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겸 공화당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자 그가 강력하게 추진할 관세정책 때문에 내년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고율의 관세정책(higher tariffs)을 밀어붙이면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IMF가 10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인용,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 중반까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엔 0.8%, 2026년엔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IMF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10% 보편 관세, 미국·유로존· 중국의 양방향 10% 관세를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 보복 조치 등의 여파로 전체 상품 교역의 4분의 1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의 2017년 세금 인하가 10년 연장되고, 미국과 유럽으로 순이민이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차입 비용이 커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내년 세계 경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낮은 행보, 실사구시 자세로 호평을 얻고 있다. 관용차를 마다하고 걸어서 출근하고 상임위 활동이 가장 실질적인 의정이라면서 민생 협치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한다. 4선 관록의 김 의장이 후반기 의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래서 도민 기대가 크다. 김시성 강원도의회의장 약력 /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강원본부장 / 현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월간 지방정부_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회를 어떻게 이끄실 방침인지요?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_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가 개원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11대 후반기 의장 선출 연설을 통해 ‘의회의 중심을 의장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중심은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신념이었고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민생을 외면한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 부의장과 예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청주시의회 회장 이라는 37자에 이르는 긴 직함의 김현기 의장은 국회 각 중앙부처와 협의할 일이 끊이지 않고 충북도내 현안도 만만찮다. 행복한 청주를 만들려는 청주시의장의로서의 직책 또한 무겁기는 마찬가지. 공통점은 지방자치 발전. 김 의장의 수고에 청주시 충북도 전국기초의원들의 눈길이 모아진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약력 / 청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 현 강서장학회 초대이사장 / 현 청주시의회 의장 월간 지방정부_ 먼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기 의장_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2,988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여야는 10월 17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김 여사는)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맞섰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물으며 충돌이 시작됐다. 오 시장은 윤의원의 질문에 “국감장에 어울릴법한 질문은 아니다”며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답변을 원하시니(발언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회의가 길어진다”고 정리에 나서자 오 시장은 “길어져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자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도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며 “제가 지금 깐족댔나.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요청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가자 고성이 일었다. 이후 여 사령관은 자신이 이른바 ‘계엄설’에 휘말려 그간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했다”며 사과하자 민주당 황희 의원은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며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상관인 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병X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여 사령관이)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
경남도는 2024년 제2회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 주 선발대회에서 5개 부문 중 최고 으뜸 주에 함안 빛올에서 출품한 약주 '일월삼주이주'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우수 전통주 발굴·육성을 통한 전통주 품질 향상과 전통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19일부터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리큐르 5개 부문 접수를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탁주 10개 제품, 약·청주 8개 제품, 과실주 4개 제품, 증류주 8개 제품, 리큐르 3개 제품 등 총 33개 전통주가 출품됐고,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대중 평가 등을 거쳐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총 100점 만점에 전문가 평가 60%, 대중 평가 40%의 합산 점수에 술 품질인증 가산점 3%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주종별 1점씩을 으뜸 주로 선정하고, 주종별 으뜸 주 중 최고 으뜸 주 1점을 최종 선발했다. 으뜸 주 중 최고 으뜸 주로 선정된 함안 빛올의 '일월삼주이주'는 함안산 무농약 찹쌀을 이용하여 단양주로 빚어 이를 맑게 여과해 숙성한 약주다. '일월삼주-이주'는 빛올양조연구소가 빚은 일월삼주 술 시리즈 중 두 번째 술이란 의미다. '일월삼주(一月三舟)'는 '하나의 달이 시선에 따라 달리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 석유·가스가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석유공사가 자꾸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 10월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제공을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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