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선출된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가운데 전국의 지방의회 중 눈에 띄는 활동을 모아봤다. 동북아로 뻗어나간 충청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공동발전 및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이종화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은 몽골 튜브도에서 열린 제9회 동북아의장포럼에 참석해 각국 지방의회 의장단 등과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동시에 우호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포럼에는 한국(충남·강원)과 몽골(튜브도), 중국(옌벤·지린성·광둥성·랴오닝성), 일본(아키타현·니가타시·이즈미나노시), 러시아(하바롭스크시·블라디보스토크시) 등 5개국 12개 의회가 참가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와 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도 제안했다. 유 의장은 “동북아가 정치 상황과 역사 문제 등의 이유로 교류 협력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부터 민간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비회기 중에도 열공
지방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소개한다. 지방의회 2017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꼴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을 기록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7.94점보다 1.83점 낮았다. 이는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인 공공기관·국립대학·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6점 대를 기록해 청렴도 점수의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작년 지역주민 청렴도 평가 점수는 5.56점으로 응답자들은 외유성 출장(4.56점),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07점), 선심성 예산 편성(5.11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도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낮췄다. 작년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은 18건으로 2016년 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사건에 연루된 27명 중 24명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사업 알선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의원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무려 1,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살피는 의정감시. 지방의회의 발전,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위해 의정감시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지방의회 의정감시, 왜 필요한가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감시 내지는 의정모니터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지방의회에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외국에 비해 의정감시의 필요성이 더 각별하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제도가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4년마다 시행되는 선거 이외에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주민 대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진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 선진 외국의 경우 비록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자주해산, 주민에 의한 의원의 해직청구(Recall), 주민에 의한 의회의 해산 청구 등(김동훈, 2004: 405) 선출직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주민직접청구제도를 다수 갖추고 있고 그 발동이 비교적용이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체감도가 비교적 낮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는 그 대신에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주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기초의원으로 생활정치를 시작한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원내대표는 《월간 지방자치》를 탐독하며 큰 도움을받았다고 말한다. 이에 본지는 아이디어를 얻어 중후한 관록이 묻어나는 생활정치의 달인 김용석 의원에게 70%가 넘는 초선지방의원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길 요청했다. 초보 지방의원이라면 지금, 여기 김용석 의원의 원고에 주목하기 바란다. 기획·정리 편집부 * 연재 순서 * 8월호.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길 9월호. 조례 발의(제정·개정·폐지) 10월호. 예산 심의 11월호. 행정사무 감사와 자료 요구 12월호. 시정 질문과 발언 지방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 지방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방의회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무엇을 하는기관인지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대표기관으로의 지위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주민들의 뜻이 존중되고 무한한참여가 실현되는 지방자치. 바로 여러분이 지방의회에 진출한 이유일 것입니다. 한 가지 고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주민대표기관이니 주민 위에 군림할 것인가, 아니면 소통과 섬김으로 헌신할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역대 어느 선거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의회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전 의회와는 다른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기도 하다. 여성 전성 지방의회 시대 유리천장의 균열이 시작되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선 7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통계분석 결과,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포함한 전체 당선자 3,755명 중 여성 의원은 28.2%인 1,060명에 달한다. 지난민선 6기 광역·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3,692명 중 22.8%인845명이 여성 의원인 것에 비해 215명이 늘었다. 여기서 그치치 않고 의정 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들이 잇따라선출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 구분 없이 불고 있는 거센 여풍은 남성 중심의 지방정치 문화를 깨고, 여성 특유의 정밀하고 섬세한 지방 살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것으로 풀이된다. 견고한 지역구도 타파! 대구·경북 기초의회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의장 배출 대구·경북에서 지방기초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나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24회임시회를 열고 김희섭 구의원을 제8대 1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단독으로 출마한 김희섭 의원은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6표, 기권 3
당신도 선거법 위반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와 한 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5개 지역구가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로 인해 재보궐이 실시되는 곳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어렵게 얻어낸 직을 잃는 게 부지기수다. 어떤 이유로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그 사례들을 모아봤다. 기획 편집부 ‘내 잘못도 아닌데’…왠지 억울한 케이스 지난 해 2월, 새누리당 김종태 전 국회의원이 배우자 이 모씨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씨는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명의 당원에게 김 후보의 지지 또는 당내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각 300만 원을 건네줬다.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당시 김 후보의 선거운동 대가로 수행원 A씨에게 905만 원을 줬고, 2016년 1월 상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 152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다. 결국 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종대 전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국회의원 등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런데 당선인
주민참여조례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참여의 대상, 단계, 종류, 권한 등을 명시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주민참여조례는 주민이 참여해 만든 조례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수단으로 한다. 기획 편집부 주민조례청구제도란 무엇인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 규범의 일종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만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자치 및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만들거나(제정), 변경하거나(개정), 없애달라고(폐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주민조례청구제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의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과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와 그 수행 방법, 이를 위해 주민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법 규범의 ‘형식’에 맞게
[티비유] 지방의회에도 후원회 제도 도입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는 후원회의 정의부터 후원금 모금방법，후원인의 가부 한도，후원회 지정권자, 후원회의 해산과 합병 등을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근거한다. 후원회 제도 운용으로 후원금이 정치자금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이를 지방의회에도 도입할 수 았울지 알아보자. 기획 편집부 "국회의원에 게는 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지방의원에 게는 금지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치 활동 차이.신분상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0년 6월 1일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일부다. 이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게 국회의원과 같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이 차별이 아니 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유독 지방의원만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꼬집어 그동안 정치자금법 개정청원，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시도돼왔다. 신원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방의회 후원회제도의 도입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 85.2%가 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하도록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
[티비유]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막아주는 ‘비용추계제도’ 지방재정 건전성은 지방자치제를 따라다닌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 욕구 증가에 따라 조례도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재정도 요구되기 때문. 이에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조례안 비용추계제도를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비용추계제도 왜 도입했나? 미국은 1970년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자 이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정부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입 법을 규율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법 형태로 양산됐다. 이는 한 번 시행되면 파급효과가 크고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1974년 미국이 최초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예산정책처를 신설하고 법안비용추계 의무를 예산정책처 직무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주민의 행정 •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자연 증가했다.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티비유 위민의정_의정상식]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위임을 국민이 직접 철회하는 제도이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주민소환제와 비교되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 편집부 1. 영국, 2015년 도입 직접민주제적인 제도로 국민투표제와 발안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국민소환제를 마련한 국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소환을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수차례 제출되었으나 대의제의 기본원리인 자유위임원리를 비롯한 헌법원리와 규정 등에 반한다는 우려와 제도남용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번번이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대의민주제의 모국이라 할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이 오랜 논의 끝에 2015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법을 제정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세계 동향과 영국 국민소환법의 내용,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을 살펴본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크게 3가지 유형의 국민소환제를 두고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