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출신의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은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나 이에 따른 현실적인 예산지원도 담보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주 의원은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지방주민의 삶과 맞닿은 사무가 하루빨리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소 주승용 의원실 대담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사진 김희윤 기자
이영애_ 국가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지방발전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습니다. 여·야,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체장 경험도 있으셔서 의견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주승용_ 정말 일선 지역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만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용 중에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사업 149개를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신 예산에서 분권교부세를 만들어 내국세의 0.83%를 지방으로 보냈는데 당시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부담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 7: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권교부세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비 부담증가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복지사업과 같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발전을 위한 것보다 중앙정부가 꼭 책임져야 하는 사업을 지방 으로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오죽했으면 2008년 감사원 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감사를 했는데, 다시 149개 사업을 정부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분권교부세 세율을 올리라는 감사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각 담당부처 에서 논의하다 없던 일이 돼버렸습 니다. 지방정부로 국가사무를 이양할때 복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정말 지방 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중앙과 지방의 사무분배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사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기초의원제나 교육감직선제 폐지 부분은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주승용_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 밖에 안 됐습니다. 초반 5~10년은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비교적 빨리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의회는 그야말로 풀뿌리 아닙니까. 저는 풀뿌리 의원제나 기초단체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교육감선출도 마찬가지입 니다. 이 제도에 문제점이 많고, 개선 점도 있다고 보지만, 2007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교육감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시행을 합의해서 선출했는 데, 특히 금년 들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고 나니 다시 간선제로 가자는 발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민의 직접선택으로 뽑은 직을 예산이 많이 든다는 등 일부 문제를 근거로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영애_지난해 교육감선거를 보면 정치보다 더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행정과 교육이 합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주승용_ 기초단체장이 지역에서 시정·군정을 이끌다 보면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정작 시장 군수는 교육에는 전혀 지원을 못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이 치안, 방범과 같은 안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아무런 힘을못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문제, 교육자치 문제는 꼭 시행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애_ 그렇다면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지방자치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승용_ 도농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도 통합은 지방, 특히 전남, 광주는 통합해야 합니다. 시가 분리되어 나가면 시청 만들고, 도청 만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가급 적이면 적정 규모의 시를 통합해서 만드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군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 다. 여수시와 여천군의 경우 여천군은 섬이 많고 여수시는 도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천군의 행정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졌지요. 그럼에도 이처럼 같은 생활권의 통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통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에 대한 특별법 제2조를 보면 통합한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통합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막상 통합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그때그때 바뀌는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오는 2015년 국민 들께 드리는 덕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승용_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것 같아 항상 정치인의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여야가 있고, 또 여야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국회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야당에도 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한 해 잘 마무 리하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된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영애_ 건강한 토론을 통해 보다 더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