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5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계기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째 되는 해이다(지방의회의 부활을기점으로 보면 25년째). 사람으로치면 성년의 때가 된 것이다. 사람이 성년이 되면 보다 많은 자율권을인정받고 그에 따라 보다 책임 있는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요구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년이 된 우리 지방자치도 그에 걸맞는 자율과책임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야 한다.이같이 성숙한 지방자치의 요청에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같이 말하면서도 집단마다 ‘성숙’에 대한 의미를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방정부는 열악한 자치 여건을 호소하면서 분권화를 요구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방만성을 지적하면서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한다. 국민은 소극적 관심 속에서지방자치에서 주민역할 증대를 주문한다. 같은 용어를 놓고 해석과희망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지방자치에 대한 편향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분권화, 책임행정, 주민참여를 동시에요구한다.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는편향된 입장은 갈등과 소외를 일으켜 지방자치를 저해한다. 불행히도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선거가 매년 되풀이되는정치구호와 상호비방의구태가 아니라국민 모두가 참여하는진정한 축제로자리 잡았으면 한다 홍문종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28일은 19대 국회의마지막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10·28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는데, 두 명의 도의원 선거가 치러진 의정부 역시 예외는아니었다. 의정부시의 사전투표율은 1.6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본 선거 투표율 역시 10%대 초반에 불과했다(제2선거구 11.7%,제3선거구 13.3%). 전국 투표율 역시 20%를 겨우 넘긴 정도로2000년 이후 역대 재보선 투표율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투표율제고를 위해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제도가도입되었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국회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총 8회다. 19대 총선 및 18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2012년을 제외한다 해도, 지난 3년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68곳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진 셈이다. 이처럼 잦은 재보궐 선거는 필연적으로 선거비용이라는 사회적 부담의 문제를 야기한다. 선거법 위반이 재선거의 주요
장한나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0년 뒤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로는 단연 ‘저출산·초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8%로 증가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 노인들의 각종 질병과경제적 빈곤 및 의존, 사회적 역할과 지위 상실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김성수, 2008).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과 부양부담은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고, 2060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UN,2010).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거시적인 복지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을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노인보건복지부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등에
스쿨존에서 과속 시 면허정지 등 강력규제 필요!(김보나) 선진국에서는 보행자가 멀리 보이면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운전자가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로 바뀌려고 하면 오히려 차가 먼저 가려고 더 빨리 달려오는 위험천만한 광경이 흔합니다. 아이들 등·하교 때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동차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바로 옆에서 과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월호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옵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동들이 스쿨존에서도 일어납니다. 학생들 등·하교 때 자동차들이 얼마나 과속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발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면허정지 등 강력한 규제가 있어 강제로라도 서행하게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당장 교통법규를 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보행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이 시급합니다! 청년취업의 불편한 현실에 관하여(박동순)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27살 대학생입니다. 취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채용박람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기업과 이야기가 잘되어 최종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시장친화적일까? 물론 국회의원이 반드시 시장친화적일 필요도없고 반대로 항상 반시장적일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시장적일 수도 있고 반시장적일 수도 있다. 오히려 시장친화적인 경향이 지나칠 경우에 기업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가능성이높아질 수도 있고, 반면에 반시장적인 국회의원의경우에 공공성이나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적인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기업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입으로는 항상 경제살리기를 말해왔던 국회의원들이실제로 얼마나 자신들의 말대로 실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있다. 시장과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법안을 제안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이 그렇지않은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경제원(www.cfe.org)에서 2015년 11월 1일에 발간한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 자료를활용했다. 본 보고서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10월 30일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 인천시지회 출범식이 인천여성의 광장 대강당에서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이계희 이사(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김한걸 사무처장(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처장)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영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민관소통위원회 덕분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바뀌었다는 소리를듣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그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어서 정영린 민관소통위원회의 인천광역시지회 홍보 및 대변인의 사회로 민관소통위원회의 연혁과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김순아 인천시지회 회장의 임명장과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수여식 후 본격적으로 정책 제안 간담회가 팟 홈페이지(www.kpot.org) 소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팟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자들이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들을 인천시지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공유했다.이계희 이사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도 중소기업 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라고 강평을 했으며, 김한걸
지난 11월 23일 팟 홈페이지(www.kpot.org)의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 날은 KTV 연말특집 ‘다시 뛰는 70년, 철밥통은 없다’ 방송 촬영이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민관소통위원회 회의실 3층에서 ‘팟’ 운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KTV특집 ‘다시 뛰는 70년, 철밥통은 없다’ 방송 촬영과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이영애 이사장의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국민 소통을 온라인에서 잘 할 수있도록 오늘 발굴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에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원석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이자 연세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는 진행에 앞서 “본인 정책들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11월 30일진행되는 공무원 워크샵에서도 팟 홈페이지의 활발한운영을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각 위원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브리핑이시작됐다.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을 비롯하여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이자, 팟운영위원회 위원인 최기웅 위원(서울시 강서구 주차관리과 팀장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주시가 주관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13일 경상남도 진주시 능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진주시의 ‘장난감은행’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우수 복지시책 중 하나다. 장난감은행의 전국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관소통위원회가 진주시로 직접 찾아갔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남강을 타고 내리던 지난 11월 13일 궂은 비 자락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진주시민 1000여명이 진주시 능력개발원 대강당에 속속 모여들었다.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의 ‘진주시 장난감은행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 강병규 민관소통위원회 이사, 이창희 진주시장 및 내빈들과 진주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끈한 열기 속에 개최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영애 이사장은 “장난감은행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로 공공예산 절감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경감시키는 우수시책이다”고 개회사를 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전국에 좋은 제도가 많이 있지만 장난감은행은 전국으로확산시킬 수 있을 만한 제도이다”라고 말하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발족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를 반대하는 대구대책위원회(대구대책위)가 지난 11월 17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지침이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축소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구시장 등 지자체장이 공동 저지 행동에 나설 것을촉구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예산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기존 복지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정부는 행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의 경우 시청과 8개 구군이 시행 중인 56개 사업(226억원 규모)이 제도 변경, 통폐합, 폐기 등의 조치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이 혁신에 혁신을 더해가고 있다. 지방부채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한가이드라인을 따라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면면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확정·발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했다.시장성 테스트는 크게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민간이양을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143개 전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인 전원 민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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