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창업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초로 3년간 창업 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신설 법인이 2만 7,000여 개로 증가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 신설된 법인 수 6만 2,000여 개의 4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에 세운 계획은 6가지로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 지역 기반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창업 정책 총괄 및 효율화 △ 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 등이다.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의 창업 기준과 범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 현행 20%보다 더 높은 40% 이상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지원 업력 기준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빅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 해당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별도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창의·도전형 기술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1,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는 효과적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 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 대상자는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2,128건 중 최고 미납액은 485만 5,400원(143회), 최다 미납횟수는 1,104회(94만 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되었다.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만큼의 금액과 횟수를 미납했기에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전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
입안에 톡 터지며 쫀득쫀득하고 달짝지근한 옥수수의 계절이 찾아왔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간식.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먹는 옥수수는 '찰옥수수'다. 찰옥수수는 색깔에 따라 흰찰옥수수, 노랑찰옥수수, 검정찰옥수수, 얼룩찰옥수수 등으로 나뉜다. 찰옥수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데, 특히 검정찰옥수수에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노랑찰옥수수 '황금맛찰'에는 일반 찰옥수수에 비해 비타민A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일반 옥수수에 비해 8배나 많이 들어있다. 찰옥수수 외에 단옥수수도 있는데, 단옥수수는 찰옥수수에 비해 당도가 2~3배 높고, 초당옥수수는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특히 단옥수수품종인 '고당옥1호'는 멜론이나 수박보다 당도가 높으면서도 열량은 100g당 147.6kcal 정도로 낮아 식이요법식품으로 좋다. 찰옥수수를 맛있게 즐기려면 삶기보다 찌는 것이 좋다. 특히 껍질을 2~3장 붙여서 같이 찌면 옥수수 특유의 풍미가 더해지고 수분이 유지되어 촉촉하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찔 때는 넉넉한 찜통에 채반 아래까지 물을 부
기본소득! 요즘 핫하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준다니, 어느 누가 싫어할까? 여권의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의 녹취록만큼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이재명 지사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 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연 그는 옳은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곧바로 기본소득으로 흘러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기본소득은 벌써 시도했고 실패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이다.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한다면 한 달에 한번 씩 또는 1년에 한번 씩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누군가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일정량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핀란드는 전국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완료한 첫 번째 국가이다. 핀란드는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 2,000명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지역적 또는 다른 편견 없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
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첫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키우기로 하고,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첫발을 내디뎠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동추진단은 부산, 울산, 경남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행정안전부가 6월부터 한시기구로 승인해 부, 울, 경 3개 시도 직원이 파견돼 7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부산, 울산, 경남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부울경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 공항, 철도
어느 덧 내년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고 있다. 각 정당별로 후보자 선출에 열기를 올리는 동시에 각 후보자들의 후원회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열성이다. 후원회는 후보 마케팅, 지지자 결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후원금 모금이라는 막대한 직무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정치자금법 규제 아래 정치자금 조달 방면에서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이 후원금 모금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영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후원회 모금액에 제한이 없다. 개인 후원인의 경우 정당에 일인당 2000만엔(2억 854만 원)까지 의원후원회에는 1000만엔(1억 427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기업 및 단체 후원회는 그 규모에 따라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750만엔(7,821만 원)에서 1억엔(10억 4,29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기업이나 노조 단체 등은 개인 후보에게 직접적인 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더 자유로운 기부금 규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이나 단체들은 한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정부가 지난 26일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발표하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구분할지 모른다며, 네티즌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종합 분석하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대표 이영애) tvU데이터랩 의 ‘가장 인기 있는 댓글 톱10’에 1위로 랭크 된 매일경제신문 “3억짜리 집 있다고 상위 12%라니...국민지원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이란 기사에 1,460여 건의 댓글이 붙었고, 3,953명이 화가 난다는 감정 이모티콘을 올렸다. 한 네트즌은 “한 달에 200만 원 적자인데. 건보료 38만 원 낸다. 업무용에 필요한 승용차 한 대. .. 2억 3,000 주고 산 인천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제가 상위 12%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1차, 2차, 3차 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한 자영업자는 “건보료가 30만 원 넘어서 이번에도 못 받는다. 이게 현실이다…진짜 엉망이다…그럴거면 세금 받지마라.”라고 정부 조치를 비난했다. 네티즌의 불만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인 지역의보가입자는 소득과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공원이나 한강 주변을 다니다보면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조깅하는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증이 폭발한다. 빠른 속도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에게 물으니 ‘플로깅’ 중이란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로 ‘줍다’란 뜻을 가진 ‘Plocka upp’과, 영어 ‘달린다’의 ‘Jogging’이 합쳐진 말이다. 한마디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졌다. 플로깅이 주목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칼로리는 소모하고 주변은 정화되니 ‘운동’과 ‘환경’이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착한 달리기이기 때문.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선 플라스틱 제로 지구를 향한 달리기를 주제로 ‘어스앤런’ 플로깅 행사를 6월 한 달 동안 진행했었다.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이상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줍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플로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NS 인스타그램에 검색어 ‘플로깅’을 치면 관련 게시물이 4만 개가 넘는다. 플로깅의 다른말 ‘줍깅’으로 된 콘텐츠도 1만 개 이상으로 플로깅 관련 게시물은 넘쳐난다. 기업에서도 플로깅 캠페인에 열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6일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 서천갯벌(충남 서천), ▲ 고창갯벌(전북 고창), ▲ 신안갯벌(전남 신안), ▲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처음에 무안 갯벌과 부안갯벌이 포함돼 있었으나 지역 주민 반대와 유산의 완전성 등을 고려해 빠지고 대신 서천갯벌이 들어갔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는 지난 5월 한국의 갯벌이 철새들이 오가는 중요한 기착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권고를 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4개 거대 첨단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고,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반독점법안들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월간 사용자가 5000만명 이상이며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곳뿐이다.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플랫폼독점종식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경쟁사보다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불허하는 조치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시실리니 반독점소위장은 성명에서 “기술 독점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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