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강원도의회의 주관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의장 및 협의회 관계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7차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취재｜편집부 이날 임시회에서는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교육감직선제 유지 건의문’,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 중단촉구 건의문’ 등 총 9건의 안건을 협의·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감직선제 유지 건의문’은 의장단의 의견이 엇갈려 채택을 보류했고 나머지 8건만 원안의결 했다. 이어 협의회는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관련법 조기 개정 지원 건의’, ‘문화올림픽 성공적 실현을 위한 특별 지원 건의문’ 등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지난 9월 24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2차 정기회의에서 제14대 후반기 임원진이 선출됐다. 회장으로는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수석부회장에는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선출됐고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꾸고 원칙에 보다 충실하겠다는 최웅식 위원장은 시민과 소통하며 지금보다 더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장소 | 운영위원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오진희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형사법에 걸려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등 철저하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웅식(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_ 서울시의회가 과거 일부 의회 내부 문제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에 제9대 의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여 전면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의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발판으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을 과감히 바꾸고, 기본과 원칙에 보다 충실하며, 지금보다 더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7월 개원과 동시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 활동을 통해 무려 33건의 의회 운영과 관련한
김해 시민을 위해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는 이만기 김해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몇 십년동안 늘 반듯하고 흐트러짐 없이 살아왔던 씨름판의 전설, 이만기교수에게서 정치는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치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봤다. 장소｜김해시 대청리 파씨오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 정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_ 이만기 씨름선수가 대한민국 박사 교수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만기(김해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_ 아무 것도 모르던 시절 마산에서 초·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왜 하필 운동을 했을까? 하필 그 많은 운동 중에 왜 씨름을 했을까? 올림픽이라도 있었으면 나가서 금메달이라도 땄을텐데……. 하지만 저는 20살 작은 체구로 대한민국을 들어 올렸고, 산업화로 급격하게 변해가던 어려운 시절,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한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이영애_ 그랬습니다. 이만기 선수를 기억하게 했고, 희망을 준거죠! 이만기_ 그렇죠! 희망을 준거죠. 작은 사
서울시의 1인 가구는 무려 24.4%(2010년 기준)로 1990년 9.1%와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30년에는 25∼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서울시의회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해 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9월 12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2015 정책박람회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박람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서울시 1인 가구 대책 정책 연구’ 결과 보고 후,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박람회에는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서윤기·이혜경 시의원, 박원순 시장 및 조현옥 서울시여성가족실장 등 시의회 및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인 가구 대표로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노인들과 한국1인가구연합회 회원 그리고 민달팽이유니온 소속 여성 및 청년들이 참석해 활발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래학 의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서울시전체인구의 24.4%나 된다.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우리사회의 변화와 함께 1인 가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2016년 4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제20대 총선은 2016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의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이제 제20대 총선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은 과연 어느 후보들이 나오게 되며, 그 중에서 누가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대 총선에는 약 1136명의 입후보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입후보자들은 4.6대 1의 높은 경쟁을 치를 것이다. 기존의 19대 국회의원들 중 대다수를 포함한 많은 입후보자들은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20대 총선에 입후보하는 모든 후보자들을 다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기존의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살펴봄을 통해서 일종의 검증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을 충실히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지난 9월 27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243개 전국 지방의회들은 주민들과 함께 풍성한 행사들과 각종 활동을 펼쳤다. 기획｜편집부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추석 전통시장 이용 활성 위한 홍보 캠페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9월 18일 중구 학성동 구(舊)역전시장에서 구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지역경제의 희망입니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 곳곳을 돌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시장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영길 의장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중구의회 의원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 추석명절 분위기가 살지 않아 염려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정 넘치 고 웃음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독거노인 방문 사랑의 손길 전해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지난 9월 15일 충청북도 내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증평군 독거노
갈수록 친근감이 느껴지는 시진핑 국가주석.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의 리더라 그런지 더 가까워져야 할 것같은 의무감이 생긴다. 시 황제라고도 불리는 시 주석이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고 어떤 정책을 펴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졌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이 1949년 사회주의 국가가 된 이래 공산당이 아닌 국가의 성공을 전면으로 내세운 최초의 지도자다. 시진핑은 대담하면서도 현실적인 인물로 중국의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의 권력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능가한다. 1세대 지도자 마우쩌둥이 중국인민을 일어나게 했고, 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이 중국인민을 부유하게 했다면, 시진핑은 중국인민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가 겸직하는 직위만 해도 10여개에 달하며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언론은 물론 사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주석이 정치, 군사, 외교를 맡고 경제는 총리가 맡았는데, 그런 관행도 깼다. 국제상황도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와 일본아베 정부의 재무장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대표적 활동의 하나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 중의 대표적인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전략을 알아보자.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기법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지방의회마다 정례회 기간에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조사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실시하게 된다.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으로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게 되고 개별의원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개별적인 의원의 감사·조사활동 1. 중점분야 선정 의원은 자신이 역점을 둘 중점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즉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이 된 전체사무보다는 자신의 경력·적성·전문성 등에 적합한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행정사무감사·조사대상사무와 관련된 청원·진정서·속기록 등 의회 활동상황, 언론보도 내용, 국회 및 타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원은 고령화와 초혼연령 상승,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가 결혼을 통해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결혼 장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고 재혼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결혼 축하금과 전·월세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알선 등 제도적 지원책과 결혼정보 수집·제공, 미혼실태조사 및 결혼 활성화 방안 등 결혼 장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민의 결혼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으며 미혼남녀의 결혼장려를 위해 결혼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최근 발의된 좋은 조례가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김위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의 백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백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백신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백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매 5년마다 백신기술의 개발·확산 및 활용 촉진과 재원조달 등의 사항을 포함한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백신기술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백신기업의 애로사항청취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백신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백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백신기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근속자 또는 우수 전문 기술자 및 기관·단체·기업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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