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022년은 7,500억원)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이 조합은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서울본부(백호상 본부장)는 2월 9일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난 1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 방문에 대한 영등포소방서의 과도한 의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백호상 본부장 대신해 권영준 소방노조 정책국장, 김삼규 서울본부 사무처장, 김길중 양천지부장, 김동호 영등포지부장이 자리했다. 지난 1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영등포소방서를 격려방문하기로 했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은 물론 이흥교 소방청장,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도 함께 참석하는 자리였다. 당일 영등포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규고가차 시연이 있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5위로 대한민국 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방문에 대한 각별한 준비가 필요했다. 이에 영등포소방서 지휘부는 청소를 비롯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과유불급. 엄동설한에 신규고가차 시연까지 준비하다보니 매일 언제 사고 현장에 출동할지 모르는 소방관 입장에서 가뜩이나 코로나 19대응으로 업무피로도가 축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해야 했다. 비번자가 양일간 출동을 대기하여 초과근무를 하기도 했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과
보조금24가 전국적으로 개통하도록 산파 역할 했던 이동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이 정부혁신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혁신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안전, 자치분권과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부서다. 여기서 이동옥 신임 기획관은 정부혁신에 관한 기획, 평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문재인 정부의 2022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잘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다. 날로 변화하는 사회에 끊임없는 혁신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행정에도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 필요한데, 평소 탁월한 업무능력을 검증받은 이동옥 기획관이 정부혁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남들이 해보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기대해 본다. 이동옥 단장 약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장, 교부세과장 주호주한국문화원 원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ㆍ판례ㆍ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행정기존법은 2021년 3월 23일 제정ㆍ공포된 행정 분야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의 법 원칙과 처분의 실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공통제도를 체계화했다. 이번 발간은 「행정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은 법의 ‘종합실무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실무에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행정기본법」뿐 아니라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무담당관실에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이번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개의 개별법을 정비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만복 대한행정사회 초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동안 8개 협회로 분산되어있던 행정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6월 10일 '대한행정사회'의 간판 아래 하나로 뭉쳐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면서 "이는 행정사제도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897년 구한 초 고종 광무원년 9월 4일 '법부훈령 대서소 세칙'이 공포,시행 된지 무려 123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쾌거로서 앞으로 행정사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에 초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늘날의 행정사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대서방 역할에서 탈각해 국민의 위임을 받아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2.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실관계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3. 행정기관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제출대행 4.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과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5.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6.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제도개선 및 발전사업, 행정사 전문 교육 및 연수사업, 행정발전 연구 및 용역사업, 행정사무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긍정 댓글이 348,601건(31.7%)이었고 부정 댓글이 748,785건(68.3%)으로 총 1,097,386건이었다. 네이버(긍정 32%, 부정 68%), 다음(긍정 31%, 부정 69%), 트위터(긍정 26%, 부정 74%)였다. 윤석열 후보의 긍정 댓글은 42,557건(39.5%)이었고, 부정 댓글이 65,187건(60.5%)으로 총 107,744건이었다. 네이버(긍정 39%, 부정 61%), 다음(긍정 9%, 부정 91%), 트위터(긍정 48%, 부정 52%)였다. 안철수 후보의 긍정 댓글은 42,231건(41.7%)이었고, 부정 댓글이 58,916건(58.3%)으로 총 101,147건이었다. 네이버(긍정 43%, 부정 57%), 다음(긍정 23%, 부정 77%), 트위터(긍정 1%, 부정 99%)였다. 전체 댓글량은 이재명 후보가 다른 두 후보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긍정 댓글 비교에서는 안철수 후보 1위, 윤석열 후보 2위, 이재명 후보 3위였다. 댓글절대량 비교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별차이가 없었다. 같은 시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월 19일 미디
경북 문경시는 지방소멸 도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인구증가, 소득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새문경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이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나 증가한 결과를 통해,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100여 곳을 넘어섰고, 2020년 이미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무너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적인 심화는 지방소멸, 도시축소,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 저하는 물론 양극화 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해야 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경시는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1974년 16만 명이라는
1월 2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최병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나눴다. 소방노조는 ▲교대근무체계 개선(수요자 요구 분석 반영 건의) ▲소방용 웨어러블로봇 등 선진 장비 도입 추진 ▲3인 구급대, 코로나19 관련 특별휴가 등 구급대 복지 향상 ▲구조대원 인력 충원 ▲미지급 수당 지급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최병일 본부장은 "노조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1억원도 아니고 115억 원이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돈이 횡령되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무엇보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정훈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일 것이다. 이 구청장은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기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고덕, 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기존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 지하화하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비, 시비, 구비와 SH공사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SH공사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1월 22일 SH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중 총 76억 9058만2천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1월 23일 횡령 정황에 대해 즉시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등으로 전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온라인기반 산업의 발달로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희망직업의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망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3.1%, 3.2%로 6위에 달했다. 초등학생때는 20위인 것을 감안하면 고학년이 될수록 현실에 눈을 뜨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때 초등학생들이 하고 싶은 희망 직업 1위였던 크리에이터는 4위로 밀려났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63.2%, 고등학생 76.3%로 나타났고,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망하는 진로활동은 초․중․고 학생 모두 진로체험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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