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와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이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여러 대안 중 선택할 때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심사숙고를 거칠 수도 있는 결정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진다. 성숙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곧바로 도입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기니피그 같은 실험 대상 동물이 된다. 모두가 집에서 일하고 원거리로 소통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밀착감시 인류 사상 최초로,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정부들은 유비쿼터스 장치와 강력한 알고리즘을 동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향후 고려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연금의 미래를 미리 캐치하자.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 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 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
주변 사람의 말에 현혹돼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에 가담할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자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 사기 적발 사례 ➊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➋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음주운전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부담) ➌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 사기다.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SNS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다.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 대상, 제재 여부, 제재수준이 달라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공공기관 소관공공재정지급금은 약 229조 원이나 된다. 이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다소 느슨했던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관리 체계 혁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돈이다.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분류된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자진하여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이 면제될 수 있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행정청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썼던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이제 좀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 싶더니 이태원 클럽 사태로 다시 비상이 걸렸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까지 커지고 있는 시국이다. 분명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지침을 잘지키는 것이 맞지만, 처음 행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쌓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노는 시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점점 국가 간의 분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서양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를 아시안이 가지고 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심지어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한 예로 우리나라를 그토록 사랑하는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늘어났고,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경제에 대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으로 휘청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국은 물론 선진국들이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G21 국가의 실질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8.2 % 하락, 유럽 국가 대부분 5% 이내이고 일본 역시 마이너스 6.5% 성장이 예상됐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없다. 우리 경제는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총소득) 모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초과 근무가 필요하더라도 연장해서 근로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일의 맥주회사를 예로들면 노동자가 초과 근로한 만큼 자신의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 이것이 필요할 때 쓰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가 있어 여름에 초과 근무하고 겨울에 초과한 만큼 더 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로 인해 기업은 노동 비용이 급격히 늘었고, 노동자들은 이전에 수당 등으로 보전하던 임금이 줄었다. 실업은 과거에는 특정한 직종에 국한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이 기회를 틈타 사기꾼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사례를 소개한다. 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유도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다.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 보 이 스 피 싱 사 기 범 은 “ O O O 님 , 0 0만 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 예정”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 이를 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mall’이라고 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설명한다. -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을 사칭한 자가 전화하여 귀하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에 TeamViewer QuickSupport(원격조정 앱) 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주민번
암 유전체 38종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치료 시대를 열게 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마하(MAHA)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슈퍼컴 마하, 암 유전체 38종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자체 개발한 바이오 특화형 슈퍼컴퓨터 마하(MAHA)가 인간의 암 유전체 38종 게놈 분석에 공헌한 기관 중 하나로 국제적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에 이름을 올렸다. 암 유전체 분석(PCAWG) 프로젝트는 10년 전 암 유전체 아틀라스(TCGA)와 국제 암 유전체 컨소시엄(ICGC) 주도로 출범했다. <네이처>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암 유전체 연구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6편을 공개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슈퍼컴 마하는 2013년 11월부터 2017년 말까지 ICGC에 유전체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기관들과 함께 인간의 암 유전체 분석을 직접 지원했다. 마하는 1.3페타바이트(PB) 스토리지 시스템과 800코어 CPU 컴퓨팅 지원을 ICGC에 제공해 국내외 종양 38종의 2,685명의 암 유전체 연구에 드는 계산과 스토리지 등 컴퓨팅 인프라 자원을 제공했다. 연구진은 암의 원인을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복잡한 행정법령을 국민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다. 1.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치행정의 원칙(제6조), 평등의 원칙(제7조), 비례의 원칙(제8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9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0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1조)을 규정하였다.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13조). 2. 처분에 관한 실체적 기준 수립 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효력 등 그간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처분의 실체에 대해 명문화하였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시 법령,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 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고(제17조), 처분은 취소·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처분 등의 제재 처분의 경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3개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기려면 무엇보다 면역력이 중요하고, 수면이야말로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대한수면학회가 발표한 면역력 증진하는 5가지 수면 지침을 소개한다. 잘 자야 면역력 높아지고 살 빠져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다. 잘 먹고, 잘 싸는 것만큼 중요한 수면. 그 대표 기능으로는 면역력 강화와 비만 예방이 있다. 먼저 수면은 면역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해지면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K세포 수와 기능이 감소되고 면역 작용을 하는 CD4+T 세포 수도 줄어든다. 수면이 부족하면 살이 찔 수 있다. 잠이 부족하면 합리적 판단을 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욕구와 감정 등 원시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 저하와 야간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감소해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등 식욕을 촉진할 수 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그리고 건강 기능을 측정한 결과 하루 5.9시간을 자는 사람들은 수면 시간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