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희 전주시의회 의원은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빈집으로 인해 많은 민원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으로써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녹지, 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나, 빈집으로 인한 사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빈집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조영기 강원도의회 의원은 규모의 영세성, 자금력 부족 등으로 최신장비 확보가 어려운 뿌리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의료기기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 등의 기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뿌리기술’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 ‘뿌리산업’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뿌리산업진흥위원회, 뿌리산업지원센터 등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체험프로그램 뿌리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부끄러운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사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사업 알선 대가받고 돈세탁까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 사업(NIS)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통신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도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도의원은 지난 2006년 9월과 2010년 3월 각각 도교육청의 인터넷 전화 사업과 2단계 NIS 사업을 특정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인터넷 전화 수주 사업 알선 명목으로 월평균 760만원씩 7억2662만원을, NIS사업 수주 알선 명목으로는 월평균 2751만원씩 13억4800만원을 받아 총 2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이 돈을 친구나 동료 도의원의 회사 계좌로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세탁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6·4지방선거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공고한 법정 선거비용 제
경실련은 이번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최악의 졸속 국감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원들은 수준 이하의 질의와 막말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나온 말들을 되짚어본다. 기획｜편집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의 고리를 묻겠다며 신동빈 회장을 출석시켰다. 그러나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한일전을 하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느냐?” 는 웃지 못할 낯 뜨거운 질문을 했고, 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데 롯데 초코파이가 앞에 있다”며 개그콘서트 수준의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끈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인신모욕을 당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고의 실패작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위원장의 관용차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그 정도 기억력이 없으시면 정상적인 업무를 하시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사용자와 기업가들의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오래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미국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막말을 하면서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대통령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거대한 부동산 재벌 총수 트럼프이다. 미국 국민들이 왜 이리 트럼프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주자로서 공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부동산 재벌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오간 전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막말로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는 여성, 이민자, 소수자에게 막말을 해도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불법이민 온 멕시코인들을 강간범, 범죄자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같은 당 존 매케인 연방 상원의원에게 “포로로 잡혔다고 해서 전쟁영웅? 난 포로로 잡히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월남전 포로였던 매케인 의원을 비꼬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탄탄하게 유지되는데 왜 그럴까? 무엇보다 트럼프는 유권자들의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전략적으로 2013년부터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 12여억원이나 들여 폭넓은 연구를 했다. 그 결과 ‘불법이민’을 가장 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백인, 보수, 중상층의 의견을 대변하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232개임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원 여비규정 현실화 건의문과 국립공원구역 제척기준 완화 건의문 그리고 국가 보조사업 개선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지난 10월 20일(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천만호)는 전국 15개 시·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제189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제189차 시·도 대표회의는 천만호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우천규 전북대표회장의 환영사,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김생기 정읍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회의에 앞서, 제7대 전반 1기 심우성 회장, 우천규 사무총장, 정진권 부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있었고, 박일 정읍시의회 부의장, 김병효 부안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또한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의 민관소통위원회와 ‘팟’ 홈페이지에 대한 소개 및 발표 시간이 있었다. 의장협의회는 국가보조금사업을 시행할 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보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지난 10월 16일 강원도의회의 주관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의장 및 협의회 관계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7차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취재｜편집부 이날 임시회에서는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교육감직선제 유지 건의문’,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 중단촉구 건의문’ 등 총 9건의 안건을 협의·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감직선제 유지 건의문’은 의장단의 의견이 엇갈려 채택을 보류했고 나머지 8건만 원안의결 했다. 이어 협의회는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관련법 조기 개정 지원 건의’, ‘문화올림픽 성공적 실현을 위한 특별 지원 건의문’ 등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지난 9월 24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2차 정기회의에서 제14대 후반기 임원진이 선출됐다. 회장으로는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수석부회장에는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선출됐고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꾸고 원칙에 보다 충실하겠다는 최웅식 위원장은 시민과 소통하며 지금보다 더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장소 | 운영위원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오진희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형사법에 걸려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등 철저하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웅식(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_ 서울시의회가 과거 일부 의회 내부 문제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에 제9대 의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여 전면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의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발판으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을 과감히 바꾸고, 기본과 원칙에 보다 충실하며, 지금보다 더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7월 개원과 동시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 활동을 통해 무려 33건의 의회 운영과 관련한
김해 시민을 위해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는 이만기 김해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몇 십년동안 늘 반듯하고 흐트러짐 없이 살아왔던 씨름판의 전설, 이만기교수에게서 정치는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치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봤다. 장소｜김해시 대청리 파씨오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 정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_ 이만기 씨름선수가 대한민국 박사 교수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만기(김해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_ 아무 것도 모르던 시절 마산에서 초·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왜 하필 운동을 했을까? 하필 그 많은 운동 중에 왜 씨름을 했을까? 올림픽이라도 있었으면 나가서 금메달이라도 땄을텐데……. 하지만 저는 20살 작은 체구로 대한민국을 들어 올렸고, 산업화로 급격하게 변해가던 어려운 시절,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한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이영애_ 그랬습니다. 이만기 선수를 기억하게 했고, 희망을 준거죠! 이만기_ 그렇죠! 희망을 준거죠. 작은 사
서울시의 1인 가구는 무려 24.4%(2010년 기준)로 1990년 9.1%와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30년에는 25∼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서울시의회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해 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9월 12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2015 정책박람회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박람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서울시 1인 가구 대책 정책 연구’ 결과 보고 후,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박람회에는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서윤기·이혜경 시의원, 박원순 시장 및 조현옥 서울시여성가족실장 등 시의회 및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인 가구 대표로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노인들과 한국1인가구연합회 회원 그리고 민달팽이유니온 소속 여성 및 청년들이 참석해 활발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래학 의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서울시전체인구의 24.4%나 된다.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우리사회의 변화와 함께 1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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