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11월 17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제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거행했다.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와 학회 대표회장, 언론,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 사회적 책임구현, 재방재정운영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통, 공유하는 시간으로 치러졌다. 먼저 세미나를 주최‧주관한 이인재 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재정분권이 강화돼 재정의 역할과 주민에 대한재정책임성이 주목되는 시기”라며 “1964년 설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연간 500억 원가량을 직‧간접적 지원하고 있는 공제회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지자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32년 만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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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충청남도 아산시장 여러분은 정부 혜택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 여러 혜택을 내가 대상자인지 몰라서 혹은 그런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놓친 적 없으신가요? 이제 행정안전부가 오픈한 보조금24를 이용해보십시오. 보조금24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곳에 모아 맞춤 안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보조금24를 이용하면 일일이 기관이나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아산시가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독립 유공자 수당, 청년창업지원사업,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받지 못했던 정부 혜택! 이제는 보조금24를 통해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정부 혜택이 시민 여러분께 더 쉽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아산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사업목적: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 - 지원규모: 4곳 선정, 각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5:5 매칭),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 신청자격: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 공모 신청 시 민간기업과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하여 공모 이후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단,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민간기업 참여방법, 일정 등을 명시) · 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예) A기업은 OO광역시, OO시 사업에 참여 - 신청방법 · 제출일: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8일(수) 18:00까지 · 제출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
ICBM, 인공위성, 사이버전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중무장한 스마트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나섰다. 2022년부터 군 장병 누구나 온라인에서 AI 및 SW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해당 교육을 진행, 2026년까지 5만 명 가량의 산업 예비 인력을 기르고 군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앞서 육군 제5군단이 군 장병 AI·SW 업무협약 하고 국방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장병은 군 입대와 동시에 ICT 교육을 받게 된다. 기초소양, 중급실무, 고급운영까지 단계를 나누어 AI와 SW 코딩, 빅데이터, 메타버스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다. 국방부는 복무기간동안 자격증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기업과 멘토링을 연계하는 등 민간 교육의 기회도 주어진다. 우수한 장병에게는 다양한 포상을 내려 동기부여에도 힘쓴다. 전역 후에는 자기개발 및 취업·창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간과도 꾸준히 연계하기로 했다. 장병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은
내년부터 대학생 2명 중의 1명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서민은 물론 중산층 가구에까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산층 가구 대학생도 반값등록금 수준 국가장학금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을 둔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커졌지만, 등록금 지원 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32.1%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에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했다. 연간 약 17만 5,000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5‧6 구간의 경우 연간 390만 원까지, 7‧8 구간에도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폭을 넓혀, 연간 24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연간 14만 명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덜어준다 대학이나 대학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4명, 지난 40년간 계속된 저출산의 지진(地震)으로 인구재난 쓰나미가 코앞까지 왔다. 대학 신입생과 군 충원 인력 부족,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노령화 현상 등 국가의 균형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국가정책포럼에서는 인구의 장기적, 종합적, 미래 결정적 속성 모두를 반영한 인구정책기본법을 만들고, 인구전략을 총괄하는 ‘인구사회부총리’와 책임 운영기구 ‘인구전략본부’를 만들자는 제안과 세대와 지역의 공존을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제19회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구정책 제언’이란 긴 제목의 포럼에서는 앞으로 9년이 우리나라의 인구재난 쓰나미를 막느냐 못 막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축사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국회의원은 “세수(稅收)문제, 집을 새로 지어야 할지 말지, 초등학교 늘려야 할지 말지, 1인 주택을 지어야 하는 건지 등등 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썸트렌드 긍·부정 분석 결과 소셜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썸트렌드(some.co.kr)에서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긍·부정 분석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데이터로 살펴보았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부정 75.3%, 긍정 22%, 중립 2.7%로 언급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부정 75.4%, 긍정 20.7%, 중립 3.9%로 이재명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부정 66.8%, 긍정 28.9%, 중립 4.3%를 차지했다.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보다 부정이 더 적었고, 긍정에서는 더 높았다. 물론 인스타, 블로그, 뉴스, 트위터 분석 결과로 리트윗을 제거하지 않은 수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분석 결과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KBS가 10월 2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보도한 대선기획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선후보 가상 대결 시 이재명 대 윤석열은 37.5% 대 35.4%였고, 이재명 대 홍준표는 35.6% 대 41.9% 였다. 티비유 데이터랩에서 살펴본 댓글 여론 티비유 데이터랩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네이버, 다음, 트위터에 올라온 댓글과 트윗을 분석한 결과
4번째 도시재생 정책포럼에서는 1부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민선 8기 지방정부와 도시재생뉴딜’을 주제로, 2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과와 도시재생 4.0 정책 의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이영애 본지 발행인 사회로 ‘정책적 관점에서 도시재생 4.0 발전 방향’이란 주제를 놓고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국토·도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재생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시재생 정책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긍정적, 현장 목소리 담아 지속 가능하게 실현돼야 김승수 전주시장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도시재생은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며 “이제는 도시 팽창을 멈추고 도시 재생을 해야할 때”라고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재생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복지, 통합돌봄 등 여러 정책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총체적인 활동으로서 협치 포럼을 통해 함께 배우고 부족함은 채워가자”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개최지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허성무 창원시장도 환영사에서 역사 속 마산의 번성과 쇠락을 설명하며 “한때 인구 54만의 마산이 이제는 인구의
오재형 단장 약력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위원 대선전략 중점 사항 제일 바라보는 사항은 정치기본권입니다. 그다음 연금의 소득공백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나면 각 정당 후보를 공노총에 모셔서 공무원 현안 사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이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내실 있게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바라는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선전략TF팀 단장으로서 각오와 목표 대선TF팀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공노총 집행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랜 노조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의 노력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공약 요즘 신세대 공무원과 우리 세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기본권을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했을 때 새내기 공무원들은 자신의 발전과 관련된 영역에 노조가 좀 더 나서줘야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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