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 9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삼성역점에서 '옥외광고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명섭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사무관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타 법령해석 주요 사례 등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옥외광고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업무도 많아서 굉장히 힘든데,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업무이니 만큼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 과장은 "내년부터 정당 현수막이 법에 규정되면서 시행된다"면서 "정치 정당 관련 현수막이 많이 개시돼 지자체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법령개정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은 지자체의 의견도 받아 잘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의 인사말을 마친 후 조희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주무관이 '옥외광고 정책 환경변화와 법령의 이해'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주무관은 옥외광고에 대한 주민 참여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공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인들이 늘어난 수명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더 늦춰야 한다는 신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은 연금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마크롱은 “연금 적자 누적과 공공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국가가 증세 없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연금 수령 연령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조합들과 논의해 변경을 할 여지는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연령 조항은 근로 기간 요건을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 67세까지 일해야만 하며, 육아를 위해 경력을 단절한 많은 여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올리비에 뒤소프 노동장관은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연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아날로그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 전시를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을 11월 10일(목)부터 11월 12일(토)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A4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것으로, ‘동행, 옥외광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총 42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산업전은 옥외광고 관련된 신기술과 신매체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전은 개막식을 비롯해 옥외광고물 및 관련 제품 전시회, 각종 학술회의(콘퍼런스),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디지털·아날로그 옥외광고사업자, 국민 등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장(코엑스 A4홀)은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보여주는 디지털관, ▴지자체 우수시책을 전시하는 지자체 정책관, ▴옥외광고 관련 산업과 학생 창작물 등을 전시하는 산업관, ▴옥외광고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는 주제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정치지도자를 선정·수상하고 그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11월 8일 서울 종로구 지방자치연구소(주) 분원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여의도 정치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큰 시대지만, 짜증내고 욕하는 대신 모범적인 정치지도자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바른 정치가 펼쳐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2022년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이 기획됐다. 출범식에서 정세균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고, 3선 구로구청장을 지낸 이성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14명의 조직위원이 임명됐다. 정세균 조직위원장은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와 좋은 나라 없으며 국민의 인권과 자유,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좋은 정치인을 발굴해 표상으로 삼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 상을 계획했으니 함께 힘 모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위원들을 대표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며, 정치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좋은 정책을
수용인원이 5만 명에서 최대 7만 3,000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원형경기장 콜로세움은 압사 사고 방지를 위해 60개의 출입구를 만들었다. 입구와 출구가 나란히 있는데 유사 시 5분 만에 모든 군중이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했다. 지난해 4월 29일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에서 열린 한 종교 축제 때 45명이 죽고 150명 이상이 다쳐 이스라엘 역사상 평화 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5년 사우디 메카의 종교 행사에서는 2,300명이 죽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종교, 스포츠, 축제 이 3가지 행사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만큼 희생자 수도 컸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행사는 1997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장 미셸 자르의 빛과 소리 축제로 350만 명이 몰렸다. 군중과 의사소통 필수 안전 전문가들은 대형 행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군중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은 4C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C란 군중 밀도(Crowd Density), 군중 역학(Crowd Dynamics), 군중 행동(Crowd Behavior), 군중 소통(Crowd Communication)을 말한다. 군중이 서 있는 정상적인 군중 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월 28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문화 매력 확산에 동참할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홍보하고 국제문화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요령을 참고해 11월 28일(월)까지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중에 심사를 거쳐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017년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하여 시범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12개 구간 1,857km이며 이번에 발굴되어 시범 운영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총 240km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은 발굴은 기존에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몇 년 내 조성될 자전거길 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규노선 240km 중 125km는 10월 29일(토)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115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완료 이후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3개 지역 노선 세부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과 ‘우리강 이용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신규노선 주행을 기념하기 위한 종주인증제는 인증센터 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달리는 평화누리 자전거길도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오는 2023년 개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선
2023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이번 상향 배경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
40~50대 공무원, 풍족하진 않지만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때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랄까? 하지만 긴장이 느슨해지고 엉뚱한 생각이 들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남녀 불문,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배가 부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술 먹고 핸들을 잡는 게 문제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800명 가까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참혹한 결과를 낳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음주운 전만큼은 눈물이 없다. 몇 해 전 대법원은 ‘배우자의 암 치료를 위해 본의 아니게 운전을 했다’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어떤 경우에도 봐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에 걸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도 최소 감봉~정직을, 0.08% 이상이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