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개월째를 맞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말만 앞세우지 않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위원장님! 많은 국민께서 권익위에 가면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도 많습니다. 저는 권익위가 국민의 편에서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성영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_ 맞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_ 왜 그런건가요? 성영훈_ 예컨대 도로를 놓아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득 보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마을이 갈라진다던지 사 고 위험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이익이 부딪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다양한 입장 사이에서 문제를 조정하다보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께서는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그래도 권익위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
기초의회의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낙천한 우천규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장은 비록 이번에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꽃피려면 정당들이 기초의원을 비례대표로 한 두석 정도는 꼭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과거에 탁구를 40년 치고, 태권도를 20년 했던 사람, 심지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50년 바둑을 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5~20년 가까이 국회의원들의 꾸준한 심부름꾼으로 정치의 정점에 올라온 기초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에 비해서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우 의장은 국회의원은 300석, 기초의원은 2898명이나 된다며 숫자가 많은 만큼 수준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고의 의원들만 선정해서 본다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항변했다. 자신도 도산하기관 행정3급을 받았고, 국회 정무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와 지방자치, 예산 쓰임새 전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안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의원들은 매년 예·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이 제7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서 기초의회의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심 의장이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지원한 항목은 국가개혁과제 수행 부문이다. 농업과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 농촌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싶었다고. 심 의장은 이번에 새누리당이 자신을 당선권에 넣어줬다면 시골출신 기초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줬다는 신선함도 있고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몇 십년 정치를 해온 기초의원만큼 현재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겼다. 그동안 비례대표는 고위직 공무원, 교수, 경찰, 연예인, 스포츠 스타, CEO나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해왔다. 심 의장은 이분들도 훌륭하고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큰 정치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5년이 지난 지금 풀뿌리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중에도 국회의원에 나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변론했다. 바로 이들이 정치의 기본기부터
뛰어난 행정 이론가인 소진광 전 부총장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의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세계화를 추진하며 종국에는 세계 평화를 담보하는 유엔이나 국제기구보다 더 높은 위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행정의 달인이신 소진광 교수님께서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오신 것은 새마을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진광(제23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_ 저는 행정의 달인이라기보다는 이론가죠. 종래에 회장직은 행정가로 인정받는 총리·장관 출신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자인 제가 회장으로 출마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저 또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의 한 맥락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UN에서 연설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가치를 세계화하는 맥락에서 진행하면 국력도 신장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무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활동가에서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이끌며 대권 후보로까지 거명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풀뿌리에서부터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으며 지방자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시장님!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청년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기위한 실마리이기도 할 텐데요. 박원순(서울특별시장)_ 공감합니다. 지난 달 청년실업률 12.5%는 1999년 IMF사태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씩 생기는 일자리도 비정규직 정도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죠. 이영애_ 그동안 서울시는 시장님의 주도로 혁신적인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청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원순_ 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나 도전 과제들을 바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부딪치며 다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걱정하지 마라’ 는 말을 하고 싶
지난 2009년 삭발투쟁과 철야농성으로 전국 최초 무상급식을 관철시킨 화섭 의장이 다시 경기도의회 의정을 맡았다. 그는 임기 동안 강한 의정의 토대를 만들어 쌍방이 대등한 연정(聯政)을 실현시키겠다고 한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의장직에 임하는 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경기도의회 의장)_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7대 의회 내 민주당 대표와 8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한 제경력을 후하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맡겨주신 기간 동안 강한 의회를 만들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그 지지에 부응하는 의장님이 되실 거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임기 동안 꼭 처리해내고 싶은 현안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윤화섭_ 전임 의장의 궐위로 인한 5개월간의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좌관제 도입을 관철해 자료나 사무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쏠린 많은 업무를 분산시킨다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도 가능하고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도 필
개원 33년째를 맞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취임 후 바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이명선 원장은 여성의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 여성고용률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바쁜 나날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요?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_ 제가 원장으로 와서 보니 많은 분들이 여성정책연구원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의 고용률이나 여성 인재를 증가시킬 것인지, 또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통일 후의 여성이나 가족에 대한 문제들, 최근에는 여성 건강에도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정책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등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모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주로 어떤 것들을 공유하시나요? 이명선_ 그동안 우리나라가 남녀평등을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또 여성이 경제력이나 권리를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강한슬 교육국장은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미국 워싱턴 D.C.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어 안정된 교육 개혁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_ 워싱턴 D.C.의 교육을 이끌어 가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강한슬(워싱턴 D.C. 교육국장)_ 워싱턴 D.C.의 공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기존의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이 함께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점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교육국장으로서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강한슬_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싱턴 D.C. 안에 있는 교육구(local education agencie)와 그 안에 속한 학교들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현장에서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제가 원하는 것처럼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교육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을 감동시키겠다는 김성렬 신임 차관은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국민 관점, 국민 참여, 국민 주도로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_ 그동안의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정부)에서 수요자 중심(국민)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3.0의 정신입니다. 시민 관점,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주도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시스템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애_ 청와대 보도자료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하면 공무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좋은 정책은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차관님이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렬_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역
곡성군을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노다지와 같은 땅으로 여기는 유근기 곡성군수는 작년 사상 최대의 군정성과를 올려 주가를 최고로 올리고 있다. 올해는 두 배 더 열심히 뛰겠다며 군민행복과 희망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비전을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군 단위 지자체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곡성은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어떠신가요? 유근기(전라남도 곡성군수)_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도 현재 열악하긴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농업인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농민이 일단 잘 살도록 농산물을 가공, 체험,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와 코레일 호남권 인재개발원을 유치했는데, 특히 코레일 직원들이 곡성에 와서 휴양하면 관광홍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임 군수님들이 섬진강 기차마 을을 예쁘게 잘 가꿔주신 덕분에 작년 장미축제에 21만 1471명의 유료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코레일 측도 깜짝 놀랐죠. 혹자는 곡성이 전혀 개발되지 않아 ‘버려진땅’이라 하는데, 저는 이곳을 얼마든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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