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친근감이 느껴지는 시진핑 국가주석.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의 리더라 그런지 더 가까워져야 할 것같은 의무감이 생긴다. 시 황제라고도 불리는 시 주석이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고 어떤 정책을 펴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졌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이 1949년 사회주의 국가가 된 이래 공산당이 아닌 국가의 성공을 전면으로 내세운 최초의 지도자다. 시진핑은 대담하면서도 현실적인 인물로 중국의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의 권력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능가한다. 1세대 지도자 마우쩌둥이 중국인민을 일어나게 했고, 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이 중국인민을 부유하게 했다면, 시진핑은 중국인민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가 겸직하는 직위만 해도 10여개에 달하며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언론은 물론 사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주석이 정치, 군사, 외교를 맡고 경제는 총리가 맡았는데, 그런 관행도 깼다. 국제상황도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와 일본아베 정부의 재무장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대표적 활동의 하나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 중의 대표적인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전략을 알아보자.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기법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지방의회마다 정례회 기간에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조사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실시하게 된다.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으로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게 되고 개별의원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개별적인 의원의 감사·조사활동 1. 중점분야 선정 의원은 자신이 역점을 둘 중점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즉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이 된 전체사무보다는 자신의 경력·적성·전문성 등에 적합한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행정사무감사·조사대상사무와 관련된 청원·진정서·속기록 등 의회 활동상황, 언론보도 내용, 국회 및 타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원은 고령화와 초혼연령 상승,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가 결혼을 통해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결혼 장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고 재혼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결혼 축하금과 전·월세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알선 등 제도적 지원책과 결혼정보 수집·제공, 미혼실태조사 및 결혼 활성화 방안 등 결혼 장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민의 결혼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으며 미혼남녀의 결혼장려를 위해 결혼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최근 발의된 좋은 조례가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김위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의 백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백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백신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백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매 5년마다 백신기술의 개발·확산 및 활용 촉진과 재원조달 등의 사항을 포함한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백신기술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백신기업의 애로사항청취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백신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백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백신기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근속자 또는 우수 전문 기술자 및 기관·단체·기업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한통속으로 공사 낙찰 비리 저지른 도의원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우수저류조는 2009년부터 전국 총 160여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5500여억원을 들여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우수저류조 사업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 우수저류조 설치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도록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을 선고하고 총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와 공무원에게 징역 8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밀리에 한 약속 들통난 도의원, 결국 징역형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했던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8월 6일(목)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와 국회, 시군자치구의회 간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국회전자도서관, 의회·법률정보DB 등 국회도서관의 풍부한 지식정보자원을 각 시군자치구의회에 제공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각 시의회에서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 의안, 조례 등 지방의정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한 다. 국회도서관은 2014년 7월, 17개 시도의회와 업무협약을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공유 통합시스템을 개통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전체 기초의회로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철 관장은 “국회와 17개 광역의회 간의 지식정보공유를 위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데, 향후 75개 시의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 간 정보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집중화율이 높아지는 등 재난에 대한 취약요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도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관 주도재난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기 현장대응이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이제는 민과 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및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으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재난관리 인력의 보완을 통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남성같은 무뚝뚝한 면과 뚝심이 있는 그녀를 지지하는 독일 국민들이 많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화두는 재선이라는데, 그녀만의 재선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기획｜편집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최근 측근들과 2017년 총선 전략을 논의했다고 한다. 2005년에 처음 집권한 메르켈 총리가 이번 총선에 성공하면 4번째 연임으로 헬무트콜 전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최장수 총리가 된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장기집권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일단 그녀의 정책을 분석해보았다. 긴축재정, 중소·중견 기업과 창업지원 긴축재정으로 건전한 국가 재정에 주력했다. 신규부채가 없는 재정운영을 우선하고 연방 채무의 단계적 감축에 주력해 GDP 대비 60%를 달성하고자 했다. 재정건전화 정책이 탄탄한 경제 및 지속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고 부채 제동장치 관련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과 창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직원 사회보험 기업부담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금 인상을 억제했다. 또한 저
올해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과 그 즈음하여 243개 전국 지방의회들이 어떤 활동들을 펼쳤는지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경기도 내 민자도로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광복 70주년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당일 고속도로 상에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14일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무료통행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도내 민자도로 통행요금 무료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현재 지방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상의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천시의회 태극기 달기 가두 캠페인 열어 과천시의회(의장 문봉선)가 지난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태극기 달기 운동 가두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태극기 게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영천시의회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보고·서류제출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가지는 권한 및 수단으로는 서류제출,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현지 확인 등이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자의 출석·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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