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최초의 국제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인도 반대로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당초 예정했던 석탄 발전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가 반쪽 합의라고 비판했으나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 석탄의 완전 퇴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도 합의, 2015년 파 리 협정의 목표를 변경 없이 이어가게 됐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 합의에 처음 반영됐는데,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항(36조)이다. 외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COP 조약에서 공식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 고 전했다. 석탄 발전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중단’으로, 마지막에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었다. 중국·러시아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갈수록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호주는 국민들이 자가 소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조금 지원과 인지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 7월에 도입된 ‘첫 집 구매 혜택 보조금(FHOG, First Home Owner Grant)’ 제도는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부동산 상품 및 금(GST)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및 지역별로 입법화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보조금 및 인지세 할 인은 주택 구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지원금은 주마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게 적용된다. 보조금 신청자가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성 보조금 및 할인이 지원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된다. 기본 조건은 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1958년 이민법에 따라 특별 비자를 보유한 뉴질랜드인도 영주권자로 간주된다.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이전에 보조금을 받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에서 2021년은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이해 바야흐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2022년부터 지방의회가 크게 달라진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지방의원을 크게 기리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도 한 획을 그었다. 올해 지방의회의 톱 10을 뽑아봤다. 1.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 지방자치연구소(주) 주최·주관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 2021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지 방자치의 날’ 울산에서 열렸다. 올해 7월 1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강병규 심사위원장(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20여 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1차 서류심사부터 2차 대면심사, 3차 현장실사를 꼼꼼히 진행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모두 36명으로 우수상 27인, 최우수상 7인, 대상 2인이 영예의 상 을 거머쥐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방의회 최고의 의원으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2.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 서울시자치구의
흥한 사례 송영길·이준석 당대표 선출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5선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선출됐다. 송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우리에게는 열정을 가진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6월 11일 선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 의 30대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 인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선출 지난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친문재인)인 윤호중 의원(4선, 구리)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 은 국민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4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다시 상승할
“아니, 또 배가 뒤집혔단 말인가?” 조선 인조는 안타까웠다. 세곡미(稅穀米-조세 로 거둔 곡식) 500석을 싣고 지금의 태안해안국립공원 수역(水域)인 충청 안흥 량(安興梁)을 항해하던 조운선(漕運船)이 전복됐다는 보고였다. 당시에 엄청난 사고였다. 요즘 신문·방송의 1면 머릿기사 감이었다. 1석(섬)은 성인 한 사람이 1 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나락(벼)으로 치면 200㎏에 해당한다. 500석이면 10톤이다. 그런 귀중한 곡식이 바닷 속으로 수장됐고 사망자까지 생겼다. 조운선 전복 사고는 고려 시대부터 조정(朝廷)의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조선 태조부터 세조까지 확인되는 조운선 전복 사고는 선박 침몰 200여 척, 사망자 1,200여 명, 세곡 손실은 1만 5,800여 석이나 됐다. 태조 4년(1395)에 경상도 조운선 16척이 침몰했고, 태종 14년(1414)에 전라도 조운선 66척 침몰에다 200여 명이 익사하고 5,800석의 세곡이 손실됐다. 또 세조 원년(1455)에는 전 라도 조운선 54척이 침몰했다. 이어 조선 중기에는 호남 세곡 손실만 10만 석에 이를 정도였다. 최근 안흥량 바다에서는 곡식은 물론 최고급 고려청자, 발신지와 수신자가 적힌
일본 미에현 나바리시는 전병, 양갱 등 지역특산 과자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 과자 산업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먹어봐요,나바리의 과자로 대접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과자 조례는 미에현 과자공업조합 나바리 지부가 2016년 7월, 나바리시와 나바리시의회에 과자 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과자의 날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미에현에서 전국과자대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단것을 좋아하는 여성 의원 6명이 제안해 같은 해 12월 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시, 사업자, 각종 단체, 시민이 협동해 적어도 공적인 모임에서는 지역특산 과자로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1조는 과자 문화가 다도 문화와 함께 발전해 손님 접대의 전통을 함양해온 것을 감안해 시내에서 제조된 과자로 대접하는 습관 및 과자의 매력을 확산시킴으로써 과자에 관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향토애를 키우며 과자 생산, 판매 사업, 관광, 기타 과자에 관련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나바리시는 매월 15일을 과자의 날로 정하고 조례 제정 기념 이벤트 를 연다. 나바리시는 과거에는 간사이와 이세
일본 야마가타현(山形県) 모가미마치(最上町)는 필요 없게 된 동사무소의 업무용 PC를 데이터를 삭제해 다음 지역주민이 재활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마을은 PC 재생기업 소프맵(ソフマップ)의 협력을 얻어 업무용 PC의 재활용에 나섰다. 동사무소에서 오래 사용해 낡은 PC 노트형 86대, 데스크톱형 74대 총 160대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하는 방법을 찾다가 지난 6월 데이터 삭제에 관한 소프맵의 연수회에서 PC 재생 사업을 알고서 참여했다. 8월 소프맵의 담당자가 총무처의 PC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데이터를 삭제해 치바현 우라야스시(浦安市)에 있는 이 회사의 센터에 옮겼다. 데이터가 반출되지 않도록 카메라, 금속 탐지기 등의 설비가 갖춰진 시설에서 하드 디스크(HDD)를 파쇄해 사진 첨부 삭제 증명서를 발행, 전 공정을 증거로 남겼다. 이렇게 해서 160대 중 상당수가 재생 PC로 되돌아왔고 마을에서 PC 재이용을 신청한 온천 여관이나 양로원, NPO 법인 등에 제공했다. 복지 시설에서는 재생 PC로 입주자와 가족의 온라인 면담에 활용하고, 사업자는 재고 관리나 장부 기장에 사용한다. 중고 PC에 새로운 OS를 셋업한 재생 PC는 교체 주
안트베르펜 시정부는 2016년 시민, 정부, 이해 당사자 모두의 참여와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은 혁신적인 새 거버넌스 방법을 도입, 도시의 순환도로(Ring Road) 확장 계획에 대한 시민의 반대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 참여와 갈등 조정으로 공동의 도시 미래 청사진 마련 순환도로 확장 사업은 도로 상부를 덮어 새로운 녹지 공간을 광범위하게 조성해 도로로 단절된 지역들을 연결하고 사회 통합을 가져오는 이른바 BIG LINK 계획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이 계획은 순환도로 확장이 이미 심각한 상태인 대기오염을 더 악화할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20여 년 지속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의 최대 도시이자 벨기에의 관문 항구를 낀 안트베르펜시의 순환도로는 1960년대에 건설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안팎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며 유럽 대륙의 교통 요충이 된 이 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뒤섞인 교통 정체와 대기오염, 사고 빈발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순환도로의 북서부가 끊겨져 있어 상황은 더 심각했다. 20년 이상 순환도로의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하고 항구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계획은 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보험사로 시작해 재정지원, 자산운용, 공유재산 관리, 계약제도 개선은 물론 옥외광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기둥이 돼주고 있다. 올해 5월 취임한 이인재 이사장은 불과 6개월 만에 공제회 회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하는 성과를 일궜다. 더 나아가 세계 속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국제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인재 이사장을 만났다. 이인재 이사장은? 청보리밭과 고인돌로 유명한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 업했다. 동 대학원 석사와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8년 행정고시 제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보처 해외공보관, 전라북도청 기획관 과 문화관광국장, 투자유치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단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 획단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지방행정은 물론 중앙부처를 폭넓게 경험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행안부의 에이스로 통했다. 30년 넘는 공직 생활에서 혁신 업무를 강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지방정부》는 기사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고규창 차관_ (영상 재생) 아, 바로 뜨네요. 이러면 지방 행정, 지방 정치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룬 혁신의 대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규창_ 누가 뭐래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느냐이겠지요. 2021년 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20위를 차지해 2017년보다 12단계 상승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2017년 51위에서 지난해 33위로 18단계 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부 혁신의 아주 구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는 가장 앞서는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아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3월에 개통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도 이를 통해 잘 이뤄지고 있고요. 더 노력해 국민들께 맞춤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영애_ 차관님은 이미 맞춤형 아니신가요? 고규창_ 제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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