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과 성과 공노총은 4개 조직의 연맹체로 되어 있는데, 교육연맹체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공노총 총연맹에서 정책화시켜 실현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소임을 맡아 조합원들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었지만 비대면 소통 도구 덕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노총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2008년 대정부교섭을 진행한 후 2020 대정부 교섭을 다시 재개해 진행중입니다. 교섭은 노동조합 활동의 꽃인데, 각 분과별 교섭위원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고 학습하여 정부측과 교섭을 벌여나가 곧 가시적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내놓을 계획입니다. 명분과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지향합니다. 공직사회는 대단히 경직된 구조라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실상 깨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공직사회에도 엄연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별을 없애는데 주저없이 몸을 던져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싸움을 좋아하는 노조가 아니라 싸움을 잘 하는 노조가 되자는 것이 투쟁 철학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불법을 제외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방정부_ 코로나로 인해 119구조대원들이 많이 힘든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백호상(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장)_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계가 마비됐고, 119 구급대도 마비됐습니다. 우선 비응급출동이 너무 많습니다.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도 무조건 119를 부르다보니 정작 응급환자나 코로나 환자들을 이송하지 못합니다. 구급대원들은 4시간 이상을 구급차 안에서 사투를 벌이며, 산소가 모자라 산소통을 교환하고 현장을 다녀온 후에도 소독을 위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들은 비응급출동은 좀 자제해주시고, 4조 2교대가 빨리 추진돼야 합니다. 지방정부_ 2021년 7월 소방노조가 설립됐는데, 경과과정과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변강제(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총괄국장)_ 우리나라에서는 제복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협의 비준사항으로 통과돼 올해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7월 6일 소방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본부는 대립노조가 아닌 노사가 상생 윈윈하는 노조가 되려고 합니다. 지방정부_ 11
이기용 파주시 과장이 2020년 대표 인기 네이버 카페로 21만 회원이 가입된 '예산회계실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예산회계실무'카페는 최기웅 서울 강서구 과장이 '홈지기'로 개설하였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예산회계담당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예산/회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기용 과장은 3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소송분야 국공유재산 환수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12년간 총 400,500평, 시가 약 1000억 원 이상을 환수하고 보전한 성과와 고구려 중요 유적인 '덕진산성(국가문화재 사적 제537호)'과 고려유적 '마애사면석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을 환수하여 문화재로 등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과장은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실무'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련 송무 업무(재산송무와 행정소송)으로 25년 간 일해왔으며 재산송무와 국가소송 강의를 21년간 진행하고 있다. KTV '철밥통은 가라'에 출연한 이기용 과장 앞으로 이 과장은 '재산송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공유재산 Q&A'에 올라온 질문에 댓글을 달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분야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난해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12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하였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자 수를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0.3% 수준인 2만5천명으로 하향조정해 그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
유일한 파주시 사서가 되다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윤명희 관장은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7개월이 되던 때 친구의 권유로 1개월동안 사서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 정식 채용 전 수습으로 일하며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밤 10시까지 근무했지만 월급은 30만원에 불과했다. 당시 300평 규모의 조그마한 도서관에는 180석 열람실이 있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1995년 2월 도서관에 정식 발령을 받았는데 파주시에서 사서직 공무원은 윤 관장을 포함해 두 명에 불과했다. 남아있던 한 명의 사서도 고향에 내려가는 바람에 1994년 개관 당시 파주시 사서직 공무원은 윤명희 관장이 유일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고민 시작 윤 관장은 아침 8시에 출근해 공부방 좌석발급표를 끊어주는 일부터 청소 직원이 없어 도서관의 사소한 허드렛일도 도맡아야 했다. 학창시절 학과 이름이 무슨 건물 이름이냐며 비하하기도 했던 윤 관장은 도서관현장의 현실을 직접 겪으면서 비로소 전공분야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 때 읽었던 책 중에 『공공도서관운영론』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열악했던 파주시 공공도서관 하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치 않았다. 도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내려
김유열 2기 지방행정의 달인이 퇴직 후에도 자신의 달인 노하우를 살려 귀농귀촌인, 강소농, 청년후계농, 가공대학, 농업인대학, 치유농업인 농촌활력대학, 농업인, 도시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치유농업, 청년농업, 경영, 강소농, 농산물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농정원 귀농귀촌 전문강사, 농정원 청년농업인 전문강사, 농바시 대학TV대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 농촌활력대학강사, 지자체 농업인대학 강사 등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해왔다. 공직에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농바시)라는 이름으로 농촌에 재능기부를 한 김유열 달인은 유튜브 채널 '농바시'와 네이버블로그 '김유열의 농바시 대학TV'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유열 대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www.youtube.com/c/김유열의농바시대학TVKNUTV 김유열 달인은 '농업+ICT, BT융복합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업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농촌진흥청 경영기술 전문위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하기도 했다. (주)농바시 대표이기도 한 김유열 달인은 "4800명의 월급 받는 농부 역량강화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농업인은
# <킹덤>, <오징어 게임> 한국 넘어 세계인 K콘텐츠 매력에 푸욱 빠지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K콘텐츠가 활약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크게 올렸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과 <스위트홈>에 이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실제로 <오징어 게임>은 미국 등 22개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위를 싹쓸이하며 인기 몰이했다. 미 언론들은 오징어 게임이 빚어낸 자본주의의 민낯과 드라마 속 숨은 복선, 등장인물이 입었던 옷과 소품 등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오징어 게임 코스튬 인기 기사를 보도하였다. 저널은 인스타그램에는 #SquidGameCostume을 치면 수많은 글과 댓글이 검색된다고도 전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등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임과 소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실제로 프랑스와 호주 등지에서는 프랑스판 오징어게임, 호주판 오징어게임이란 이름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임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달고나 만들기 세트와 캐릭터 상품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등 107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하고 638건의 처리(시정) 요구와 제안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정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미세먼지 신호등 작동원리나 대기오염 측정이론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충남도 예산안 8조 7,387억원과 도 교육청 예산안 4조 2,349억원 등 모두 12조 9,736억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63억원과 47억원을 삭감했다.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6건의 건의·결의안도 채택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폐회사에서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모아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최기웅 서울 강서구 민원여권과장이 2022년판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를 출간했다. 누구나 알기 쉬운 예산회계의 길라잡이로 4번째 개정 출판이다. 2019년부터 매년 출간하고 있는데, 올해 개정판은 전년보다 50쪽이나 늘어난 580쪽 분량이다. 특히 회계훈령(21.1.1.), 계약예규(21.9.13.) 및 건설업역개편(21.1.1.)시행 사항을 반영했다.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보조단체 포함)에서 회계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첫발을 딛는 새내기들을 위한 업무용 교재다. 예산회계 전분야에 걸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을 압축된 매뉴얼 형식으로 담고 세부적인 사항은 '카페의 자료(cafe.naver.com/gangseogu)'와 책자의 '자료번호'를 연동시켜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기웅 과장은 "이번 개정판은 2021년도 법령 및 예규 개정사항과 카페회원들의 의견을 공개수렴하여 노하우가 담긴 알찬 자료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면서 "예산회계 전분야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 드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기웅 과장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본지의 자매지인 월간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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