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내 집에서 영국은 1976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며, 실패와 성과를 축적해왔다. 최근 영국이 주목하는 정책 중 하나는 고령자용 ‘서비스제공주택(service-led housing)’이다. 이 주택 모델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서, 고령자가 가능한한 오래, 독립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다. 핵심은 ‘자기 집처럼 사는 것’이다. 입주자는 자신만의 현관문이 있는 독립 공간에 거주하며, 필요할 때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 기존의 요양시설처럼 정해진 규칙과 획일적인 서비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자율성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주택이 주목받는 이유 영국에서 서비스제공주택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한 데는 네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영국 보수당은 2010년 집권 이후 사회돌봄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기주도적 돌봄’과 ‘조기개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 공간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2025년 캐나다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여 기업의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춘 것이다.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발전과 새로운 법안의 도입 캐나다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각각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따로 운영해 왔다. 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이 적용되었다. PIPEDA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연방 규제를 받는 민간 부문(통신, 방송, 은행 등)과 주(州) 간 운송 및 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 이버시 권리를 강화
21세기 들어 해양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 세계 어류 자원의 34.2%가 남획 상태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준 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족은 65.8%에 불과하다. 이는 1974년 90% 이상의 어류 자 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감소를 보인다. 남획 문제는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여러 기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1997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Unilever)의 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 가받고, 소비자들은 인증된 해산물을 선택함으로써 해양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전 세계적으로500개 이상이며, MSC 인증 제품은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A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특히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은 선진국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진 경제권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이 AI에 노출되는 반면,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많아, 이러한 직무들이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선진국에 집중되면서, 시간이 지나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일자리 중 약 40%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라오스에서는 그 비율이 단 3%에 불과하다. 국가 내 불평등의 심화 AI는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서비스, 판매, 사무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AI로 인해 대체될 위험이 가장 크다.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A
독일 베를린주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0시 신축 건물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빠른 건축 조례’(Schneller Bauen Gesetz)를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100개 이상의 법률적 변경사항과 하위 법령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의 패키지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계획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검토 및 처리 기한 도입, 주정부와 산하 지자체 간의 권한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베를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연보호 문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베를린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건설·주택 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베를린 주정부 관계자는 “높은 건설비와 자금 조달 비용은 프로젝트를 점점 더 수익성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법적 요구사항과 장기적인 계획 및 허가 절차가 건설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건설 활동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특히 베를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미 포화된 상태의 주택 시장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회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올림픽 임금(Olympic Wage)’ 조례 개정안을 작년 12월 11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 대상은 LA시 관할지역 내 객실 수 60개 이상을 갖춘 호텔에서 일하는 객실 청소부와 데스크 직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근무하는 터미널 및 항공기 청소부, 경비원, 기내식 업체 종업원 등 3만6,000여명이다.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22.50달러로 인상된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됐다. 또 2026년까지는 25달러, 2027년까지는 27.50달러, 2028년까지는 30달러로 인상된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은 의료 수당도 기존의 주당 5.95달러에서 주당 8.35달러로 인상됐다. 이 조례는 오는 2028년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 올림픽의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집값에 대처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8년까지 일자리 늘어날 것” 마퀴스 해리스-도슨(Marqueece L. Harris-Dawson) LA시의회 의장은 “누구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