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 미성년자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유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며 소셜 미디어 회사는 14세 이하가 보유한 기존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셜 미디어 회사와 성인 웹사이트는 연령 확인 기술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고 확인 후 즉시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폴 레너 플로리다 하원의장은 이 법이 젊은 성인들이 소셜 미디어 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설득하기 위한 중독성 기능을 사용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4가지 테스트’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해당 테스트에 실패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테스트에서는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 중 10%가 매일 2시간 이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16세 미만의 어린이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중독성’ 디자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플랫폼에 유지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여부이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와 함께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시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드샌티스 주지사의 서면 성명에서 이 법안이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레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소셜 미디어와 청소년 사이의 우울증, 자해, 자살률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이전에 미국 공중보건의 비벡 머시 등이 지적한 문제) 인터넷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두운 골목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은 드샌티스 주지사가 이전에 16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유사한 법안을 거부한 후에 나온 것이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부모를 절차에서 제외시키고 어른들이 “익명 발언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이 법안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플로리다의 법은 소셜미디어의 피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에 맞서는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규제 하려는 주정부의 일련의 노력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이러한 노력과 기타 많은 노력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번 학기에 미국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건 중 상당수는 소셜 미디어와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이 있다. 가장 최근에 고등법원은 공무원이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누군가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보수적 관점에 대한 검열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플로리다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드샌티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기 며칠 전, 전국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옹호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법안이 온라인으로 연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로리디안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이라고 말했다. 또한 넷초이스는 연령 확인 요구 사항이 ‘인터넷용 ID’를 설정하게 될 것이며 드샌티스 주지사에게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넷초이스의 부사장이자 법무 자문위원인 칼 자보(Carl Szabo)는 성명을 통해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이 경로에 서명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면서 “플로디아 주민과 그 가족, 데이터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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