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G20 17개국 국민 68% 부유세 도입 찬성...한국은 찬성률 71%, 반대는 10%에 그쳐

한국 국민 71%가 이른바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20개국(G20) 17개국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8%가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가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6월 24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G20 국가 중 18개국에서 각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부유세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7개국 국민의 68%가 경제와 생활방식의 주요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는 11%에 그쳤고, 70%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69%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단 중국에서는 일부 질문이 제외됐다.

 

한국의 부유세 지지율은 71%로 17개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았고,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반대의견은 10%였고,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는 의견이 17%, 모르겠다는 응답은 2%였다. 부유세 찬성률이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54%),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 등이었으나 이들 국가도 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후 변화 및 자연 보호와 관련해 전 세계가 전기·운송·식품·산업·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빨리 주요 조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G20 18개국 국민 71%가 '10년 이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0년 이내 조치 필요'라는 응답은 멕시코가 91%로 가장 높았고, 케냐 86%, 남아공 83%, 브라질 81% 순이었으며, 한국은 66%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2%로 가장 낮았고 일본(53%), 미국(62%), 이탈리아(62%) 등 순으로 낮았다.

 

또 각국 응답자 대다수는 경제가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답했다. 68%는 자국 경제운영 방식이 이윤과 부의 증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사람과 자연의 건강과 웰빙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고, 62%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웰빙으로 측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가 및 글로벌 정치, 경제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응답자의 65%는 자국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67%는 자국 경제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로마클럽은 이 조사 결과는 미국, 중국, 인도 등 G20 국가 재무장관들이 올 7월 브라질 회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 경제·환경 문제 해결 전략으로 부유세가 처음으로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조사에서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위한 정책에 추가 세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도 확인됐다며 친환경 에너지 이니셔티브, 보편적 의료 서비스,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어스포올 이니셔티브 공동 책임자인 오웬 개프니는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며 "이 조사 결과는 G20 국가들에 부의 재분배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 확대를 통해 더 안정적인 지구를 위한 공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각국이 억만장자들에게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간 2천500억달러(약 337조원)의 추가 재정 수입이 발생한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 및 코로나 시기 때 부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의 불평등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재 미 의회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협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몰두하면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앞서 세계 140개국은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마침표를 찍고 내년부터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2021년 합의했다.

 

가브리엘 주크만 유럽조세관측소 소장은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억만장자들에게도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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