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
유일한 파주시 사서가 되다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윤명희 관장은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7개월이 되던 때 친구의 권유로 1개월동안 사서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 정식 채용 전 수습으로 일하며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밤 10시까지 근무했지만 월급은 30만원에 불과했다. 당시 300평 규모의 조그마한 도서관에는 180석 열람실이 있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1995년 2월 도서관에 정식 발령을 받았는데 파주시에서 사서직 공무원은 윤 관장을 포함해 두 명에 불과했다. 남아있던 한 명의 사서도 고향에 내려가는 바람에 1994년 개관 당시 파주시 사서직 공무원은 윤명희 관장이 유일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고민 시작 윤 관장은 아침 8시에 출근해 공부방 좌석발급표를 끊어주는 일부터 청소 직원이 없어 도서관의 사소한 허드렛일도 도맡아야 했다. 학창시절 학과 이름이 무슨 건물 이름이냐며 비하하기도 했던 윤 관장은 도서관현장의 현실을 직접 겪으면서 비로소 전공분야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 때 읽었던 책 중에 『공공도서관운영론』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열악했던 파주시 공공도서관 하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치 않았다. 도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내려
김유열 2기 지방행정의 달인이 퇴직 후에도 자신의 달인 노하우를 살려 귀농귀촌인, 강소농, 청년후계농, 가공대학, 농업인대학, 치유농업인 농촌활력대학, 농업인, 도시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치유농업, 청년농업, 경영, 강소농, 농산물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농정원 귀농귀촌 전문강사, 농정원 청년농업인 전문강사, 농바시 대학TV대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 농촌활력대학강사, 지자체 농업인대학 강사 등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해왔다. 공직에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농바시)라는 이름으로 농촌에 재능기부를 한 김유열 달인은 유튜브 채널 '농바시'와 네이버블로그 '김유열의 농바시 대학TV'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유열 대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www.youtube.com/c/김유열의농바시대학TVKNUTV 김유열 달인은 '농업+ICT, BT융복합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업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농촌진흥청 경영기술 전문위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하기도 했다. (주)농바시 대표이기도 한 김유열 달인은 "4800명의 월급 받는 농부 역량강화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농업인은
# <킹덤>, <오징어 게임> 한국 넘어 세계인 K콘텐츠 매력에 푸욱 빠지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K콘텐츠가 활약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크게 올렸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과 <스위트홈>에 이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실제로 <오징어 게임>은 미국 등 22개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위를 싹쓸이하며 인기 몰이했다. 미 언론들은 오징어 게임이 빚어낸 자본주의의 민낯과 드라마 속 숨은 복선, 등장인물이 입었던 옷과 소품 등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오징어 게임 코스튬 인기 기사를 보도하였다. 저널은 인스타그램에는 #SquidGameCostume을 치면 수많은 글과 댓글이 검색된다고도 전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등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임과 소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실제로 프랑스와 호주 등지에서는 프랑스판 오징어게임, 호주판 오징어게임이란 이름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임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달고나 만들기 세트와 캐릭터 상품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등 107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하고 638건의 처리(시정) 요구와 제안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정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미세먼지 신호등 작동원리나 대기오염 측정이론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충남도 예산안 8조 7,387억원과 도 교육청 예산안 4조 2,349억원 등 모두 12조 9,736억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63억원과 47억원을 삭감했다.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촉구하는 등 6건의 건의·결의안도 채택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폐회사에서 “내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모아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최기웅 서울 강서구 민원여권과장이 2022년판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를 출간했다. 누구나 알기 쉬운 예산회계의 길라잡이로 4번째 개정 출판이다. 2019년부터 매년 출간하고 있는데, 올해 개정판은 전년보다 50쪽이나 늘어난 580쪽 분량이다. 특히 회계훈령(21.1.1.), 계약예규(21.9.13.) 및 건설업역개편(21.1.1.)시행 사항을 반영했다.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보조단체 포함)에서 회계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첫발을 딛는 새내기들을 위한 업무용 교재다. 예산회계 전분야에 걸쳐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을 압축된 매뉴얼 형식으로 담고 세부적인 사항은 '카페의 자료(cafe.naver.com/gangseogu)'와 책자의 '자료번호'를 연동시켜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기웅 과장은 "이번 개정판은 2021년도 법령 및 예규 개정사항과 카페회원들의 의견을 공개수렴하여 노하우가 담긴 알찬 자료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면서 "예산회계 전분야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 드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기웅 과장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본지의 자매지인 월간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1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류정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서기관. 2020년 승진한 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더 넓은 곳에 가서 다양한 공직 경험을 하라는 말에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청에 인사교류를 오게 됐다. 류정기 달인은 본인을 "농업어사"라고 표현하며, "일선 농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손에 든 수첩은 갈수록 더 두꺼워진다"고 말했다. 달인이 종착지가 아닌 또다른 도전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 얼마남지 않은 공직생활 기간에도 현장을 다니며 자신의 노하우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참고로 류정기 달인은 농촌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개발하여 산업재산권을 산업체에 기술이전 시켜 상품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1기 달인으로 선정됐다. 특히 새로운기술을 개발한 수십건의 산업재산권 중 과반수 이상을 기술 이전시켜 농촌현장의 실용화에 크게 기여했다. 류 연구사가 농자재를 개발 상용화하여 농촌현장에 접목시킨 제품은 진동에 의해 자동으로 점멸되는 태양광 충전식 경운기 안전 후미등, 무거운 농자재 등을 쉽게 운반할 수 있게 만든 리프트형 전동핸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내년 설부터 법적용이 된다. 내년 설부터는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명절 선물로 제공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된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매출 감소와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되는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부동산’이라 불리는 집 값 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을까. 부동산 폭등 앞에 ‘미친’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지리만큼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었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집은 있지만 가난뱅이나 다름없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이 폭락, 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집값이 201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정도부터 지속해서 상승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두고 설왕설래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손대려고 해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다’라는 부류가 있고, 다른 쪽에선 ‘부동산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평생 벌어 겨우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는 우울한 노년과 부동산 폭등의 끝이 보이지 않아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불면의 청년들. 세대는 달라도, 고민은 하나로 귀결된다. 부동산이 문제다. 진희선 교수는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퇴임하기 까지 32년 간 서울시정
어느 정책이든 담당자의 역량이 곧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지방행정의 달인 업무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의 여러 실무자들을 거쳐갔지만 윤병준 당시 행안부 사무관이야말로 지방행정의 달인 업무를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윤병준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 이후 정부청사관리본부 인천청사관리소장으로 부임해 공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병준 소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이야말로 국가적인 자산"이라며 "달인 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윤 소장이 부임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는 인천지역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인천 남구 지역 원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건립된 7번째 지방합동청사다.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녹색청사이며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청사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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