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하다"면서 "기쁘다.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 의원님께서 대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호남 지역 득표율이 확실히 올라가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실 제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를 했다. 저는 두 갈래 길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비록 어렵고 힘들고 험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 믿고, 적어도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반 년 동안 편가름의 정치, 갈라치는 정치, 이런 운동권 정치가 더 이상 계속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며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태 정치,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 이것도 역시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가 긴급재난 지원자금 지급 및 인출, 금융 거래, 교통카드, 청년 기본소득 지급 등 은행·교통·도서관·쇼핑 등을 통합한 다기능 시티카드를 선보였다. 청년기본소득도 시티카드로 지급 라토야 칸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지난 11월 11일 시티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뉴올리언스가 직면한 인종 간 불평등, 빈부 격차를 해소하며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은행 거래를 하고, 금융 교육을 받으며 기본적 생활 수요를 조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교통, 도서관, 쇼핑 및 지역 할인 등 통합 지출과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크리 센트 시티카드(Crescent City Card)라 불리는 이 다기능 카드는 금융 거래와 상품 매매는 물론 시의 노드레크리에이션 센터나 국립공원, 도서관이나 대중교통 시 스템 등도 이 카드 하나로 모두 해결된다. 시티카드 출시는 뉴올리언스 시정부와 마스터카드, 핀테크 기업인 모카파이(MoCaFi: Mobility Capital Finance), 뉴올리언스 시장 기금 포워드 투게더 뉴올리 언스(Forward Together New Orleans)가 제휴해 실현됐다. 라토야 칸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의
OECD는 중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GDP가 올해 5.7%, 내년에는 4.5%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에 전망한 것과 비교해 올해 성장률은 0.1%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0.1% 상향 조정했다. G20은 올해 6.1% 내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제는 유럽의 강력한 경제적 반등, 내년 중 미국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그리고 가계 소비가 되살아나 성장 전망이 밝다. 올해 나라별 성장률 전망은 캐나다 5.0%, 독일 2.9%, 프랑스 6.3%, 이탈리아 5.9%, 스페인 6.8%, 영국 6.7%, 미국 6.0%이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0%로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2%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5월보다 0.1% 높였다. 일본은 올해 2.5%, 내년에 2.1%, 중국은 올해 8.5%, 내년에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GDP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올해 중반 생산량 수준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아직까지 3.5%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 개도국에서 생산과 고용 간 격차가 상존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생산
2018년 영국 정부는 고독 문제의 심각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아 고독 문제 전담 장관을 임명했다. 고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독 인식 주간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해 고독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2017년 고독 문제에 대한 조 콕스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고독을 자주 혹은 항상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는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고독은 현대 생활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최대의 노인단체인 에이지UK 대표 마크 로빈슨은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신혼부부, 어린이, 장애인, 돌보미, 노인, 난민들을 고독이라는 밧줄로 옥죈다. 영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약 20만 명의 노인이 한 달 이상을 친구나 친지와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지낸다. 많은 대학생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배척한다고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몇날 며칠을 방 안에 처박혀 꼼짝달싹하지 않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동반성장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뭉쳤다. 12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1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간 상생을 위해 초광역 협력사업 등 신규 과제 9건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지자체는 △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토록 반영 등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초광역협력 사업은 △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호남 RE300 구축 △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4건이다. 남도 달밤 예술여행지 육성과 2038아시안게임 및 COP33 유치 협력, 국가균형발전 제도개선 공동협력도 신규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지자체가 맞손 잡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단에 설립되도록 질병관리청에 신속히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역 뜨거운 감자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용섭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최초의 국제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인도 반대로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당초 예정했던 석탄 발전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가 반쪽 합의라고 비판했으나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 석탄의 완전 퇴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도 합의, 2015년 파 리 협정의 목표를 변경 없이 이어가게 됐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 합의에 처음 반영됐는데,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항(36조)이다. 외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COP 조약에서 공식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 고 전했다. 석탄 발전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중단’으로, 마지막에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었다. 중국·러시아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갈수록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호주는 국민들이 자가 소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조금 지원과 인지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 7월에 도입된 ‘첫 집 구매 혜택 보조금(FHOG, First Home Owner Grant)’ 제도는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부동산 상품 및 금(GST)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및 지역별로 입법화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보조금 및 인지세 할 인은 주택 구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지원금은 주마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게 적용된다. 보조금 신청자가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성 보조금 및 할인이 지원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된다. 기본 조건은 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1958년 이민법에 따라 특별 비자를 보유한 뉴질랜드인도 영주권자로 간주된다.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이전에 보조금을 받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에서 2021년은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이해 바야흐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2022년부터 지방의회가 크게 달라진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지방의원을 크게 기리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도 한 획을 그었다. 올해 지방의회의 톱 10을 뽑아봤다. 1.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 지방자치연구소(주) 주최·주관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 2021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지 방자치의 날’ 울산에서 열렸다. 올해 7월 1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강병규 심사위원장(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20여 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1차 서류심사부터 2차 대면심사, 3차 현장실사를 꼼꼼히 진행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모두 36명으로 우수상 27인, 최우수상 7인, 대상 2인이 영예의 상 을 거머쥐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방의회 최고의 의원으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2.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 서울시자치구의
흥한 사례 송영길·이준석 당대표 선출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5선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선출됐다. 송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우리에게는 열정을 가진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6월 11일 선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 의 30대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 인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선출 지난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친문재인)인 윤호중 의원(4선, 구리)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 은 국민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4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다시 상승할
“아니, 또 배가 뒤집혔단 말인가?” 조선 인조는 안타까웠다. 세곡미(稅穀米-조세 로 거둔 곡식) 500석을 싣고 지금의 태안해안국립공원 수역(水域)인 충청 안흥 량(安興梁)을 항해하던 조운선(漕運船)이 전복됐다는 보고였다. 당시에 엄청난 사고였다. 요즘 신문·방송의 1면 머릿기사 감이었다. 1석(섬)은 성인 한 사람이 1 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나락(벼)으로 치면 200㎏에 해당한다. 500석이면 10톤이다. 그런 귀중한 곡식이 바닷 속으로 수장됐고 사망자까지 생겼다. 조운선 전복 사고는 고려 시대부터 조정(朝廷)의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조선 태조부터 세조까지 확인되는 조운선 전복 사고는 선박 침몰 200여 척, 사망자 1,200여 명, 세곡 손실은 1만 5,800여 석이나 됐다. 태조 4년(1395)에 경상도 조운선 16척이 침몰했고, 태종 14년(1414)에 전라도 조운선 66척 침몰에다 200여 명이 익사하고 5,800석의 세곡이 손실됐다. 또 세조 원년(1455)에는 전 라도 조운선 54척이 침몰했다. 이어 조선 중기에는 호남 세곡 손실만 10만 석에 이를 정도였다. 최근 안흥량 바다에서는 곡식은 물론 최고급 고려청자, 발신지와 수신자가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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