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의 살아 있는 섬들’ 정책은 벽지 섬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8만 4,000유로(1억 1,960만 원)를 지급한다. ‘우리의 살아있는 섬들’ 정책 진원을 받으려면, 이주하는 섬이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고 밀물이 들어오면 고립되는 30개 섬에만 적용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의 섬 활성화를 위해 이 정책을 펴고 있다. 육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섬에 많은 사람이 이주해 섬을 활성화하고 인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정책은 외딴섬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치고 외딴섬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후한 지원금을 받고 섬으로 떠나자.” 구미가 당기지만 몇 가지 부대 조건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을 받고 한적한 섬 오두막으로 이사한 뒤 다음 날 은행 통장에서 입금된 돈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다. 지원받은 돈은 용처가 따로 있어 맘대로 쓸 수 없다. 오래돼 방치된 폐가나 쓰러져가는 구옥을 구입해 수리하는 데 써야 한다. 또 이주하려는 섬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은 1993년 이전에 건축되
부천서만 37년간 근무 첫 여성 행정국장이 되다 지방정부_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천에서는 첫 여성 행정국장이신데요.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윤경 경기도 부천시 행정국장_ 안녕하세요? 저는 1985년 11월에 공무원을 시작해 부천에서 37년간 근무하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부천시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그동안 민원, 복지, 지적, 세무, 국제교류, 소사구에서도 약 7년 간 근무하며 여성복지팀장, 홍보팀장, 주민자치팀장, 총무팀장을 거쳤습니다. 시에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가로시설물팀장, 콜센터팀장, 뉴미디어팀장, 기업마케팅팀장, 여성정책팀장, 심곡1동장과 민원과장, 의회운영과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후 4급 승진을 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행정국장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37년동안 정말 다양한 보직을 거치셨네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안윤경_ 6급이 되어 팀장으로 일하며 추진한 일에 대해 보람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장시절 소년소녀가장을 독지가와 매칭해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 소년소녀가장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역동이 넘치는 지자체가 있다. 반딧불이로 유명한,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무주군이다. 무주군의 역동성은 산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주군은 산림이 제1자원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2022년 산림청 선정 목재친화도시인 무주군은 2023년 3월 향로산자연휴양림 안에 목재 놀이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했다. 향로산자연휴양림을 기반으로 2026년까지 172억 원을 투입하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민선8기 재선에 성공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산림 군’으로서 도약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호두나무 밑에 천마를 심는 천마 임간재배에 성공해 임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도 꾀하고 있다. 산림의 가치를 높여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무주군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났다. [황인홍 무주군수 약력] 구천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제45대 무주군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제46대 무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열의와 노력을 통해 차츰 자리 잡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 지 반년이 다 돼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열의와 노력, 그리고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공무원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은 2021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는데, 그동안 담당 공무원과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답례품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기부자에게 먼저 안내・홍보해 기부자가 의미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일한 기부 포털사이트인 ‘고향 사랑 e음’ 시스템을 정비하여 기부자가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재원과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했지만,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그 보다 훨씬 뒤인
프랑스 의회가 유명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위험한 제품이나 풍조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법안을 6월 초 통과시켰다. 유럽 국가 중 인플루언서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건 프랑스가 처음이다.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즉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성형수술이나 담배, 일부 금융상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 복권이나 스포츠 도박은 유튜브와 같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인플루언서의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30만 유로(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광고’나 ‘협찬’ 같은 문구를 표기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공식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을 광고할 땐 광고법 규정대로 소비자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재가공한 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필터로 얼굴 등을 재단장해도 안 된다. 인터넷 사용자,
새로 건립한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1대의회, 황대호 의원이 처음 한 발언은? 지방정부_ 의원님, 반갑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_네, 반갑습니다. 지방정부_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황대호_ 당연히 본회의장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니까요. 도민의 권익을 위해 도민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도의원들이 모여 예산과 정책을 정의롭게 펼쳐나가는 곳이니 만큼 꼭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자님을 이 자리를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되게 의미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이 본회의장을 밟게 되었을 때 느낌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황대호_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50조원에 육박하는 방대한 예산을 고르고 정의롭게 배분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소가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78대 78 여야 동수에서 경기도의회 정치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중장기 2040의 미래비전과 전략. 무려 20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 당장의 주민 불편사업, 요구사업 처리하기에도 인력과 시간, 예산이 빠듯한 실정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장기 비전 수립은 꼭 필요한 걸까? 비전. 사전적 의미는 미래에 대한 구상 또는 미래상이다. 목표, 목표 설정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지향점,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 없는 인간’ 이라는 말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지자체의 비전이라면 특정 시점에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라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지자체마다 나름의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불편한 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해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미래상을 늘 염두에 둔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성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자체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그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지를 두고 자기 추진력을 더해 나아가도록 해줘야 한다. 지난 울산 북구청장 재직시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중기적 관점에서 핵심 사업을 담은 204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벨기에 제2의 도시 안트베르펜 트램 1호선은 움직이는 정원이다. 승객들은 천장에서 그리고 창과 창 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린 나뭇가지를 보고 입이 딱 벌어진다. 안트베르펜 중심부의 구청이 추진하는 네이버후드인블룸(Neighbourhood in Bloom)은 주민들이 정원을 가꾸고, 사는 주변을 더 푸르고 건강하게 가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35m 길이의 트램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숲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곳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구의원 톰 밴든 본에 따르면 직접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싶은 지역 주민은 신청하면 무료로 파사드 정원, 녹색 화환, 나무들을 만들어준다. 정원에 댈 빗물받이통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재정 지원을 한다. 정원 트램엔 안내원을 따로 두고 궁금해하는 승객들에게 구청의 녹색 사업을 설명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창가에 부착된 QR 코드판을 스캔해 이용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반응이 좋아 올해 다시 시작했다. 지난 한 해 200개 이상의 파사드 정원, 170개의 나무 트리, 100개의 녹색 화환을 만들었다. 정원을 설치할 때는 지역 의회가 도로 포장을 책임지고 걷어내 흙을 깔아 나무를 심도록 도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2023.05. 주제 : 자원배분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1) 왜 어떤 국가는 풍부한 자원에도 실패할까? 자원 빈국은 어떻게 성공한 국가가 됐을까?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느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배분을 잘하는 국가가 공동체의 번영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혼합경제 체제에서 자원배분의 두 주체는 시장과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의 자원배분 방식은 상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공동체 구성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시는 최근 50개 공공빌딩의 쇄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빌딩에는 태양광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사업 비용은 8,500만 유로(1,191억 원)이고 대부분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크로아티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6%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그레브 공공빌딩에서 배출하는 탄산가스량이 80% 줄어들고, 에너지 비용은 70% 절감된다. 자그레브시와 유럽투자은행 간 협력은 크로아티아의 기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빌딩 총 발전용량이 14.9GW에 달하고 8,700t의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고 매년 29.8GW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계속되는데, 시 당국은 혁신사업이 어떤 빌딩에서 가장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토미슬라브 토마세비치 시장은 사업 초기 270만 유로(37억 8,332억 원)를 투자하는데 대부분은 EIB 지원자금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주로 유치원, 학교, 요양원 등에 지원된다. 이 사업으로 50개의 공공빌딩이 새로 단장해 에너지를 절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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