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는 재정파탄 부른다...소득·금융에 국민 권리 인정을”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 경제위기 심포지엄’

윤석열 집권 2년의 경제 성과에 대해 호된 비판과 질책이 쏟아졌다. 국가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확대되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재정 건전성 확보가 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의 불평등은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의 취약성에서 비롯된다며 해결책으로 공공금융의 복원을 제시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연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신랄한 주장과 제언들이 나왔다.

 

이날 양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 민주화’를, 최배근 건국대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 민주주의’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좌장은 정태호 국회의원이 맡았고 패널 토론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국민 상위 10%가 종합소득의 54%, 이자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 소득은 상위 0.1%가 전체의 50%를, 1%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는 전체 배당소득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윤 정부는 배당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맹렬 비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전재정을 내세워 재정준칙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거래양도소득세까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특히 “이 같은 부자감세의 본질은 재벌의 수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문재인 정권의 민주적 성과와 여러 개혁조치를 뒤엎어 파산과 실직을 부르고 있다”며 “이를 집행하는 각 행정기관은 부패집단”이라고 몰아세웠다.

 

양 의원은 이러한 재정 위기의 내면에는 이른바 모피아(기획재정부+마피아)로 불리는 기재부의 막강한 위세가 도사리고 있다며 기재부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배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며 가계소득과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산업경쟁력의 퇴조를 주요 현상으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이 나에게 많이 질문한다.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하냐고.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업종을 해도 안 된다.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찾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리고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이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에서 누가 땀 흘려서 일하겠느냐. 기업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 확보에 열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소득 격차는 결국 저출산율로 이어지고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올해 1~4월 대중국 수출액이 413억 달러로 2011년 42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3년 수출액은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중국 수출의 붕괴를 넘어 중국 자립화를 가속화시키게 돼 한국 산업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이를 지경학적 파편화(공급망 재편/탈중국/신경제블록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최 교수는 민생과 민주주의는 하나로 이것이 경제민주주의를 의미한다며 공공금융의 복원을 제시했다. 이는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선출 권력이 시장 권력의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패녈 토론에 나선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재부에 있는 예산실을 청와대(대통령실)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기후 위기는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2035년까지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을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햇빛 바람 연금 지급을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주문할 때 재생에너지 이용을 조건으로 내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만 TSMC 등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국내 투자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용인 일대 공장 투자가 거의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향후 반도체 공장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E100 달성 여부라며 RE100이 가능한 에너지 수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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