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자랑스러운 3월1일이다. 기미년 3월1일 이후 백 번째 맞는 3·1절이다. 1910년 경술국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을 이른다. 이후 9년여의 시간이 흐른 1919년 3월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4월1일에는 중국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3·1운동이 임시정부 수립의 기폭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1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고 신분이나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거국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일본의 제국주의 강압 통치가 계속되었으나 한민족은 독립을 위한 투쟁을 국내와 해외에서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 1945년 8월15일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10민주항쟁 등 숱한 역사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 지나온 백년은 이토록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이제 새로운 백년이 시작되었다. 오는 백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 국방의 난제들이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과제이다. 비단 이것뿐이
지방자치 이러고도 가고 있나? 32년 《월간 지방자치》 역사만큼이나 세월이 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믿어주고 권한을 주장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특히 이번 예천군의회 사건도 기초의원들의 일부 일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박 모 의원 가이드 폭행 동영상, 권모의원 여성 접대부를 요구 등 정말 가지가지한다. 예천군의회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비판 글이 넘치며 시민단체 고소와 창간 32년 《월간 지방자치》 2월호 특집에서도 ‘지방 의원님 해외 연수 가십니까?’를 다룬다. 재수없어 예천의회 의원들만 걸렸을까가 아니고 의원들 해외연수 일탈은 일상에 있었던 사건·사고이다. 그런데 군민이 무슨 죄, 잘못 뽑은 죄! 의원들 대신 군민들은 108배, 이장들은 집회로 국민들께 사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뺨 맞은 가이드가 의회와 의원들에게 수십억 원 소송까지 냈으니 국제 망신이다. 큰돈이 걸려있는 소송이니 잘못하면 의회가 물어주게 생겼고 예천군의 특산물인 곶감과 참기름의 매출이 절반 가깝게 감소해 설 대목을 앞두고 악재 중에 악재로 예천 군민들 실의에 빠진 한숨소리로(목포 시민들은 손모의원 투기? 고맙다고 웃던데) 뒤숭숭하다. “예천군 의원들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던 《월간 지방자치》가 2018년 12월 26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티비유》 미디어 방송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단순히 알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챙길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국민참여 정책이 가능하도록, 저 땅 끝 마을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도전을 하였습니다. 기해년 2019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고통과 희망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고통이 남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2019는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서울·부산·광주·대구는 물론 평양·의주 등 북한 땅에서도 운동이 일어났고 성별·나이·신분·종교와 관계없이 모두 동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한민족이 하나가 돼 일어선 운동이었습니다. 2019. 3·1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차 북미회담의 성공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경제문제입니다. 정
2018 아듀 안녕하셨는지요?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18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바라보면서 금년을 결산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한 해였으리라.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정상회담의 개최였고 둘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셋째는 제7회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이었다. 반면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헌법도 개정하고 정치개혁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다. 걱정도 하나 더!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도 매일, 시위 중이다. 심지어 비닐하우스까지 쳐놓았다. 본지는 《월간 지방자치》라는 제호처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금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되어 반쪽짜리 자치 시대를 마감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실시를 기대했는데 성과 없이 해를 넘기려니 아쉽기 짝이 없다. 그래도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새 단체장과 의원들을 맞아 의미 있는 임기 4년을 위한 준비에 바빴을 터이고 내년에는 주민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국민의 입장으로 돌려보자. 참으로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핵 문제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사드 여파의 지속,
2018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20일동안 국정전반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는 감사일정, 감사계획서 작성, 감사 대상기관 선정, 증인 채택 등 모든 절차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것 외에 행정사법을 포함 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국정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제헌국회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으로 의회의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 으나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약 15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 사가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한, 국민을 국민답게 하기 위한 20일 국정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도한 자료요구, 무리한 증인채택 또는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감사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급기야 국감 무용론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삼권분립 실천의 한 모습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올해 국감의 성과라고 할 만한 유치원 비리 문제도 소리는 컸지만 대안으로 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지방자치는 주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새내기 지방의원이 80%가 바꿨다.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주민들은 단순한 공약이행 수준을 넘어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지방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이 충실한 의정생활을 가능하도록 지방의원들에게 막스 베버의 명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치가에게는 대의에 대한 열정과 모든 것에 근본이 되는 책임감 그리고 균형적 판단이 필요하며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신념이 필요하다.’ 지방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감정과 정당정치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이를 구체화한다면 첫째, 지방자치는 소속정당을 떠나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일방 독주함으로써 자칫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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