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의 헌법교육 강화정책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

​최근 중국에서는 12월 3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상위 20위 안에 독일의 민법, 상법, 노동법 등 법률 서적 3권이 나란히 오른다.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법률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법 교육과 인식은 매우 낮아 법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법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며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자. 중국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법치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교육행정 부서와 각 교육단계, 각 유형의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헌법의 날을 지정했 다. 또한 국민들이 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헌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각 성(省)및 자치구 교육청에 헌법교육을 위한 행사 및 활동을 집중 전개하 라고 통지했다. 매년 헌법의 날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는데, 이번 주제는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 이었다. 중국의 헌법교육은 헌법정신을 고양시키고 헌법의 기본원칙과 지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중국 교육부는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해야 할활동을 규정해 각 교육기관에 통보

• 양태석
• 2018-06-14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