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화재 발생 이후 9일간,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동안 불타 오르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호주 역시 지난 2019년 말 시작해 2020년까지 4개월 이상 산불이 꺼지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호주가 이번에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집과 차들은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수만 명의 호주인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달 말 시작된 폭우와 지속된 강우는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일련의 홍수를 발생시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파괴되었으며 피해액만 최소 25억 호주 달러(약 2조 3,000억 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을 기록했다. 인구 230만 명의 브리즈번시는 2월 26일부터 3일간 연간 평균 강우량의 약 80%인 676.8㎜를 기록해 1974년 600.4㎜인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도심과 강을 따라 형성된 여러 교외 지역이 완전히 침수돼 가옥 1만 5,000채 이상이 피해를 입고 손상된 요트를 포함하여 1,100톤 이상의 잔해가 브리즈번 강에서 수거되었다. 브리즈번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4만 4,000명가량의 작은 도시 리스모어는 홍
주택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적절한 수요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계층간 주거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 등이 공존하며 발전됐으며,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거복지 정책은 2011년 국토부 고시 이후 변화가 없는 최저 주거기준, 공공주택은 저소득·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주거권이라는 기본 권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소외된 분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주택 사업이 공공 분양사업과 공공임대 주택사업임을 생각해보면 공공분양사업은 주택공급 사업의 보완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공분양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보완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을 포괄하는 수요정책과 연계되는 것임을 감안할때 공공 주택사업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2020년 말 전국 공공임
2021.1.1. 개정 「경찰법」의 시행으로 별도의 자치경찰청이나 자치경찰서 조직의 신설 없이, 자치 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모형(소위 일원화 모델)을 기초로 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됐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의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점차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주의 주요 치안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제1의 관광지이자, 인구 10만 명당 치안 수요(5대 범죄·교통사고·112신고)가 전국 1위인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생활안전 분야의 치안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역 안전 지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찰 인력과 장비는 치안 수요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도청 소속 자치 경찰단을 폐지하기로 논의됐으나, 국회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개인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여러 국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10여 개를 떼다가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다”라며 “구글·아마존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 형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경 교수의 이런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윤석열 공약 위키에 나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모든 정부 부처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며, 빅데이터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응만 해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축 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마침내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자치분권2.0이 강조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다. 우리 헌법에 부합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국(the Republic)이란 여럿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 모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자치분권2.0은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역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민주공화국은 일인에게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는 단방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집행부를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경우 자칫 군주제와 같은 일인 통치방식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아침 일찍 제가 의정부로 왔습니다. 의정부시가 좀 변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굉장히 실력있는 공직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근_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영애_ 아마 그렇게 되실 거에요. 그동안 쌓아오셨던 것을 보면 의정부를 참 많이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소통을 많이 하시던데, 구독자가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김동근_ 일주일에 적게는 한 1만 명 이상 많게는 한 2만 5천명이 시청을 해주시고요.의정부를 바꾸는데,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꾸는 꿈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에 그런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의정부를 바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인터뷰 현장에 배석한 청년들을 보며)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김동근 후보님 유튜브를 보시나요? 청년들_네, 구독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했습니다. 이영애_네, 팬이 많으시네요. 의정부에 출마하신 세 가지 이유를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김동근_ 우선 제가 의정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제가 태어난 곳으로
1.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 에너지,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친환경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며 기술 도입과 완성도를 높여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바이오 기반 원료·제품 생산 기술 화석연료 나프타를 대체하는 지속 가능 식물 혹은 목질계 바이오매스에서 유래된 바이오 리파이너리플랫폼 기반의 기초 화학 원료를 생산, 실증 소재 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바이오화학,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중합·제 조 제품 생산 기술이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탈탄소·친환경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화학 산업구조로 대전환이 예상된다. 3. 탄소 저감형 고로-전로 공정 기술 고로-전로 공정에서 활용되는 연·원료를 대체하고 CCUS 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공정 기술이다. CCUS는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국내 고로-전로 공정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 저감형 고로-전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 선거라는 말도 많았지만 과연 누가 이긴 것일까? 모두가 진 선거라는 20대 대선. 당선인은 엄중한 승리의 무게를 견디고 모두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의 매서운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격조 있는 선거여야 한다! 정당, 입후보 예정자, 선거 관리 당국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들은 품격 있는 선거로 가려면 이 4가지를 하시라! 첫째, 정당의 노력이다. 정당은 선거 운동의 중심이자 후보자 추천을 책임지고 있다. 준법 선거와 공정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꾼 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시라! 둘째, 입후보자들의 노력이다. 불법, 탈법 선거 운동이 아닌 정책 대결과 혁신적인 유권자와의 소통으로 자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시라! 셋째, 선거 관리 당국의 엄정함이다. 관료적이고 무능한 선거 관리가 아닌 선진화된 선거관리로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는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게 하시라! 넷째, 국민(유권자)의 모습이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무조건 우리 편 뽑지 말고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 내가 사는 지방정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만 4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했다. 부모 동반할 때만 무료 무료 교통카드는 보호자와 함께 트램, 지하철, 버스 등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외출 시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대중교통은 전국 어디서든 일원화된 교통 카드(OV 칩카드)로 이용 가능하며, 만 4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카드 소지 시 표준요금에서 34% 할 인된 요금으로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로테르담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3명의 자녀까지 수요일 오후 (13:00~18:00)와 일요일에 한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2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면 무료화됐다. 만 4세 미만 유아의 경우 별도의 교통카드 없이 철도 및 시내 대중교통을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성인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경우에만 유효하며, 어린이 단독 탑승 시엔 적용되지 않는다. 무료 교통카드는 로테르담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공기업 RET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트램, 버스 전 노선과 EBS 사의 Rozenburg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늘어나는 돌봄 노동, 더 나은 전문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돌봄 현장의 요양보호사를 위해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나자 제2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양성되었고, 올해 2022년 3월 신규요양보호사가 7만 7,830명이 배출되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은 거동이 힘든 노인을 도와주는 전문 직업인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현장 곳곳에서는 돌봄 이용자(보호자 포함)와 돌봄 제공자 간에 갈등이 충돌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실천 윤리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해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 책은 어르신 돌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맞닥치는 생생한 사례와 대책을 통해 돌봄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처음 돌봄 업무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의 관계적 본질을 이해하면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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