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평일에 보건소까지 직 접 방문해야 하네.” →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가능, 엽산제와 철분제는 택배로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아기를 낳고 몸도 힘든데,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다니….” → 출생신고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행 복출산 서비스 이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종일 돌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는 어디에 맡겨야 하지?” → 지역별-시설별로 초등학생 방과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를 했는데 기존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기관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네.” → 전입신고 시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4. 안심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든데, 직접 상속 대상 재산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다니….” → 사망신
행정혁신을 부르짖어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적극행정부터 국민참여예산까지 참여와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모아봤다. 소극 Off 적극 On, 국민의 일상을 밝히는 적극행정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숙명인 공무원에게 최근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와 관행에 얽매임 없이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챙기라는 뜻에서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선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적극행정 제도화의 원년으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인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최초로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의 해로, 연초에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가 처음 발표됐고 6월에는 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이 추진 중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을 70년 만에 해결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시 농아자를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을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
모바일 신분증부터 모바일 국세 서비스까지~ 대한민국의 혁신은 IoT에 기반한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시작된다 . 터치 하나로 복세편살 만만세!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쏘옥~ 성인 남녀라면 거의 필수가 된 운전면허증. 그동안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만 나오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해졌다. 이번 정부혁신 박람회에 출품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이통 3사가 함께 만든 공인 신분증이다. 이용은 아주 편리하다. 패스(PASS) 앱을 내려받아 실행 후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택한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꺼내 촬영하면 끝. 가맹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패스 앱을 실행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눌러 확인하면 된다. 안전하냐고? 기본 화면에 사진과 이름 외에 다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방지돼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통 3사와 운전면허 시스템 서버 간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 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을 더 강화했다. 화면 내 QR코드와 바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되므로 움직이는 화면으로 구성하고 캡처 방지 기술까지
정부 주도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참여역량과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편의를 높이고 지역문제를 개선한 혁신을 지원했다. 인천,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 인천이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혁신하고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녹색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방식의 자원순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1회용품 zero 도시’ 조성/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목표관리제 운영/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에서부터 실질적 감량 추진/재활용 배출 및 수거 체계 대전환/버려지던 폐기물의 재자원화 사업/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실천운동 전개/smart 도시형 폐기물 수거시스템 도입/인천시만의 폐기물 통계시스템 구축까지. 2025년까지 쓰레기 재활용률 95%를 목표로, 자원순환도 인천이 선도할 것이다. 생활 속 스마트서비스 세종 1. 위치기반 스마트포털-세종엔 도심 생활권 우선 개발계획에 따라 방범,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적화해줄 모바일 위치기반 도시생활가이드 ‘세종엔’을 구 축했다. 세종
정부는 끊임없이 혁신한다. IT 기술과 만나 더 큰 시너지도 낸다. OECD 평가에서 정부혁신 1위 성과에 이어 K방역의 놀라운 성과가 전 세계에 알려진 요즘. 과연 국민은 정부혁신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화상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으로 좌담회를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혁신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좌담회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동훈 공공상생연대기금 공익이사_ 반갑습니다. 박동훈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입니다. 현재 공공상생연대기금 공익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과장_ 안녕하세요? 정부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장을 맡고 있는 김준희입니다. 남복희 서울시민청 공동운영단장_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청 남복희 공동운영단장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국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_ 반갑습니다. 송석현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내용을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저는 정부가 혁신
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홍영표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 올 정기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방자치 30년.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우리 지방자치는 성숙해진만큼 낡은 옷 대신 현실에 꼭 들어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채비하는 중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행안위원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위원회를 떠나 민선 5·6기 지자체장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이와 함께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장인봉 자치분권위원회위원, 《tvU》이영애 대표·편집인도 자치분권에 마음을 모았다. 내빈들은 단상 앞에 서서 ‘자치분권으로 주민 행복!’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안전!’ 이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32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4일 15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