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 석유·가스가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석유공사가 자꾸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 10월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제공을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소병훈,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안상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연금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연금개혁안은 국회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아침이면 평균 해발 700m의 8개 읍면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며 청정을 심호흡하는 평창. 심재국 평창군수도 몸을 일으켜 8개 읍면 이름을 되뇐다. 지난밤 늦도록 머릿속으 로 동네를 돌며 감자 걱정하고 마을을 헤집으며 배추값을 점검하고 산양삼 농가 문을 두드려 무탈한가 물었다. 심 군수는 출근해 ‘순회’ 결과를 챙기며 다양한 현안들과 마 주한다. 농업 임업 관광에서 스포츠마케팅 등에 이르기까지 녹록한 게 없지만 몸과 마 음은 ‘해피’다. 평창을 대변하는 ‘해피(happy)700’ 브랜드는 이미 평창 곳곳에 스며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동 친화도시를 만드니 ‘해피 베이비’, 대학생 청년 정 책도 틀이 잡혀가니 ‘해피 영’, 케이블카 조성 등 잘 진행되니 ‘해피 투어’ 아닌가. 징검 다리 재선으로 컴백해 임기 초반 2년을 보냈다. 남은 2년은 결실을 맺는 해라고 강조한다. 심 군수에겐 ‘해피 평창’ 700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다. 땀이 맺힌다. 서늘한 평창 기 운이 이마를 식힌다. 심재국 평창군수 약력 / 평창군의회 의원 / 평창군번영회 회장 / 평창군 군수 월간 지방정부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
10·16 재선거를 앞둔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0월 11일 “저는 누구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군의회 도의회 등 다양한 경험으로 군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특히 “모든 영광군민들에게 100만원의 영광사랑지원금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후보와 일문일답. 월간 지방정부_ 영광군민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영광군민 자랑을 해주신다면.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_ 영광군민은 항상 현명했습니다. 영광군민 대다수는 과거의 뻔하고 고리타분한 방법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민은 이번 10·16 재선거가 영광군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광군민은 사리사욕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1인당 100만원 영광사랑지원금 지급이라는 통 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세일_ 네, 저는 최우선 실천 공약으로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후보 중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모두가 현금성 지원을 쏟
국민의 보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국민은 "절대 아프지 말라"고 서로 당부한다 * 의식불명, 마비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복지부 2차관 망언 *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90~100% 인상한 황당한 방침 *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 가는 것 *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 보건의료 노조, 추석 진찰료 인상에 "건보 재정이 대통령 쌈짓돈인가?" * 애초 2천명 증원, 유예하고 원점에서 논의? * 의료 대란은 점점 재난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의 의료 현실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은 게 언제적부터인가? 이 나라의 행정부, 정치권의 위기관리능력이 이토록 허술하단 말인가?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이의 집행은 참으로 험난하기 짝이 없으니 참담할 뿐이다 '우리의 오늘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의료계는 어쩌자고 계속 강경 일변도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국민 없는 의료진이 어디 있는가?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계는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최첨병임을 직시하는 자세로 갈등을 끝내고
육군 준장 출신 남한권 군수, 이 사내는 미쳤다. 울릉 바닷가와 숲길과 분지를 누비는 게 일상이다. 40년 된 14평 아파트에 월세살 이하며 군민들 보듬고 다독이느 라 여름 다 보냈다. 토박이 어르신들 앞에 서면 귀를 연다. 그게 낙이란다. 울릉군수 남한권. 울릉도의 숙원 이었던 ‘먼 섬 특별법’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해 동분서주하던 남 군수와 군민들은 희망을 얻었다. 올 7월에는 개정안이 발의돼 소원성취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더 미치라는 나라의 명이다. 2027년 말이면 울릉공항이 개 항하고 면세점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밀려온다. 남한권 군수는 인터뷰 내내 소파에 웅크리듯 앉아 굵은 연필로 스케치하듯 보물섬 울릉도의 구석구석을 그렸다. 맹수 같았다. 명이나물 먹고 자란 울릉도 토종 순한 맹수는 독도 앞에서는 타고난 용맹 함을 숨기지 않았다. 남한권 울릉군수 약력 / 경상북도 울릉 출생 / 육군 인사행정처 처장(준장) / 한림대 행정학 박사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울릉도는 특별합니다. 군수님이 계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_ 군 중에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지만 자부심은 최고입니다. 독도까지 치면 가장 넓은 군입니다. 사실 환동해에서
4선의 중진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정치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일일 것이다. 특히 ‘구하라 법’, ‘태완이 법’ 등 평범한 의원이라면 한 번도 힘든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에게 ‘입법천사’라는 별명은 훈장이나 다름없는 자랑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정치인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이다. 윤 대통령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서영교 의원은 벼락같은 기세로 부인과 장모의 범죄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월간 지방정부가 ‘한국의 해리스(美부통령)’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서영교 국회의원을 만나 정국 현안과 지역구 발전방안을 들었다. 서영교 국회의원 약력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9·20·21·22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저희 매거진은 활자와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매체입니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님 관련 쇼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언제 제작된 건지 궁금하네요. (웃음) 제가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강하게 피
지난 9월 10일 열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세미나에서 일본 이바라키국립대학 유화(兪和) 명예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일본은 현재 심각한 수준의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1억 2500만 명에 이르는 현재 인구가 2110년이 되면 500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10년 전인 1915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지금은 고령화 사회여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당시 고령화율이 5% 정도였던 반면 앞으로는 40%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사회보장, 지역 격차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본의 출생률 감소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20대 후반뿐만 아니라 30대까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어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저출산, 고령화 등 일본 인구 감소의 두 가지 주된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출생률이 크게 떨어졌다. 고소득
2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는 미국 브루클린(Brooklyn)이었다. 10년 전에는 독일 베를린(Berlin)을 꼽았다. 지금은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서울이라 외친다. 지난 9월은 우리나라 전체가 세계 문화의 장이 된 달이다. 키아프와 프리즈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로 시작된 아트위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패션위크, 더 나아가 아시아의 크립토 행사를 대표하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까지,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이 흥미를 느낄만한 여러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한류 효과’가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 예를 들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서울 FC로 이적하면서 엄청난 이슈 몰이를 했던 제시 린가드 선수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국 효과를 누리기 위해 K리그로 이적했다고 한다. 그만큼 현재 보이는 한류 또는 한국 효과는 확실하고 거대하다. 한류나 한국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이 서울에 집중된다는 한계점이 보이지만, 광주 비엔날레를 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러한 한류 효과가 지방에도 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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