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행보 경기도에서는 공노총은 물론 전공노, 통공노 3개의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중 공노총이 가장 큰 규모로 최대 조합원 수를 자랑합니다. 제10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노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노사 간 단결을 공고히 다질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어영 노조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소신 있게 요구하면서 노사 간 협력을 쌓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조합 간부나 조합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노총 국정감사대책위원회는 공노총의 특별상설 기구인데, 저를 포함한 광역 중앙부처 노조 간부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후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국정감사대책위원장으로 첫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직접 대면하는 큰 무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어려움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도 공무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전국의 80%인데, 타 시·도는 국감을
정권 / 건국대학교 교수 / 현 한국대기환경학회실태·정책관리분과회장 / 현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연은 스스로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능 력이 있는데, 이를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화하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을 때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한다. 즉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는 이러한 자연의 자정 능력이 임계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셈이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기를 막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활동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단 하루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단 하루라도 이러한 활동 없이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료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만큼 우리는 공기와 연료, 즉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 현대인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온 자연 파괴자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세먼지
이재광 /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흔히 재무적 성과나 지표 위주로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빙산의 일각만 고려한 투자라 고들 한다. 물에 잠긴 부분이 더 큰 빙산과 같이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다양한 방 법으로 재무적 요인과 결합하고, 이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사회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RI), 또는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 SI)라고 부른다. 책임(지속가능)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ESG가 기업가치, 나아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졌고, 투자자의 요구와 법규의 제정도 그 이유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석유회사 BP는 해저 유전 사고로 약 538억 달러의 세전 비용을 지불했고, 2015년 독일의 폭스바겐은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약 274억 유로의 배상 및 과징금을 지불했다.
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지우기가 아닌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민선 7기 3년 최대 성과는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 부하 직원 강제추행한 오거돈 부산시장을 대신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의 크고 빠른 변화를 위해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겠다” 3선 도전 공식화한 40년 행정 베테랑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저는 전북을 사랑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보조금24로 수혜 서비스 공평하게 누리게 하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 방점, 충남혁신도시와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민의 삶을 바꾸는 창원특례시 실현시킨 허성무 경상남도 창원시장 “시민안전보험 신설, 도내 최초 중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도내 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영남권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용인특례시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됐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 태권시티 무주를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도 K-POP, K-무비에 이어 K-방역, 국산순도 100%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전례 없이 힘겹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전환적 위기 속에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격차 없는 사회’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위기를 담대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위기 극복의 DNA를 발판으로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공의 길잡이 ‘북극성’ 폴라리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 해 동안 월간 《지방정부》
“팀장님~ 능력 없으신데 자리 유지하기 위해 밑에 애들 부려먹고 괴롭히는 모습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지난달 한국경제 기사 ‘괴롭힘당했던 부서 막내, 퇴사하면서 돌리고 간 편지’의 내 용이다. 네이버 뉴스 랭킹에도 오르며 화제가 된 이 기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누 구에게는 사이다 같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는 듣기 불편한 비단 보따리를 풀어놓고는 ‘쿨’ 하게 퇴사한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공감의 댓글과 비판의 댓글이 모두 베스트 댓글 1·2 위를 다퉜고, 더 나아가 퇴사자에 대한 ‘공감파’와 ‘비판파’로 나뉘어 댓글 공방을 이어갔다. ‘공감파’는 역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위주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우리는 저주받은 세대이다, 라떼라는 말은 집어쳐라”라고 했고, ‘비판파’는 “우리는 전쟁, IMF,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낸 세대이다”, “면접 볼 때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한다더니…”라며 젊은 세대 의 위선을 비판했다. 이런 세대 갈등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사회학에서는 이미 ‘연령 계층화’라고 사회적 자원이 모든 연령대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인구 크기가 큰 고령층에 더 많이 분배되는 현상을 이론화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토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9월에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협의회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의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2월 6일부터 진행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모델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추진돼왔다. 그런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의회 의장단이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뭉쳤다. 오늘 1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3개 시도 의장단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비전과 전략,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약안 설명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 시도의장단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시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앞서 부울경 시도의회는 소관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2022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800만 시도민을 대표해 시도의회 간 지속해서 협력해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해 국내 처음으로 메가시티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추진단은 부산,울산, 경남 광역지자
《넥스트시티》는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도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책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 환경 등 시대적 과제와 문화, 디자인, 평생학습 등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요소들을 도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의 환경은 도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과 가치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에 저자는 10가지 묵직한 주제를 한권의 책으로 담아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걷기 좋은 도시에서 저자는 "거리를 걷다보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인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세상을 함께 바라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생태 도시에서는 "생태도시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교통정책을 보면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자인 도시에서는 "과감히 차도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특히 사람들이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늘리는
자연 물탱크로 불리는 산림은 재해 방지 기능은 물론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정화 등 그 가치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데도 임가 소득은 연간 3,711만 원에 그쳐 평균 소득 4,503만원인 농가나 5,319만 원인 어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수행하는 공익 가치에 따라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 종사자 등에게 직불금을 주고 삼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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