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빚이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지자체 상황은 어떤지 지방재정고 자료(통합회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를 바탕으로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빚 관리를 잘 한 지자체는 어디이고,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본다. 기획｜편집부 참고｜행정자치부
지난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6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을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과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농촌 현대화와 국가발전을 이뤄낸 정신혁명 운동”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여성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 운동 중심에 ‘새마을부녀지도자’, 즉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본인이 원장으로 일했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국제교류팀 활동을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여성지도자들이 우리연구원에 요구한 것은 “우리는 금전적 지원보다 여성정책지원이 더 중요하다.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 등의 정책을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입법화하였는가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세계무대로 나아갈 때. 패러다임의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즉,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들 국가의 ‘공업기술개발’로 나아가야 하며, ‘새마을정신’이 아니라 ‘새로운지구촌시민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아낌없이 인적, 물적 지원을 해야 하며, 세계시민의 정신으로, 나의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정치사회가 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를 블랙홀(BH:Black Hole)이라고 불렀던 것이 현실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거기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10%대로 끌어내리는 최순실의혹이 확대되면서, 내각사퇴, 거국내각, 대통령의 하야까지 언급되는 거 대한 정치 불신의 상황에 빨려들고 있다. 블랙홀이란 큰 항성이 마지막 단계에서 생명이 다할 때 껍데기를 다 틀어버려서 부피가 아주 적어진 상태에서 생긴다. 별의 무거운 무게를 마지막으로 남은 한 점에 다 모아가지고 있기에 다른 물질을 잡아당기는 중력은 그대로 있게 된다. 가장 가볍고 빠른 빛이 그 옆을 지나 가다가도 별의 중력에 끌려들어가게 된다고 하니,그것이 보이지 않는 검은 구멍과 같다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안도 최 씨사건과 개헌이라는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서 변질되고 흔적을 찾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적어도 2가지 점에서는 과거 정치·행정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지방자치 25년의 성과라고 본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
성과상여금 제도의 의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시행된 성과상여금 제도가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1/N로 재배분하는, 즉 소위 ‘나눠 먹기’를 하는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 이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됨에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성과상여금의 비정상적인 ‘나눠 먹기’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에 제도를 전면 개선하였다.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자치단체별 지급액의 자율범위를 확대(±10%p)하였으며, 평가기준·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설계할 때 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제도를개선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 1회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였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 공무원노동조합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이 열렸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정부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취재｜편집부 과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으로 가입하며 선진 공여국 대열에 진입했다. 최근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제8차 아태포럼은 이러한 한국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UN연설에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약속1)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한국의 경험에
우리 공직구조는 프랑스나 일본과 같은 계급제(Rank Classification System)’인 반면, 영미는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계급제는 일정 수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한 후 순환보직을 통해 폭넓은 관리능력을 갖는 일반행정가 또는 관리자(Generalist)로 육성하는 데 우수한 제도인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위(Position)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고 분야간 이동 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가(Specialist) 양성에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는 과연 전문성은 어느 정도일까? 민간이나 학계보다 더 나은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을까? 전 세계공무원을 비교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공직 전문성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닐까?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우리 공직자의 취약한 전문성이었다. 흔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보직 받은지 한 달이면 업무를 파악하고 반년이면 준(準)전문가가 되고 1년이면 비전을 내놓을만큼 해당분야 전문가로 행세하다가 1년이 지나면 고참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난임 정부지원 제대로 법규를 만들어 실행해 주세요(박상욱) 난임 판정으로 5번째 시험관시술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올해부터 난임환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난임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난임 정부지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병원비도 같이 오르더군요. 예를 들어 초음파 비용이 2만5000원이었다면, 지원이 확대되며 병원비도 올라 이제는 3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갑니다. 따지고 보면 정부 지원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지원이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법규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지원을 해주는 만큼 비용이 같이 늘어나다보니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는 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무작정지원을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는 만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 후 쓰레기, 시민의식만 탓하지 말고
전국의 광역 기초의원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각 지역별로 등수를 매기고 작년도와 비교해 동결 여부도 표시해 전국 의회의 의정비를 공개한다. 기획｜편집부 참고｜행정자치부
김성렬행정자치부 전 차관 한국과 일본 저출산 고령화의 현주소 현재 한국과 일본사회의 가장 큰고민은 단연코 저출산·고령화이다. 2015년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4개국 중 33위, 일본은 1.42명으로 26위이다.현상유지 가능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내각부에 ‘1억총활약담당’(장관급)을 설치하여 2060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1.8명을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인구감소가곧 지자체의 쇠퇴와 소멸로까지이어진다는 점이다. 마스다 前 일본 총무성 장관은 자신의 저서《지방소멸》에서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896곳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고,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0곳이 30~40년 내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수 있다고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총무성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일 지방자치 교류회의’는 저출산·고령화와지방소멸이라는 한국과 일본 양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많은 해외 컨설팅 업체에서도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만 단편적으로 말하지만 이는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O2O:Online to Offline)이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에 따른 물질의 양적 공급 확대를 이루었고, 2차 산업혁명은 질적인 확대로 인한 오프라인 혁명이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를 통한온라인 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이른바 ‘사이버 피지컬(Cyber Physical)’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단적인 사례는 우리 삶에서 흔히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은 ‘도로’라는오프라인을 온라인상에 복제해 분석한 뒤 최적의 경로를 제시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산업계를 뿌리부터 변화시킬 것이다. 거대한 지층이 충돌해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곳에 우버와같이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스타트업 기업 즉, 유니콘기업이 탄생한다. 이제 전 세계 총생산의 절반인 50조달러가 바뀔 것이다. 이는 일자리의 절반도 함께 변한다는 말이다. 현재 글로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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