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 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1. D.N.A 생태계 강화(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2. 1·2·3차 산업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융합 확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 분야에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나간다. 3.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AI)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
청소년 지도사 사이에서 실적위주 탁상행정 현장 소통 부재로 비판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여가부 해체를 요구한다.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여가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이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원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여가부는 그동안 되레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 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에는 남성들이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캠페인으로 남성을 싸잡아 잠재적 성매매범으로 매도했고, 2007년에는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았었다. 2019년에는 김치녀는 여성 혐오이나 김치남은 아니며, 노벨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이 18명인 이유는 심사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실린 어처구니없는 ‘초·중·고 성평등 교
지난 8월 20일(현지 시간)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 중 한국을 언급한 부분을 편집해 뉴스에 내보냈다. 발언 내용은 한국에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해 한국은 끝났다는 것. 한미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대놓고 비난할 수 있을까 의아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 번역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연설 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뉴질랜드와 한국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허위 보도를 한 언론도 문제이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시뻘건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각종 한국판 음모론까지 판치고 있는 시국이다. 이번 부동산 사태를 묻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음모론부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테러’라며 “정부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검사를 강요하고 음성을 양성으로 거짓 판정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삼류 소설에도 나오기 힘든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음모론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퍼지고 있는데, 수많은 음모론 중 빌 게이츠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 단계의 적합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다. 1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탐색 및 객관화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단계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탐색해 구체화한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탐색·인식·구체화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첫 단계로, 정확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석은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핵심 요소다. 탐색된 일자리 문제가 객관적 자료 혹은 증거로 검증되고 확인될 때 지역에서 공유되고 공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정확히 탐색한 후,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통계청의 KOSIS, 한국고용정보원의 EIS 등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탐색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 자료다. 2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 및 정의하기 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지역 일자리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고 구체적으로 정의(일
원인 불명 전염병 확산과 신인류의 탄생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전파된다. 심지어 무증상 확산이라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 즉 산업사회·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의 우리 사회는 접촉을 전제로 이뤄져왔으나 전염병 확산은 비대면(Untact)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격학습,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는 이유이다.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Untact) 사회가 아니라, 온택트(Ontact) 사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한층 성숙된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은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T의 노력이다. 첫째는 충분한 검사(Test)이다. 문제가 느껴지면 바로 인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 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 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길거리 가게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 사기 판매 유형·사례 직접적 금전 피해 발생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 또는 기존 단말기를 반납했으나 판매점이 이를 편취하고 도주하는 사례다. 정보가 부족한 약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 적극적인 사전예방·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 불법 지원금 약속 미이행 암호 등을 통해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 단말기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꼭 지워야 할 중국 앱’을 정리한 게시글이 화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만큼, 국내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리스트에 눈길이 간다. 10~20대 젊은 층이 애용하는 다수의 촬영 앱 2019년 국내 애플 앱스토어 전체 다운로드 순위 2위를 차지한 인기 카메라 앱 ‘유라이크’. 이 앱은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가 만들었고 최근 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과 함께 차단했다. 사진 보정 앱 ‘메이투’는 2018년 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전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용자가 찾는 앱이다. 그 외 카메라 360, 포토원더, 뷰티플러스, 캔디카메라, 원더카메라, 캠스캐너, 메이크업 플러스, 포토 그리드 등이 있다. SNS 관련 앱, 틱톡·위챗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과 텐센트의 메신저 앱인 ‘위챗’ 등 SNS 관련 앱도 꼭 지워야 할 앱 리스트에 포함됐다. 특히 틱톡은 15초 동안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앱으로,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자화 형태를 쉽게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이는 자기장에 반응해 스스로 움직이는 자성 스마트 소재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부 김지윤 교수팀과 서울대 재료공학부 권민상 교수팀이 공동으로 자화 형태를 바꾸는 자성 스마트 소재를 개발했다. 자화란 자석이 아닌 물체가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자석 입자의 배열과 모양에 따라 자화 형태가 바뀐다. 자성 스마트 소재는 이러한 자화 형태와 외부 자기장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움직인다. 이는 자석에 다른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발생하는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화 형태는 자석의 힘의 세기와 N극과 S극의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도다. 자화 형태에 따라 자성 스마트 소재가 특정 방향으로 구부러지거나 접힌다. 그런데 자화 형태는 소재 제작 과정에서 내부에 한 번 만들어져 고정되는 경우 그 모양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움직임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외부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자성 스마트 소재가 널리 쓰이지 못하는 이유다. 연구팀은 온도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물질을 개발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잃어버린 10년 후 21세기 일본이 마주한 4가지 쇼크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후 21세기에 맞닥뜨린 4가지 쇼크를 핵심 키워드로,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전망을 살펴본다. #1. 리먼 쇼크 일본은 버블 붕괴 후 2000년대 초반 경기 회복의 희망을 보지만, 머지않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파가 일본을 덮친다. 그 이유로 저자는 △비대한 경제 규모 △조직화된 기득권의 저항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일본의 독특한 자본주의 모델을 거론한다. 실패 요인이지만 과거에는 이 점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이다. #2. 정치 쇼크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20년 가까이 집권하던 자민당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며 장기집권을 종식했다. 처음 집권세력이 된 민주당은 경험 미숙과 동일본 대지진 대응 실패,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으로 인해 집권 3년 만에 자멸했다. 이후 자민당의 독주는 공고해졌다. #3. 센카쿠 쇼크 아시아의 리더로 자부하던 일본의 인식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다. 2010년 동중국해 무인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일본이 더 이상 아시아를 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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