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계동(경기도 시흥시 부시장)_ 중앙과 도에서 주로 일하다 시에 내려와 보니 남다른 특성이 있더군요. 시는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열심히 소통해야 하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본청에서 가장 능력있는 선임과장을 동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대동이 들어선 대야·신천지역은 뉴타운이 해제된 곳으로 노인비율도 많고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원도심입니다. 쓰레기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말이죠.

 

지방자치_ 공무원이 적극 나서 챙겨야 할 곳이네요.

 

최계동_ 네, 그렇죠. 사실 시흥시는 행자부가 대동제를 발표하기 전부터 그와 비슷한 골목자치를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타 지역과 달리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에 대동제를 실시했습니다. 대동제는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치역량을 높이기도 합니다. 효율과 분권을 매칭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범사업이니 실패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대신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있고, 동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지방자치_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최계동_ 주민들과의 관계죠. 일단 명칭부터 대야와 신천 중 어디를 앞세울지 논란이 되었어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질까봐 우려하는 분도 계셨고요. 이 일을 추진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루 내내 사무실에 있는게 아니라 아침에 잠깐 회의를 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_ 찾아가는 공무원이 있어 주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최계동_ 네, 그럼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거리에서 공무원을 만나면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논리, 설득, 소통이 나옵니다. 주민들도 이제 공무원을 자주 만난다고 하고, 문만 열면 공무원이 보이는 대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대동을 열기 전, 주민 설득도 많이 하셨겠어요.

 

최계동_ 지금도 설득하고 있어요. 센터가 세워진 곳은 땅 값도 오르고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게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일이니만큼 넓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자치_ 원주 시장님은 시 전체를 대동으로 지정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매력이 있나요?

 

 

최계동_ 도시인구가 50만명이 되면 구와 구청장이라는 직위가 생기고 조직도 늘어나는데요. 공무원들은 구청장에 오르는 것을 최고로 알거든요. 그 자리가 없어지니 좀 문제죠. 그러나 대동처럼 현장행정을 펼치는 것이 자치시대에 맞는 것입니다.

 

지방자치_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민관소통위원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최계동_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집에 방문하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잘 활성화되도록 중앙에서 지자체에 조직권, 인사권, 예산권을 넘겨줬으면 합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소통이 되고 창의적인 행정이 나와요. 복지의 사각지대처럼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중앙은 큰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현장 직원들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간이 변하면 행태가 변하는데 대동센터장은 일반 직원과 똑같은 책상에서 칸막이를 걷으며 소통하고 있어요.

 

지방자치_ 그래설까요? 행자부도 시흥시가 정말 잘하고 있으니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최계동_ 저희도 미흡한 게 많지만 직원들이 힘들어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현장을 자주 가는 사람만큼 뛰어난 전문가가 없는데, 그 맥락에서 지자체가 더 잘하도록 믿고 맡겨줘야 합니다.

 

지방자치_ 중앙정부는 지방이 더 믿음을 주면 그때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최계동_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다 크고 난 다음 자율권을 주는 것과 같죠.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치유는 기초지자체가 담당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고 중앙의 실무자들도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자치_ 얼마 전 스페인에 갔는데, 지역마다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정책이 다르더군요. 어느 곳에 이사갈지 고민할 정도로 말이죠. 아무튼 시흥시 대동제에 대한 비전을 듣겠습니다.

 

최계동_ 대한민국 1호 대동센터가 있는 시흥시는 몇 십년이나 된 행정시스템 중 한 단계를 없애고 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에이스를 선발해 대동센터에 보냈습니다. 본청에서 동위주의 인력배치를 한 것이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요. 동을 거쳐야 승진하는 구조를 만들고 현장행정을 강조해 회의도 없애고 있습니다. 자꾸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공무원들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많은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주민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아카데미를 열어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조금씩 발전하도록 배려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주민을 믿어야 합니다.

 

지방자치_ 주민에게 완장을 채우면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답게 잘 할 것 입니다.

 

최계동_ 네,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감동행정을 할 수 있고, 그만큼 힘들고 답답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성공 빼고 다 실패한 것이죠. 주민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방자치_ 주민이 주도하는 대동제의 롤모델이 시흥시 부시장님을 통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