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국한국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2015년 58위, 2014년 47위, 2013년 41위…. 급격히 하락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순위이다. 어떤 순위일까? 이것은 매년 UN이 발표하는 ‘세계행복지수’ 중 우리 나라의 최근 성적이다. 양극화, 물질주의, 가족 관계의 악화 등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심대한 사회 문제들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2007년 영국의 디자인진흥기관인 디자인 카운슬은 지자체와 함께 Dott07(Design of the time 이시대의 디자인)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디자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캠페인이자 디자인 주도의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였다. 총 110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학교/커뮤니티, 에너지/환경, 식품/ 영양, 건강/웰빙,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농촌, 운송/교통, 주택/ 주거환경 등 8개의 주제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국민의 생활 전 범위를 아우르는 영역에서 당면한 문제
박영범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15〜29 세)실업률은 2011년 7.6%, 2013 년 8.0%, 2015년 9.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월은 졸업시즌 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기는 하나 올해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최고치인 12.5%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로 9급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 설 특수를 반영하지 못한 고용 동향 조사 시기 등을 들었는데 3월에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두 달째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지난달엔 증가세로 돌아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580 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 만 명 증가했으나 청년 실업률은 11.8%로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3월 수치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최악의 청년 실업 대책이 주요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수당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한정하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10·28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단체장인 경남 고성 군수를 포함해 공천을 준 20곳 중 15곳을 승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전라도에서조차도 수성하지 못했다. 정치는 균형과 상생을 해야만 국민들이 희망을 볼 수 있고, 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한다. 아무쪼록 당선자들이 오로지 주민들을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기를 바란다.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16.1.1.개정 연금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새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이 향후 30년 간 185조 원, 향후 70년 간 497조 원이 절감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로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연금과 수익비(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가 유사해지는 등 공적연금제도 간실질적 형평성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계 전문가들 중에 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금번 연금개혁에 대해 이제까지 제기된 일부 비판적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전금(수지 적자)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는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보전금은 매년 연금수입(재직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보다 연금
6·4 지방선거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되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았다. 이 선거를 통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선거구로 추가되었으며, 통합 청주시가 출범됨에 따라 상당구와 흥덕구 그리고 청원군 선거구를 합쳐 새 시장을 뽑았다. 이 선거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장 227명과광역자치단체장 17명이 탄생했다.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교육감을 포함해서 36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에 휘말려 있다. 교육감을 제외하고도 34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전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약 14%가 선거과정에서 불법에 연류되었다는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과 같은 범법행위로 법원을 오가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단체장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관련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될 때에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우리는 OECD 국가의 연평균(1770시간)보다도 20% 이상(2163시간) 더 일한다(2013년 기준). 그럼에도 오히려 국가 경쟁력은 26위, 행복순위는 47위에 불과하다. 일은 많이 하는데 시간당 생산성은 반토막이고, 청년·노년 할 것 없이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 출산을 주저하니 심지어는 2300년이면 인구가 0이 되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한다.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혼자 오랫동안 일함으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다른 분야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 문화, ICT와 더불어 공간을 바꾸어야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서 협업을 잘하는 팀을 만드는 방안 8가지 중 첫 번째 항목으로 개방형 사무실(open floor plan)을 꼽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축구장 7개만 한 사무실을 하나의 홀로 꾸미기도 했다고 한다. 개방적인 환경이 사고와 문화를 바꾼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낡고
개정 공무원연금법 항목별 세부 내용 (4) 소득재분배 도입 2015년 법 개정에서는 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과 퇴직 전 3년간의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비교하여 소득 구간별로 본인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상위 소득자의 경우 1보다 작은 일정 수치의 재분배 적용비율을, 하위 소득자는 1보다 큰 비율을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상위소득자는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연금산정에 반영하고 하위소득자는 본인 소득보다높은 금액을 연금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상하 소득자 간 연금액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분배는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 부분에만 적용되고 1%를 초과하는 지급률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본인 소득만 반영하여 연금을 산정하게 된다. (5) 연금소득 상한 강화 연금소득 상한이란 기여금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두는 것으로, 일부 지나친 고액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을
박지홍공무원연금공단연금연구소 연금제도차장 개정 공무원연금법항목별 세부 내용 (1) 비용부담률 인상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의사용자로서 정부가 공동으로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중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 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한다. 기여금은 공무원 개인별로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종전에는 기여율이 7%였으나, 2015년 개정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금년에는 8%, 이후 매년 0.25%씩 인상되어2017년에는 8.25%, 2018년 8.5%, 2019년 8.75%가적용되고 2020년 이후에는 9%가 된다. 기여금 납부 및 퇴직연금 등 각종 급여산정의 기준이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서 전년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후 매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적용된다.따라서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월에는 기여율 인상에 따라, 그리고 5월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따라 납부 기여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군복무기간산입, 휴직 후 복직 등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납부하는
박지홍공무원연금공단연금연구소 연금제도차장 20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의 의의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1980년대 초반약 4000명에 불과하던 연금수급자 수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을 넘어서는 등제도의 성숙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 등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지출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정부 보전금(매년도 연금수지 부족분에 대한 정부예산 부담액)이 지속 증가하는 등 연금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몇 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있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개혁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과거 개혁과 달리 국회 주도하에 여야 정치인, 정부,연금전문가, 공무원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집중적이고 투명한 개혁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로연금개혁안이 마련됨으로써 개혁 내용뿐 아니라 개혁과정에서도 선진화된 정책결정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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