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4류 정치의 원인인 대통령의 과도한 임면권을 줄이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국회의원)_ 저는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공직에 쭉 몸담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부처에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작은 국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Q.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박수영_ 청와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낮은 정치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4류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00분의 1 규모의 작은 나라인데, 대통령이 1만 630개가 넘는 자리를 임명합니다. 미국의 5배나 더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500개 정도로 줄이는
일반적인 메신저 피싱 수법 1.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 예)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톡 해줘 2. 핸드폰 고장(액정파손,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오류 등)으로 수리 중이고, PC로 메신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함 3. 지금 당장 급히 돈(긴급한 송금, 선배에게 빌린 돈 상환,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이 필요하다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 4. 직접 통화하자는 요청을 여러 변명을 대면서 회피 (전화기 고장나서 지금은 안돼, 좀 있다 오후에 전화하면 안돼?) 5.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선배 계좌번호, 대출 담당자 계좌번호, 부동산 계좌번호)로 송금할 것을 요청 6. 송금 요청 후에도 계속 독촉 (아직도 안보냈어?, 언제쯤 보낼거야?, 보내고 바로 알려줘, 영수증 보내줘) 7. 좀 있다 계좌 오류 해결 후 돈 보내준다며 회유하고 자금 인출 후 잠적 (수수료 때문에 그래?, 수수료도 돈 보낼 때 같이 보내줄게)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들도 발생하고 있다. 1.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 전송 요구 - 계좌에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와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이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여러 대안 중 선택할 때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심사숙고를 거칠 수도 있는 결정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진다. 성숙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곧바로 도입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기니피그 같은 실험 대상 동물이 된다. 모두가 집에서 일하고 원거리로 소통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밀착감시 인류 사상 최초로,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정부들은 유비쿼터스 장치와 강력한 알고리즘을 동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
윤주현 원장은 국가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디자인 선도 진흥기관의 첫 여성 수장이다. 윤 원장은 제조혁신을 넘어 사회혁신에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스타일테크산업과 서비스디자인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약력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디자인 박사 •네타워크 CE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교수 이영애 발행인_ 디자인진흥원이 탄생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이 국가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요.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_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970년 새마을운동과 함께 수출을 위한 제품 포장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주도로 기술과 결합해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산업과 산업을 잇는 다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서비스디자인,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디자인 교육과 연구, 출판 등 디자인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이영애_ 디자인 교육은 모든 공무원에게도 필요한데 동의하시나요? 윤주현_ 그럼요. 디자인은 뭘 잘 그리고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제한된 환경에서 최선의 안을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향후 고려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연금의 미래를 미리 캐치하자.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 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 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
주변 사람의 말에 현혹돼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에 가담할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자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 사기 적발 사례 ➊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➋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음주운전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부담) ➌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 사기다.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SNS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다.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 대상, 제재 여부, 제재수준이 달라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공공기관 소관공공재정지급금은 약 229조 원이나 된다. 이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다소 느슨했던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관리 체계 혁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돈이다.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분류된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자진하여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이 면제될 수 있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행정청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썼던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이제 좀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 싶더니 이태원 클럽 사태로 다시 비상이 걸렸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까지 커지고 있는 시국이다. 분명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지침을 잘지키는 것이 맞지만, 처음 행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쌓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노는 시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점점 국가 간의 분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서양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를 아시안이 가지고 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심지어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한 예로 우리나라를 그토록 사랑하는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늘어났고,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경제에 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6월 12일 오후 8시,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을 추대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로서 법정기구의 위상을 갖고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7대의 임원단이 활동해왔다.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선도해 옴으로써 그 역할과 위상을 키워왔다. 최근 대입제도개선안, 사학혁신안, 교원인사제도개선안 등을 제안하며 교육 정책 아젠다를 이끌었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번 협의회의 새로운 임원단은 교육자치와 분권의 흐름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오는 7일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최교진 신임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공공성과 교육 자치를 지키는 보루”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2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으로 휘청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국은 물론 선진국들이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G21 국가의 실질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8.2 % 하락, 유럽 국가 대부분 5% 이내이고 일본 역시 마이너스 6.5% 성장이 예상됐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없다. 우리 경제는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총소득) 모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초과 근무가 필요하더라도 연장해서 근로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일의 맥주회사를 예로들면 노동자가 초과 근로한 만큼 자신의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 이것이 필요할 때 쓰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가 있어 여름에 초과 근무하고 겨울에 초과한 만큼 더 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로 인해 기업은 노동 비용이 급격히 늘었고, 노동자들은 이전에 수당 등으로 보전하던 임금이 줄었다. 실업은 과거에는 특정한 직종에 국한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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