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2023년은 대한민국 지방에 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창간 2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정부》에 축하의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_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관련한 가장 유력한 월간지를 꼽으라면 《지방정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 영상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보시고 소감을 나눠주세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해 12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영상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이인재_ 저는 영어가 한국어만큼 편합니다. (웃음) 지금 보니 그 때 상당히 긴장했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영애_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이 주제로 특별 세션을 기획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인재_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양극화, 복지 사각지대, 집단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1973년 우리나라가 치산녹화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임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이 땀과 열정으로 나무를 심어 가꿈으로써 전 세계가 놀랄만한 국토녹화를 이루었고, 명실상부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백 년을 설계할 때다. 온 국민의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산림이 푸르고 울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편차가 있다. 산림은 보호해야 할 자연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산림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으로만 보는 시각이 우세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7%에 그치고 임업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목재 자급률이 42%인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가꾼 숲은 이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 발효로 식물
창간 2주년 축사를 많이 받았다.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간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 시대, 상생 속 발전을 모색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 플랫폼 정착을 치하한다 등등. 마음이 묘~하다.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난방비 폭탄,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로 국민의 민생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UN, 세계은행 등은 당초 예측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통화긴축의 부작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늘 관심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법 발의된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나 처리될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지자체 포함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2년을 근무해왔다. 그간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두루 거쳤지만, 특히 식량 산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식량산업과장,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이후 지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쌀값이 30년 전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화했던 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간 쌀 생산을 유발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식량 산업과 현장에 대한 감정이 남달리 애틋한 만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 쌀 산업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이 남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이탈리아 수도 로마시가 쓰레기의 자체 처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쓰레기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시장은 최근 민간 부문의 쓰레기발전소 건설 입찰 의향을 공식화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구알티에리 시장은 공공이 관리할 쓰레기소각 발전소가 현 쓰레기매립 수요의 90%를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생산 쓰레기소각로의 건설은 2024년 여름에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공장 건설은 로마의 쓰레기 매립 제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쓰레기발전소를 건설하면 100만 톤의 쓰레기 매립을 위한 매립지와 쓰레기 수거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로마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200톤이고 연간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량이 45만 톤이다. 로마는 넘치는 쓰레기의 일부를 인접국인 오스트리아에 보내기도 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알티에리 시장은 쓰레기발전소 건설에 환경보호를 위해 최첨단기술을 이용하고 어떤 기업이 낙찰되든 전폭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5년 임기의 로마시장으로 당선된 중도좌파 PD 소속 정치인인 구알티에리 시장은 선거 전에는 쓰레기발전소 건설에 반대했으나 이후 입장을
‘현장이 사무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청 행정을 맡은 후 퇴직한지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경찰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에 7년 가까이 파견돼 있는 동안과 또 울산 북구청장 4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불변의 진리임을 자주 깨닫곤 했다. 서울시장실에서 처음으로 함께 근무한 고건 전 시장은 전남도지사 시절 ‘헬기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농촌 현장에 잠자리 헬기를 타고 다니며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당시 모내기 실적이나 관의 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부실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군수가 보고한 모내기 실적과 헬기에서 찍은 현장 상황이 차이가 나면 뒤늦게나마 모내기 독려에 나섰다고 했다. 고건 전 시장이 공직 30여년을 ‘현장 행정’을 신조로 삼았기에 후일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후임 이명박 시장도 청계천 복원사업 시 현장점검을 100여 차례 이상 하였고, 그외 모든 리더들이 현장을 사수하였기에 발전이 있어왔다고 단언한다. 현장에 나가 직접 상황을 보는 것과 보고서 내용만으로 감을 잡아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은 '죽은 행정' 서울경찰청 경제반장으로 재직 당시였던 1
일본 정부가 지방 창생 전략의 하나로 ‘관계인구’ 확대를 추진하는 새 인구정책을 2019년 도입한 후 지자체마다 관계인구 창출 사업에 나서고 있다. 고향납세를 해준 사람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보내고 전직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유대형 제3의 인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시민 입장에서는 부모나 친지가 있는 고향은 물론이고 과거 근무했던 지역, 잠시 머물렀던 지방, 주말농장 등 추억이 있는 ‘제2의 고향’을 갖고 싶어 관계인구가 된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 관광 등 교류인구가 아니면서 지역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 국토 교통성이 이주나 관광도 아니고, 단순한 귀성도 아닌, 일상생활권이나 통근권 이외의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관계인구에 대해, 지난해 실태 파악 조사한 결과 일본 전역 18세 이상 거주자(1억 615만 명) 중 20% 정도인 약 1,827만 명이 관계인구로 특정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구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 거주자의 18.4%(약 861만 명), 기타 지역 거주자의 16.3%(약 966만 명)를 차지한다. 이 중 3대 도시권에서 기타 지역에 약 448만 명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공공재정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가치) 중 민주성(재정민주주의)과 효율성(재정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이미 소개를 마쳤으며,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건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1 건전성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공부채의 관리, 왜 중요한가? 현대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신용으로 창출된 부채가 생산적으로 활용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부(國富)가 증가한다. 그러나 부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대 추구나 자산 축적에 잘못 활용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제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 여력이 바닥날 정도의 부채라면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닥
지난해 6월 주 의회를 통과했던 디지털 공정 수리법안은 일부 수정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캐티 호철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비자가 자신이 쓰던 제품이 고장 났을 때 더욱 손쉽게 셀프 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법안은 뉴욕주에 위치한 원 제품제조업체(OEM)가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제품 매뉴얼, 도구, 설계도, 계통도 등 정보를 제품 구매자와 독립된 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수리 비용 절약과 전자제품 폐기물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전자 부품 조달이 용이해지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수리업체는 소비자가 의뢰한 제품을 수리하려 해도 필요한 도구나 제품 정보가 없어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거나 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했다. 새 법 시행으로 수리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자는 기술적으로 직접 수리할 만하다고 생각해 자가 수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은 기본적으로 7월 1일 이후 생산한 디지털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제조업체의 개입 없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료 인력 충원, 의료 수가제도 개선, 근무 시간 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의료서비스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6일 파리 남부 에브리에 있는 한 병원에서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의료진 앞에서 신년 연설을 하면서 진료 지연과 의료 인력의 피로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보조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개별적으로 혹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일손을 돕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병원들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업무로부터 의사를 해방하고 자금 지원 방법과 수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보건의 대우 개선 방안을 수개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또 "현재 병원의 근무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병원 근무 시간 규칙을 위한 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의 발언은 프랑스의 많은 병원이 최근 독감, 코로나19, 기관지염의 동시 유행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나는데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반 의사들은 지난 연말부터 진료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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