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편집부 참고국민권익위원회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익히 알려진 ‘벤츠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여 검사가 내연관계인 남자 변호사로부터 3년간 5591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사건 관련 청탁도 받았다가 발각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사랑의 증표’로 준 돈이라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금품이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떠나,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무관련성’이 명백한 사이에서 금품과 청탁이 오갔는데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이었던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공직자 등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대가성 여부나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국회는 수정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수정 과정에서 그 범위가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됐
박철홍 전라남도의회 의원(담양) 제3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자 그동안 나는 SNS에 조선역사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왔다. 조선역사를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학창시절 배웠던 역사와는 너무 많이 달랐다. 특히 조선지도층이었던 일부 사대부들의 행태는 기가 막혔다. 그들의 이기적 행위는 백성을 한없이 힘들게 했다. 나라까지 말아먹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런 조선 역사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는 판박이같이 똑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런 인물들 대부분은 나름 똑똑하고 처세술도 뛰어나 일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위치까지 올라선다. 나라의 급격한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아니면 그들의 본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역사 속에 꽤 괜찮은 인물로 남겨지기도 한다. 우선 이들 인물들의 특징은 점잖은 외관 모습과 뛰어난 처세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지독한 이기주의로 국가나 민족 문제에 별 관심이없다. 특히 남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다. 오직 현실에서 자신의 영달만 있을 뿐이다. 큰 위기나 갈등이 아니면 이들의 속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다. 여
“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인구의 감소로 인한 행정비용까지 더해져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령자 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인구 5만 이하의 지방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 경이 급변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도시화와 농촌의 인구감소, 저성장 기조 등이 지방자치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미래에 가장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것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 수준이었으나 적극적인 산아 제한 정책과 부모의 경제적 고려 등으로 인해 1976년 3.00 명, 1983년 2.06명, 1985년 1.67 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여 1995년에는 1.63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출산율 1.42명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추세는 2001년 역전되었으며 2014년에는 출산율 1.21명으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반드시
최계동 경기도 국장 우연히 1960년대 발간된 철도청 책자에서 ‘참여’와 ‘혁신’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고, 참여와 혁신은 어느 시기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더 중요시될 가치일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상과 사람, 사물을 연결하는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이다. 얼마 전 중앙부처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논의되었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공공서비스 재능봉사 활성화’, ‘크라우드펀딩·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얻고자 함이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 서 정부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 역시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고실업률, 규제강화, 복지비 증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의 대규모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적체된 인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행정공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베이비부머 세대 공직자는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진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1980~90년대 각종 개발과 복지 수요 급증에 따라 공직에 입직했다. 지방공무원 전체 인력의 30% 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고위직 간부급으로 지방행정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 공직자의 은퇴가 시작된 것은 2014년부터인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3년 1,527명이던 퇴직자가 2014년에는 4,595 명, 2015년에는 4,85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16년부터 2022년 6년 동안 5,000명 이상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베이비부머세대 공직자의 대규모 퇴직은 고임금을 받는 중고위직의 퇴직으로 신규채용의 수를 상당수 늘릴 수 있고(2015년 퇴직자 4,855명/신규채용 16,155명), 또한 대규모 연쇄승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공무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에 《월간 지방자치》는 화천 산천어축제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나라의 협조를 얻어 산천어 축제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끝으로 이번호에는 화천군 산천어 축제의 성공 비결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협조화천군, 재단법인 나라 지역민의 축제가 아닌 전 국민의 축제 2003년 22만 명의 방문객이 화천을 찾은 후, 매년 두 배의 방문객 성장세를 보이던 산천어축제는 2006년 처음으로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지역 어르신들은 그때 “6·25전쟁 때 중공군들이 내려온 이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후 10회 연속 100만 명 이상이 화천을 찾아주었고, 2016년까지 누적방문객 수 총 1486만 명이 화천을 다녀갔다. 지역경제 직접 파급효과만 봐도 2015년까지 누적 5968억 원 이상이 된다. 2011년 CNN에서는 화천 산천어 축제를 겨울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보도했다. 비단 CNN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매년 300~500여 건 이상의 산천어 축제 기사를 쏟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묻지마 범죄의 강력처벌 원합니다! (박에스더)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듣게 되는 ‘묻지마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 어서 두렵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애매하고 약한 처벌로 인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흉기를 휘두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자들을 모두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한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했다고, 정신이상이라고, 이런 저런 이유로 범죄 자들을 봐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벌’은 처음부터 가장 강하게 처벌해야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배웠습니다. 교육도 이러할진대 범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꼭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민관소통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해보는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다. 취재편집부 2016년 민관소통위원회 연례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6월 23일~24일 양일간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 동중앙회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과 강병규 위원장, 이원석 연세 대학교 교수, 행정자치부 신승렬 국민참여정책과장과 장금용 지방규제혁신과장, 이희자 여성유권자연맹 중 앙회장 등 민관소통위원회 회원들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참여 정책제안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민관소통위원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영애 이사장은모두 발언을 통해 “2014년 12월 창립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보고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민관소통위원회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잘 구축되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시도한 만큼 과연 잘 움직이고 있을까를 돌아본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전략적으로 하나의 성공적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민관소통위원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정현주경주시의회 의원 1949년 보궐선거로 우리나라 첫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대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 원은 51명(전체 의석의 17%)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회 의에서 제안되었던 최소 30%의 각국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여성 정치인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에서 여성 리더의 분포를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이다. 경주시의회에서도 21명의 시의원 가운데 여성은 본인을 포함하여 총 3인(14.3%)으로 국회의원 여성 비율에 약간 못미친다. 그러나 과거 선덕여왕 등과 현재의 여성 대통령 등을 배출한 지역이면서도 도지사를 포함하여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에서 여성 자치단체장을 찾아볼 수없다. 이처럼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은 기존 데이터로 향후 동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여성 리더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낙관할 수 없다. 이쯤에서 ‘여성정치인’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의 자화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떤 유형의 위험은 습관적으로 과대평가 하는 반면에 어떤 유형의 위험은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한다.” 정종제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금년 5월은 필자가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지 27년이 되는 시점이다.아울러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한지 4년째로 접어들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안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관계로 부담감, 책임감 등에 있어서 그 어느 업무 못지않다. 그만큼 업무에 대한 고민과 헌신이 필요한 영역이다. 필자는 안전업무를 하면서 우리 사회 또는 국민들이 느끼는 재난, 또는 위험에 대한 체감도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심리적 상태에 따른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사망자수 통계자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풍수해 또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수 합계가 500명을 넘지 않는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년 5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통계숫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태풍보다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통사고보다는 태풍 등 자연재해를 더욱 두려워하는것 같다.사람들이 교통사고의 경우 자신만 조심하면 괜찮지만 자연재해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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